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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AND 간행물명 : 경제사학611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 중화학공업 투자조정의 과정과 평가
박기주 ( Ki-joo Park )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2018] 제66권 3~35페이지(총33페이지)
본 논문은 1980년대 초의 투자조정을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분석·평가하였다. 투자조정의 주요 대상은 경제기획원이 경쟁체제를 앞세워 진입을 과다하게 허용한 발전설비와 전자교환기 부문과 국내외 수요가 급감한 자동차 부문이었다. 투자조정은 경제기획원과 상공부의 의견 차이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1980년에 신군부가 집권하면서 강행되었다. 그러나 투자조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인식과 실행 과정에 적지 않은 문제를 드러냈다. (1) 목표가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을 균형 성장시키는 것이었다. (2) 가동률 저하를 외생적 충격이 아니라 과잉투자의 결과로 인식하였다. (3) 재산권과 관련되는 기업의 통폐합을 아무런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이 강행하였다. (4) 원안대로 진행되지 못했거나 조정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갔다.
TAG 투자조정, 과잉투자, 현대양행, 현대자동차, 전자교환기, 경제기획원, 상공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investment adjustment, overinvestment, Hyundai International Inc., Hyundai Motors, electronic telephone switchboard, Economic Planning Board,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heavy chemical industr
박정희 정부는 어떻게 베트남 특수를 일으켰나?
주익종 ( Ikjong Joo )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2018] 제66권 37~78페이지(총42페이지)
1960년대 후반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따른 경제적 반대급부, 이른바 베트남 특수의 내역과 규모, 동시기 한국 경제 성장에서의 그 중요성은 잘 밝혀져 있으나,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제대로 구명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정부 문서와 미국 외교 문서, 관련자 인터뷰 자료를 분석해 이 과제를 다루었다. 처음에 상품과 군납 물품의 수출 구상밖에 없던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 현지 조사와 베트남 진출 한국 민간 기업과의 협의, 초기 실적 점검 후 물품 군납, 인력 송출, 건설과 용역 수주를 세 주력 부문으로 정했다. 전선 없는 전쟁이라는 특징, 미국 정부의 원조물자 및 군납 조달 정책의 영향을 받아, 베트남 특수는 그중에서도 한국군용 물품 군납, 근로자 송출, 각종 용역 중심으로 일어났다. 이는 정부를 중심으로 한 한국 각 경제 주체의 노력과 ...
TAG 박정희, 한국 경제개발, 베트남 특수, 군납, 브라운 각서, 파월 기술자 경제학문헌목록, Park Chunghee, Korean economic development, Vietnam boom, Military Procurement, Brown memorandum, Korean workers in Vietnam
대한제국기 황실재정의 추세와 규모 재론(再論)
조영준 ( Young-jun Cho )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2018] 제66권 107~124페이지(총18페이지)
대한제국기 활실재정에 관한 기존 연구에 대해서는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첫째, 대한제국기 전체의 황실재정 추세를 하나의 시계열로 작성하고 실질변수로 전환하여 재검토하였다. 연구 결과는 대한제국기의 황실재정이 마냥 확대 일로에 있었던 것이 아님을 보여 주고 있으며, 전체 시기에 걸친 막대한 흑자 상황 역시 관찰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는 내장원이라는 공적 재정 영역에 대해서만 고찰하였으나 여기에서는 내수사, 명례궁, 수진궁 등 1사7궁이라는 사적 재정 영역까지 포함하여 재정 수지 및 규모를 확인하였다. 사적 재정 영역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규모가 아니었으며, 1900년까지는 내장원보다도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가 성과를 낳을 수 있었던 이유는 회계장부의 ...
TAG 대한제국, 황실재정, 내장원, 내수사, 궁방, 회계장부, Great Han Empire (Taehan Jeguk), royal finance, Office of Crown Property (Naejangwon), Procurement agency for royal families (Naesusa, Myongryegung, and Sujingung, etc.), account books
서평(書評) : 『외환위기와 그 후의 한국 경제』 (이제민 지음), 한울아카데미, 2017
이정우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2018] 제66권 142~144페이지(총3페이지)
대한제국기 활실재정에 관한 기존 연구에 대해서는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첫째, 대한제국기 전체의 황실재정 추세를 하나의 시계열로 작성하고 실질변수로 전환하여 재검토하였다. 연구 결과는 대한제국기의 황실재정이 마냥 확대 일로에 있었던 것이 아님을 보여 주고 있으며, 전체 시기에 걸친 막대한 흑자 상황 역시 관찰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는 내장원이라는 공적 재정 영역에 대해서만 고찰하였으나 여기에서는 내수사, 명례궁, 수진궁 등 1사7궁이라는 사적 재정 영역까지 포함하여 재정 수지 및 규모를 확인하였다. 사적 재정 영역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규모가 아니었으며, 1900년까지는 내장원보다도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가 성과를 낳을 수 있었던 이유는 회계장부의 ...
1911-1936년간 총독부 재정의 운용 방식에 대한 일고찰 ―세입·세출의 연관구조와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정용석 ( Yongseok Jung )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2017] 제65권 395~436페이지(총42페이지)
본고는 조선총독부의 전시재정기 이전인 1910-1936년 기간을 대상으로 총독부 재정의 운용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일제의 조선 통치의 의미를 평가한 것이다. 이 기간 중 미숙한 조선 경제의 진로에서 총독부 재정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총독부 재정은 조선 내 재원조출 능력에 비해 과대한 규모로 설정되어 일본으로부터 보충금과 공채차입금에 의존하였다. 세출은 통치 행정과 비수익적인 철도 건설 등 관업 사업 부문에 집중 투자되었다. 총독부 재정은 일제의 식민지 경영의 구도에 따라 세입이 세출을 체계적으로 규제하며 세입의 구성 항목들도 세출과 장기 균형성을 유지하는 정연한 형태로 운용되었다. 때문에 그 기간 중 조선 경제에서 재정의 의미가 컸음에도, 비수익적 방식으로 체계화된 재정운용은 조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켜서 계속 일본에 의존하게 한 주요한...
TAG 조선총독부, 재정운용, 장기 균형과 인과관계, 식민지 경제성장, Joseon government general`s finance operation, causality, long-run equilibrum, colonial economic growth
한국 종합제철소 추진 과정 재고(再考) ―외자 조달 문제를 중심으로―
주익종 ( Ikjong Joo )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2017] 제65권 371~393페이지(총23페이지)
한국 정부가 국제차관단 KISA(Korea International Steel Associates, 한국국제제철차관단)와 손잡고 1960년대 중엽부터 추진한 종합제철소 건설 계획이 1969년 봄 좌절되었으나, 곧바로 한국 정부는 새 계획을 세우고 일본의 자금·기술 협력을 얻어 그를 성사시켰다. 그 핵심 요인으로 한국 정부가 수년간의 조사 연구와 협상을 거치면서 종합제철소를 건설할 정책 능력을 길렀음이 지적되었다. 본고는 더 나아가, 한국 정부가 KISA 계획안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스스로 KISA 계획안을 폐기했다는 것을 관계자의 증언과 미 국무부 문서 등을 통해 보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KISA안을 둘러싼 한미간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제철 정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 이하 정부 관계자와 포항제철...
TAG 박정희, 한국 경제개발, 종합제철, KISA, 대일청구권 자금, 포스코, Park Chunghee, Korean economic development, integrated steel mill, Korea`s reparation fund, POSCO
조선왕조의 정치체제: 절대군주제(absolutism)
이헌창 ( Hun-chang Lee )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2017] 제65권 215~272페이지(총58페이지)
이 글에서는 absolutism과 despotism의 개념과 번역어의 변천, 그리고 조선시대사 연구의 현재적 성과에 입각하여 조선왕조의 정치체제가 무엇인가를 구명한다. 정책과 법제, 관리의 임용과 파면, 상벌 등 국가 운영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주권자인 군주의 권한이 법, 법적 관료제와 君臣共治, 그리고 유교도덕과 公의 통치이념에 의해 견제를 받은 조선왕조의 정치체제는 한자어 專制로 담을 수 있고, 유럽 근세의 absolutism과 같은 범주에 포괄될 수 있다. 그런데 번역어의 선정은 우여곡절을 거쳐 absolutism은 절대군주제 등으로 번역되고, 전제는 despotism의 번역어가 되었다. 조선왕조는 중국처럼 유럽 절대군주제에 비해 정치적 다원성과 사회적 자율성이 약하고 민법이 뒤떨어진 약점을 가졌으나, 법과 관료제에 의한 통치가...
TAG 국가, 정치체제, 주권, 전제, 절대군주제, Joseon dynasty, political system, sovereignty, absolutism, despotism
필리핀 식민지기 토지법의 성격에 관한 연구
김호범 ( Ho Beom Kim ) , 장지용 ( Ji Yong Jang )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2017] 제65권 307~334페이지(총28페이지)
이 논문은 필리핀 식민지기의 공유지법, 교회토지법, 소작법 등 토지법의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여 그 목적과 성격을 새로운 관점에서 파악하고, 토지법이 독립 이후의 토지개혁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고자 했다. 기존의 연구들은 토지법의 실시 목적이 농민소유권의 안정과 확립 혹은 소작권 보호에 있다고 가정하고 주로 최초의 토지법을 대상으로 하거나 토지 소유에 관련되는 조항만을 검토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방법으로는 토지법의 기본 목적과 개정이 품고 있는 함의를 파악하는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본고는 식민지기의 모든 토지법을 검토하여 그 목적이 농민 소유권의 안정이 아니라 토지에서의 일반적 사유권 확립에 있다는 점과 이것은 미국에 종속되어 가는 경제적 이해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 또한 토지법에서 제시된 농민 및 지주, 법인의 소유 상한에 ...
TAG 필리핀, 토지법, 공유지법, 수도원토지법, 소작법, Philippines, land related law, The Public Land Law, The Friar Land Law, The Tenancy Act
조선화교 중화요리점의 실태: 1927-1945년의 시기를 중심으로
이정희 ( Jung-hee Yi )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2017] 제65권 273~305페이지(총33페이지)
본고는 1927년부터 1940년대까지의 시기 화교 경영 중화요리점의 실태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1927년 화교배척사건 때 중화요리점은 전국적 규모가 아니라 전라북도, 충청남도, 인천부 일원을 중심으로 군중의 습격을 받아 유리와 기물이 파손되거나 일시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화요리음식점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곧바로 회복했다. 그러나 1931년 화교배척사건은 전국적인 규모로 발생했으며 피해의 정도가 보다 심각했다. 중화요리음식점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 600개소가 감소했다. 경성의 경우, 중화요리점 점포 가운데 전체의 약 4할이 피해를 입었으며 투석 및 유리창과 문 등의 기물파손이 전체의 5할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귀국한 화교가 조선으로 점차 돌아왔으며 새롭게 중화요리점을 시작하는 화교도 증가, 193...
TAG 조선화교, 중화요리점, 호떡집, 1927년 화교배척사건, 1931년 화교배척사건, 중일전쟁, 조선총독부, 전시통제경제, Chinese restaurant business in Korea, Overseas Chinese in Modern Korea, Chinese food restaurant, Hottokjip (small scale Chinese restaurant), Anti-Chinese riot of 1927, Anti-Chinese riot of
북한의 철도 건설, 1900-2015: 산업화와 장기 경제 침체에 대한 함의
김두얼 ( Duol Kim )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2017] 제65권 335~369페이지(총35페이지)
교통 관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근대경제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의욕적으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던 1945-1990년 기간 동안, 철도를 포함한 교통기반 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투자가 저조했던 것은 북한 정부가 근대경제성장보다는 전쟁이나 대외적 단절로부터의 생존, 그리고 주민 통제를 통한 체제 존속에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지향하였기 때문이다. 북한 경제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 발전의 길로 나아가려면, 지역자립체제라는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을 폐기하고 상품과 자원의 지역 간 이동을 보다 자유롭게 하는 방향으로 경제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
TAG 북한, 철도, 근대경제성장, 지역자립체제, North Korea, railroad, modern economic growth, region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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