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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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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총 972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임하다목적댐 (臨河多目的) 건설과 손실보상 (損失補償) - 손실보상실태와 (損失補償實態) 태도조사를 (態度調査) 중심으로 -: 손진상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1996] 제4권 295~364페이지(총70페이지)

부동산 소유자에 의한 형법상의 재산범죄 (財産犯罪) - 우리나라 대법원판례에 (大法院判例) 나타난 사안을 (事案) 중심으로 -: 손동권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1996] 제4권 467~513페이지(총47페이지)

부당이득에 (不當利得) 있어서의 투영이론 (投影理論): 가등아신 (加藤雅信) , 김상수 (역)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1996] 제4권 515~550페이지(총36페이지); 주지하는 바와 같이 日本의 民法學은 독일법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不當利得理論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학설이 등장하며 그 면모를 새로이 하기에 이르렀다. 이 학설은 과거 백년간의 일본판례를 검토한 후 不當利得法은 법체계 전체가 투영된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加藤(가또) 敎授의 견해로서 일본에서는 `箱庭說`이라 불리고 있다. 箱庭(하꼬니와; 상자 안에 만든 모형 정원)이란 일본의 독특한 것인데, 가또교수의 학설이 하꼬니와說로 불려지고 있는 것은 법체계 전체를 하나의 우주로 볼 때, 부당이득법 - 특히 그 요건의 하나인 `法律上의 原因` -은 법체계의 투영체로서의 구조를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꼬니와說은 일본법 특유의 이론이 아니라 대륙법계 전체에 공통되는 법구조를 분석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에 ...

민법 제1008조의 해석에 있어서 특별수익 (特別受益) 개념과 그 범위 (範圍): 이은정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1996] 제4권 551~581페이지(총31페이지); 주지하는 바와 같이 日本의 民法學은 독일법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不當利得理論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학설이 등장하며 그 면모를 새로이 하기에 이르렀다. 이 학설은 과거 백년간의 일본판례를 검토한 후 不當利得法은 법체계 전체가 투영된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加藤(가또) 敎授의 견해로서 일본에서는 `箱庭說`이라 불리고 있다. 箱庭(하꼬니와; 상자 안에 만든 모형 정원)이란 일본의 독특한 것인데, 가또교수의 학설이 하꼬니와說로 불려지고 있는 것은 법체계 전체를 하나의 우주로 볼 때, 부당이득법 - 특히 그 요건의 하나인 `法律上의 原因` -은 법체계의 투영체로서의 구조를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꼬니와說은 일본법 특유의 이론이 아니라 대륙법계 전체에 공통되는 법구조를 분석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에 ...

Kommunikationsfehler beim mundlichen Vertragsschluβ und die Annahme durch einfache Zustimmung: ( Byung Jun Lee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1996] 제4권 583~607페이지(총25페이지); 주지하는 바와 같이 日本의 民法學은 독일법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不當利得理論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학설이 등장하며 그 면모를 새로이 하기에 이르렀다. 이 학설은 과거 백년간의 일본판례를 검토한 후 不當利得法은 법체계 전체가 투영된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加藤(가또) 敎授의 견해로서 일본에서는 `箱庭說`이라 불리고 있다. 箱庭(하꼬니와; 상자 안에 만든 모형 정원)이란 일본의 독특한 것인데, 가또교수의 학설이 하꼬니와說로 불려지고 있는 것은 법체계 전체를 하나의 우주로 볼 때, 부당이득법 - 특히 그 요건의 하나인 `法律上의 原因` -은 법체계의 투영체로서의 구조를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꼬니와說은 일본법 특유의 이론이 아니라 대륙법계 전체에 공통되는 법구조를 분석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에 ...

프랑스법상 유가증권의 공개매수제도가 유럽연합 ( E . U . ) 증권법에 미친 영향과 향후의 전망: 원용수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1996] 제4권 609~643페이지(총35페이지); 주지하는 바와 같이 日本의 民法學은 독일법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不當利得理論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학설이 등장하며 그 면모를 새로이 하기에 이르렀다. 이 학설은 과거 백년간의 일본판례를 검토한 후 不當利得法은 법체계 전체가 투영된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加藤(가또) 敎授의 견해로서 일본에서는 `箱庭說`이라 불리고 있다. 箱庭(하꼬니와; 상자 안에 만든 모형 정원)이란 일본의 독특한 것인데, 가또교수의 학설이 하꼬니와說로 불려지고 있는 것은 법체계 전체를 하나의 우주로 볼 때, 부당이득법 - 특히 그 요건의 하나인 `法律上의 原因` -은 법체계의 투영체로서의 구조를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꼬니와說은 일본법 특유의 이론이 아니라 대륙법계 전체에 공통되는 법구조를 분석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에 ...

대표소송의 (代表訴訟) 제소자격과 (提訴資格) 담보제공 (擔保提供) - 대표소송의 (代表訴訟) 활성화를 위한 제언 -: 강대섭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1996] 제4권 645~677페이지(총33페이지); 주지하는 바와 같이 日本의 民法學은 독일법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不當利得理論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학설이 등장하며 그 면모를 새로이 하기에 이르렀다. 이 학설은 과거 백년간의 일본판례를 검토한 후 不當利得法은 법체계 전체가 투영된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加藤(가또) 敎授의 견해로서 일본에서는 `箱庭說`이라 불리고 있다. 箱庭(하꼬니와; 상자 안에 만든 모형 정원)이란 일본의 독특한 것인데, 가또교수의 학설이 하꼬니와說로 불려지고 있는 것은 법체계 전체를 하나의 우주로 볼 때, 부당이득법 - 특히 그 요건의 하나인 `法律上의 原因` -은 법체계의 투영체로서의 구조를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꼬니와說은 일본법 특유의 이론이 아니라 대륙법계 전체에 공통되는 법구조를 분석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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