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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총 966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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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독일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전개 -TransPuG를 중심으로-
- 정규 ( Kyu Jeong ) , 이훈종 ( Hun Jong Lee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4] 제4권 제2호, 693~715페이지(총23페이지)
- TAG 투명화, 개시법, 기업지배구조, 주식법, 상법개정, 경영관리, 경영합리화, TransPuG, Corporate Governance, AktG, KontraG, Betriebs Kont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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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위법성 조각
- 김성진 ( Sung Jin Ki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4] 제4권 제2호, 717~731페이지(총15페이지)
- TAG 명예훼손죄, 사이버공간, 사이버명예훼손죄, 위법성조각사유, 공익성, Crime of Libel, Cyber Space, Cyber-Crime of Libel, Exclusion Causes of Illegality, Publ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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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제4권 2호)
- 조형원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4] 제4권 제2호, 1(총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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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최우용 ( Woo-Yong, Choi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4] 제4권 제1호, 9~34페이지(총26페이지)
- TAG 지방분권,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분권, 분산형시스템, 국가경쟁력, decentralization, devolution,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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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의 법적 지위와 운영체계에 관한 고찰
- 육동일 ( Dong Il Yook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4] 제4권 제1호, 39~73페이지(총35페이지)
- TAG 신행정수도, 법적 지위, 운영체계, 수도계획청, 광역행정, new administrative capital, Legal status, operational agent, capital relocation process, region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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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과 지방재정력 확충방안
- 강태구 ( Tae Gu Ka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4] 제4권 제1호, 81~111페이지(총31페이지)
- TAG 자주재원, 재정분권, 조세가격, 지방재정력, 지방재정 조정제도, Local autonomy, balanced regional growth, Local financial decentralization, structure of region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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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 김성호 ( Seong Ho Ki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4] 제4권 제1호, 115~149페이지(총35페이지)
- TAG 조례, 조례제정권, 조례제정권의 범위, 조례제정권의 한계, 입법자치권, ordinance, ordinance Legislation, ordinance Legislativ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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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
- 조형원 ( Hyong Won Cho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4] 제4권 제1호, 167~183페이지(총17페이지)
- TAG 지역보건의료, 지역보건의료법제, 지방공사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소장, 의사, 보건진료원, (지역)보건행정체계, community public health, Legal system for community public health, health center,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 community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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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만기후배서와 기한후배서의 구별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 이훈종 ( Hun Jong Lee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4] 제4권 제1호, 191~206페이지(총16페이지)
- TAG 기한후배서, 만기후배서, 소구권 보전, 어음법 개정, 인적항변, Holder in Due Course, Indorsement after Maturity, Indorsement before Due, Overdue Bill, Special Indor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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