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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AND 간행물명 : 법과 정책연구966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연구논문 : 국가 보건통계체계의 개발을 위한 연구 -주요국가간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전태희 ( Tae Hee Jeon ) , 이무식 ( Moo Sik Lee ) , 김건엽 ( Keon Yeop Kim ) , 나백주 ( Bak Ju Na ) , 이영성 ( Yong Sung Lee ) , 윤석준 ( Seok Jun Yoon ) , 김남송 ( Nam Song Kim ) , 전선복 ( Seon Bok Jeon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389~415페이지(총27페이지)
TAG 보건통계, 체계, 정책, 조직, health statistics, system, policy, organ
연구논문 : 일본의 납세저축조합제도
이기욱 ( Ki Wook Lee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417~432페이지(총16페이지)
TAG 납세저축조합, 조세징수, 조세징수절차, saving association for tax payment, tax collection, process of tax collection
연구논문 :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방법의 이용상 유의점 고찰 -재무구조의 개편에 의한 경우를 중심으로-
권재열 ( Jae Yeol Kwon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433~451페이지(총19페이지)
TAG 적대적 M&A, 고주가 전략, 고액배당, 무상주의 배분, 이익소각, 상환주의 상환, 독약처방, 폐쇄기업화, defensive measures against hostile M&A`s, payment of high dividends, redemption of shares policy, poison pill, Leveraged buyout
연구논문 : 스팸메일의 규제동향에 관한 고찰
김태한 ( Tae Han Ki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453~476페이지(총24페이지)
TAG 인터넷, 스팸 메일, 원하지 않는 전자메일, 항의의 원칙(옵트 아우트), 동의의 원칙(옵트 인), ISP사업자, 과잉금지원칙, Internet, Spam Mail, Unsolicited Electronic Mail, CAN-SPAM Act, the Controlling the Assault of Non-Solicited Pornography and Marketing Act, Opt-Out, Opt-In, Internet Service Provider,
연구논문 : 독일에서의 안락사 논의와 입법방향
정문식 ( Mun Sik Jeo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477~501페이지(총25페이지)
TAG 안락사, 환자처분, 독일연방대법원 뤼벡커 판결, 독일 법무부 민법개정안, Sterbehilfe, Sterbehilfedebatte, Patientenverfuegung, Selbstbestimmungsrecht
연구논문 : 국제거래에 있어서 CIF계약의 본질에 관한 연구
송달섭 ( Dal Seop So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503~524페이지(총22페이지)
TAG 국제거래, CIF계약, 선하증권, 해상운송장, 권원증권, 증거증권, Incoterms, CIF, CIF Contract, CIF New York, Sea Waybill, B/L, crisis of B/L
연구논문 : 대표소송 비용의 보상
성승제 ( Seong Je Su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525~552페이지(총28페이지)
TAG 대표소송, 보상, 책임, 책임보험, 책임제한, 기업지배구조, 임원, 임원의 보상, Derivative action, Indemnification, Liability, Liability Insurance, Limited Liability, Corporate Governance, director and officer, Indemnification of Directors and Officers
연구논문 : 연령통합의 관점에서 고찰한 노인복지 관련 실정법상 연령기준의 정책적 함의
김경호 ( Kyung Ho Ki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553~582페이지(총30페이지)
TAG 연령분절, 연령통합, 생활의 유연성, 연령다양성, 경제적 포함, 정치적 참여, 사회적 소속, age differentiation, age integration, flexible age criteria, age diversity, economic inclusion, political participation, social belonging
연구논문 : 법학전문대학원에 있어서의 교육프로그램과 방법론 -민법교육을 중심으로-
최성경 ( Seong Kyung Choi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583~604페이지(총22페이지)
TAG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법학교육방법, 법학교육프로그램, 민법교육방법, Graduate School of Law, Lawschool, Education Program and the way of Education
연구논문 : 항공기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대응방안
이만종 ( Man Jong Lee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605~625페이지(총21페이지)
TAG 항공기, 테러리스트, 공중납치, 교통, 항공기 범죄, aircraft, terrorist, hijacking, traffic, aircraft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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