외국국적 임원을 이유로 한 항공운송사업면허의 필요적 취소문제

유인호  한국항공경영학회, 한국항공경영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8] 제2018권 253~268페이지(총16페이지)

최근 대기업 물컵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관심은 외국국적 임원이 결격사유로 규정된 항공법(현 항공사업법 및 항공안전법) 해석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대형로펌을 통해 항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진에어의 면허취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래 항공법에서 분법되어 2017. 3. 29.부터 시행되고 있는 항공사업법 제28조, 제9조 제1호,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 제4호(구 항공법상으로는 제129조 제1항 제3호, 제114조 제1호, 제6조 제4호)를 해석하면, 외국국적 임원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은 원시적으로 항공사업 운송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러한 사유가 후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문제는 ① 외국국적 임원의 존재만으로 국내법인에 대한 ‘사실상 지배’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결...

TAG 결격사유, 외국국적임원, 사실상지배, 항공운송사업면허, 면허취소, 진에어, 조현민

공유가치창출(CSV)과 항공업계의 적용 가능성

백상기  한국항공경영학회, 한국항공경영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8] 제2018권 425~430페이지(총6페이지)

최근 대기업 물컵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관심은 외국국적 임원이 결격사유로 규정된 항공법(현 항공사업법 및 항공안전법) 해석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대형로펌을 통해 항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진에어의 면허취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래 항공법에서 분법되어 2017. 3. 29.부터 시행되고 있는 항공사업법 제28조, 제9조 제1호,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 제4호(구 항공법상으로는 제129조 제1항 제3호, 제114조 제1호, 제6조 제4호)를 해석하면, 외국국적 임원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은 원시적으로 항공사업 운송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러한 사유가 후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문제는 ① 외국국적 임원의 존재만으로 국내법인에 대한 ‘사실상 지배’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결...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김상윤 , 황호원  한국항공경영학회, 한국항공경영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8] 제2018권 135~140페이지(총6페이지)

최근 대기업 물컵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관심은 외국국적 임원이 결격사유로 규정된 항공법(현 항공사업법 및 항공안전법) 해석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대형로펌을 통해 항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진에어의 면허취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래 항공법에서 분법되어 2017. 3. 29.부터 시행되고 있는 항공사업법 제28조, 제9조 제1호,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 제4호(구 항공법상으로는 제129조 제1항 제3호, 제114조 제1호, 제6조 제4호)를 해석하면, 외국국적 임원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은 원시적으로 항공사업 운송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러한 사유가 후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문제는 ① 외국국적 임원의 존재만으로 국내법인에 대한 ‘사실상 지배’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결...

테러방지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조예원 , 김윤재 , 이진영 , 황호원  한국항공경영학회, 한국항공경영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8] 제2018권 231~233페이지(총3페이지)

최근 대기업 물컵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관심은 외국국적 임원이 결격사유로 규정된 항공법(현 항공사업법 및 항공안전법) 해석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대형로펌을 통해 항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진에어의 면허취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래 항공법에서 분법되어 2017. 3. 29.부터 시행되고 있는 항공사업법 제28조, 제9조 제1호,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 제4호(구 항공법상으로는 제129조 제1항 제3호, 제114조 제1호, 제6조 제4호)를 해석하면, 외국국적 임원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은 원시적으로 항공사업 운송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러한 사유가 후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문제는 ① 외국국적 임원의 존재만으로 국내법인에 대한 ‘사실상 지배’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결...

항공안전법의 양벌규정에 관한 연구

서정근  한국항공경영학회, 한국항공경영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8] 제2018권 234~242페이지(총9페이지)

대한민국은 수년간 양벌규정을 통해 사용자와 그 행위자를 처벌해왔습니다. 사용자는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하고 행위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해당합니다. 양벌규정을 통해서 행위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쌍방을 모두 처벌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의 위법행위를 방지·예방하기 위해 많은 주의를 가지게 되는, 즉 행정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단속의 실효성을 갖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범죄능력이 부인되는 법인의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며 처벌의 공백인 사용자가 행위자에 속하는 자를 통해서 위법행위를 한 경우 의무주체자는 직접행위자가 아니라거나 마찬가지로 실행행위자의 경우 의무 주체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처벌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

TAG 항공안전법, 양벌규정

항공기내 불법행위 사례의 분석을 통한 항공기내 불법행위 처벌강화의 필요성

이정우 , 이승호  한국항공경영학회, 한국항공경영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8] 제2018권 375~380페이지(총6페이지)

항공 산업은 현재 모든 운송 산업 중에서 가장 뜨거운 산업이다. 선박산업과 철도산업이 과거 운송 산업의 핵심이었다면, 21세기에 들면서 항공 산업이 핵심 산업으로 우뚝 올라섰다. 항공 산업은 2017년 8월 항공여객 수송량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 산업이 발전하면서, 그에 따른 범죄행위도 증가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항공기내 불법행위이다. 항공기 테러와 같은 큰 불법행위로부터 기내 흡연과 난동 등과 같은 조금 작은 불법행위까지, 많은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나 규칙들이 많이 만들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많이 생겨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항공기내에서는 많은 불법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들이 솜방망...

A Note on Pricing Airport Duty-free Leasing: A Real-Estate Finance Approach

( Woon-kyung Song ) , ( Hyun Cheol Lee )  한국항공경영학회, 한국항공경영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8] 제2018권 431~437페이지(총7페이지)

항공 산업은 현재 모든 운송 산업 중에서 가장 뜨거운 산업이다. 선박산업과 철도산업이 과거 운송 산업의 핵심이었다면, 21세기에 들면서 항공 산업이 핵심 산업으로 우뚝 올라섰다. 항공 산업은 2017년 8월 항공여객 수송량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 산업이 발전하면서, 그에 따른 범죄행위도 증가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항공기내 불법행위이다. 항공기 테러와 같은 큰 불법행위로부터 기내 흡연과 난동 등과 같은 조금 작은 불법행위까지, 많은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나 규칙들이 많이 만들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많이 생겨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항공기내에서는 많은 불법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들이 솜방망...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 저감방안에 대한 연구: 음주로 인한 대책방안으로

안주연 , 황호원  한국항공경영학회, 한국항공경영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8] 제2018권 353~365페이지(총13페이지)

항공 산업은 현재 모든 운송 산업 중에서 가장 뜨거운 산업이다. 선박산업과 철도산업이 과거 운송 산업의 핵심이었다면, 21세기에 들면서 항공 산업이 핵심 산업으로 우뚝 올라섰다. 항공 산업은 2017년 8월 항공여객 수송량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 산업이 발전하면서, 그에 따른 범죄행위도 증가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항공기내 불법행위이다. 항공기 테러와 같은 큰 불법행위로부터 기내 흡연과 난동 등과 같은 조금 작은 불법행위까지, 많은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나 규칙들이 많이 만들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많이 생겨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항공기내에서는 많은 불법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들이 솜방망...

공항의 대테러 대응 조치 개선 방안

강윤지 , 황호원  한국항공경영학회, 한국항공경영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8] 제2018권 401~411페이지(총11페이지)

통계에 따르면 공항에 대한 공격은 1970년대 이후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최근 몇 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공항 테러는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치명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논문을 통해 보안등급을 이용하여 공항을 더 잘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분석과 지침이 제공된다. 항공 운송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보안에 대한 3가지 접근법을 제안한다.

TAG 공항 테러, 테러리즘, 공항 테러 대응, 보안등급

기내난동행위의 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 몬트리올 의정서(2014)와 항공보안법 개정 중심으로

유수정 , 황호원 , 박찬용  한국항공경영학회, 한국항공경영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8] 제2018권 366~374페이지(총9페이지)

지난 2014년, 기내난동승객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몬트리올 의정서(2014)가 채택되었으나, 현재까지 발효되지 않고 있다. 이는 몬트리올 의정서(2014)에서 확대된 재판관할권 행사 가능 범위로 인해 발생할 정치적 문제를 우려하여, 각국이 비준하지 않음에 의한 것이라 예상한다. 항공이 발전하고 국제협약 체결을 도모하던 1960년대와는 달리, 현재는 협약을 맺음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부담으로 인하여 협약을 맺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내난동행위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경협약(1963)의 현대화 필요성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 개정, 비준국의 의무 이행 부담 경감을 통해 몬트리올 의정서(2014)의 발효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기...

TAG 몬트리올 의정서(2014), 항공보안법, 기내난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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