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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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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AND
간행물명 :
법과 정책연구
총
966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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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자료
연구논문 : 국가 보건통계체계의 개발을 위한 연구 -주요국가간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전태희 ( Tae Hee Jeon ) , 이무식 ( Moo Sik Lee ) , 김건엽 ( Keon Yeop Kim ) , 나백주 ( Bak Ju Na ) , 이영성 ( Yong Sung Lee ) , 윤석준 ( Seok Jun Yoon ) , 김남송 ( Nam Song Kim ) , 전선복 ( Seon Bok Jeon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389~415페이지(총27페이지)
TAG
보건통계
,
체계
,
정책
,
조직
,
health statistics
,
system
,
policy
,
organ
연구논문 : 일본의 납세저축조합제도
이기욱 ( Ki Wook Lee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417~432페이지(총16페이지)
TAG
납세저축조합
,
조세징수
,
조세징수절차
,
saving association for tax payment
,
tax collection
,
process of tax collection
연구논문 :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방법의 이용상 유의점 고찰 -재무구조의 개편에 의한 경우를 중심으로-
권재열 ( Jae Yeol Kwon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433~451페이지(총19페이지)
TAG
적대적 M&A
,
고주가 전략
,
고액배당
,
무상주의 배분
,
이익소각
,
상환주의 상환
,
독약처방
,
폐쇄기업화
,
defensive measures against hostile M&A`s
,
payment of high dividends
,
redemption of shares policy
,
poison pill
,
Leveraged buyout
연구논문 : 스팸메일의 규제동향에 관한 고찰
김태한 ( Tae Han Kim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453~476페이지(총24페이지)
TAG
인터넷
,
스팸 메일
,
원하지 않는 전자메일
,
항의의 원칙(옵트 아우트)
,
동의의 원칙(옵트 인)
,
ISP사업자
,
과잉금지원칙
,
Internet
,
Spam Mail
,
Unsolicited Electronic Mail
,
CAN-SPAM Act
,
the Controlling the Assault of Non-Solicited Pornography and Marketing Act
,
Opt-Out
,
Opt-In
,
Internet Service Provider
,
연구논문 : 독일에서의 안락사 논의와 입법방향
정문식 ( Mun Sik Jeong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477~501페이지(총25페이지)
TAG
안락사
,
환자처분
,
독일연방대법원 뤼벡커 판결
,
독일 법무부 민법개정안
,
Sterbehilfe
,
Sterbehilfedebatte
,
Patientenverfuegung
,
Selbstbestimmungsrecht
연구논문 : 국제거래에 있어서 CIF계약의 본질에 관한 연구
송달섭 ( Dal Seop Song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503~524페이지(총22페이지)
TAG
국제거래
,
CIF계약
,
선하증권
,
해상운송장
,
권원증권
,
증거증권
,
Incoterms
,
CIF
,
CIF Contract
,
CIF New York
,
Sea Waybill
,
B/L
,
crisis of B/L
연구논문 : 대표소송 비용의 보상
성승제 ( Seong Je Sung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525~552페이지(총28페이지)
TAG
대표소송
,
보상
,
책임
,
책임보험
,
책임제한
,
기업지배구조
,
임원
,
임원의 보상
,
Derivative action
,
Indemnification
,
Liability
,
Liability Insurance
,
Limited Liability
,
Corporate Governance
,
director and officer
,
Indemnification of Directors and Officers
연구논문 : 연령통합의 관점에서 고찰한 노인복지 관련 실정법상 연령기준의 정책적 함의
김경호 ( Kyung Ho Kim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553~582페이지(총30페이지)
TAG
연령분절
,
연령통합
,
생활의 유연성
,
연령다양성
,
경제적 포함
,
정치적 참여
,
사회적 소속
,
age differentiation
,
age integration
,
flexible age criteria
,
age diversity
,
economic inclusion
,
political participation
,
social belonging
연구논문 : 법학전문대학원에 있어서의 교육프로그램과 방법론 -민법교육을 중심으로-
최성경 ( Seong Kyung Choi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583~604페이지(총22페이지)
TAG
법학전문대학원
,
로스쿨
,
법학교육방법
,
법학교육프로그램
,
민법교육방법
,
Graduate School of Law
,
Lawschool
,
Education Program and the way of Education
연구논문 : 항공기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대응방안
이만종 ( Man Jong Lee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605~625페이지(총21페이지)
TAG
항공기
,
테러리스트
,
공중납치
,
교통
,
항공기 범죄
,
aircraft
,
terrorist
,
hijacking
,
traffic
,
aircraft crime
81
82
83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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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87
88
8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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