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의 과잉정치화와 극단적 양극화 분석: 갈등전환(Conflict Transformation)의 제도화 모색

이무철 ( Moo Chul Lee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8] 제34권 제2호, 67~97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북한의 남남갈등 개입과 이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갈등구조를 ‘갈등전환’ 개념에 입각한 접근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북한문제의 과잉정치화로 인한 극단적 양극화의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우선 한국사회에서 진행된 2007년과 2012년 두 차례의 대선 국면과 2008년 광우병 문제로 전개된 촛불집회 국면,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사건으로 진행된 촛불집회 국면에서 북한이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공식 매체인 『로동신문』이 게재한 기사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남남갈등 개입 양상과 성격, 한국사회에서 북한문제의 과잉정치화와 극단적 양극화의 실체와 원인을 갈등의 맥락, 관계, 기억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내 보수-진보세력 간 관계의 재설정...

TAG 북한문제, 남남갈등, 갈등전환, 과잉정치화, 극단적 양극화, North Korean Issue, South-South Conflict, Conflict Transformation, Over-Politicization, Extreme Polarization

대북 및 안보정책 평가의 세대 및 이념요인

배진석 ( Jin Seok Bae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8] 제34권 제2호, 99~135페이지(총37페이지)

이 연구는 대북정책과 안보정책 영역에서 세대 및 이념요인의 작동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북 및 안보정책에 대한 평가는 연령에 따라 단선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둘째, 대북 및 안보 정책에 미치는 이념의 영향력은 세대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셋째, 정책조합에 따라 세대 및 이념이 영향력을 미치는 조건이 달라진다. 2017년 대선 직전에 조사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 연구는 다음의 사항을 발견했다. 첫째,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1970년대 출생 세대가 그 이전 혹은 이후 세대보다 대북 교류협력정책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고 사드배치에 찬성하는 비율이 낮았다. 둘째, 1970년대생과 그 이전 세대에서는 이념인식이 대북 및 안보정책에 영향을 미쳤으나, 그 이후 청년세대에서는 진보-보수의 이념인식이...

TAG 대북정책, 안보정책, 연령효과, 이념 효과, North Korea Policy, Security Policy, Age Effect, Ideology Effect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형성 원인과 전개: 한반도 안보딜레마와 한국의 ‘삼중모순(trilemma)’

구갑우 ( Kab Woo Koo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8] 제34권 제2호, 137~169페이지(총33페이지)

이 글의 목적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형성 원인과 전개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평창 임시평화체제는 2018년 2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만 유효했다는 점에서 임시적이고, 군사적 분쟁의 중단만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이며, 지속성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체제로 명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의 극적 반전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유엔총회의 휴전결의안이 작동하는 기제를 평창 임시평화체제라고 정의한다.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형성 원인으로는 한국정부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선제적 연기를 제시한다.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전개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평창 임시평화체제에 대한 분석의 부산물은,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 한미동맹의 지속,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

TAG 평창 임시평화체제, 안보딜레마,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 한미합동군사훈련, Pyeongchang Provisional Peace Regime, Security Dilemma, Denuclearization, Korean Peninsula Peace System, ROK-U.S. Alliance, ROK-U.S. Joint Military Drills

세계금융의 바퀴에 모래 뿌리기: 토빈세/금융거래세의 정치경제

정진영 ( Jin-young Chu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8] 제34권 제2호, 171~202페이지(총32페이지)

금융세계화와 금융화는 대규모 금융위기를 빈번히 발발하게 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작동에 큰 위협이 된다. 토빈세/금융거래세는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금융거래의 양을 줄여 금융시장에 거품의 형성을 막음으로써 금융위기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이 실물경제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인으로서 봉사하게 할 강력한 수단이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토빈세는 포괄적인 금융거래세로 진화했고, 세계적·지역적·국가적 차원에서 그 도입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매우 제한적인 성공을 거두는 데 그쳤다. 금융의 ‘구조적 권력’을 이용한 금융권의 반대 캠페인과 강력한 지지세력 동원이 일반 금융거래세 도입을 위한 시도들을 좌절시켰기 때문이다. 금융세계화와 금융화에 따른 피해가 막대하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 토빈세/금융거래세 도입의 전망은 금융부...

TAG 토빈세, 금융거래세, 금융규제, 금융의 구조적 권력, 규제포획, 규제자 딜레마, Tobin Tax, Financial Transaction Tax, Financial Regulation, Structural Power of Finance, Regulatory Capture, Regulator’s Dilemma

지방 분권과 민주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지방 분권의 이론과 요건

정병기 ( Byungkee Ju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8] 제34권 제1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지방 분권이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개인의 존재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하며, 지역 차원에서 이 자유는 중앙으로부터의 소극적 자유뿐만 아니라 중앙에 대한 적극적 자유까지 포괄한다. 더 나아가 현대의 지방 분권 흐름은 정치적 민주주의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와 일상의 민주주의까지 흡수할 때 설명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작동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분권화 권력의 주체인 주민이 지역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경계 설정이 주민의 생활 패턴과 지역 공간에 조응하는 정치적 가치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분권화 권력의 범위가 지역 정부 형태에 이르기까지 지역 사안에 대한 포괄적인 결정권과, 지역과 결부된 중앙 정부 정책 및 전국적 사안에 대...

TAG 지방 분권, 중앙 집권, 민주주의, 분산, 위임, 이양, Decentralization, Centralization, Democracy, Deconcentration, Delegation, Devolution

한국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 성공을 위한 제도적 고려사항

강원택 ( Won-taek Ka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8] 제34권 제1호, 25~49페이지(총25페이지)

최근 헌법 개정 논의에서 지방분권의 강화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방분권이 지역 간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민주주의, 지역 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 가지의 제도적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실시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지방자치 구조는 여전히 중앙정부가 설정한 매우 획일적인 형태에 머물러 있다. 지방분권의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 구조를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다양화하고, 스스로 대안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각 지역 수준에서 현실적인 필요에 맞게 주민 투표를 통해 스스로 자치 구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현재의 지방자치는 단체장 1인을 중심으로 한 승자독식의 시스템이다. 그러나 생활정치, 주민 참여, 풀뿌리 민주주의가 강조되는 지방정치에서는 보다 유연하고 협치가 가능한 방식의 ...

TAG 지방자치, 보충성, 승자독식, 분권, 토호, 협치, Local Democracy, Decentralization, Constitutional Reform, Local Politics, Corruption

주민참여와 지방 거버넌스

가상준 ( Sangjoon Ka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8] 제34권 제1호, 51~81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발의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송 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생활자치 차원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제도적으로 주민직접참여제가 작동하면서 과거 선거를 통해서만 통제할 수 있었던 방법에서 벗어나 선출된 공직자와 공무원에 대한 통제 방법이 다양화되었다. 그러나 주민직접참 여제를 통한 주민참여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주민직접참여제 실시에 필요한 요구조건들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엄격한 청구요건과 개표요건은 주민들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TAG 주민참여, 지방자치, 지방분권, 거버넌스, 지역공동체, Citizen Participation, Local Autonomy, Decentralization, Governance, Local Community

지방분권 실현의 제약 요인과 정치적 대표성: 정치적 매개체로서 정당의 필요성

박경미 ( Kyungmee Park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8] 제34권 제1호, 83~108페이지(총26페이지)

이 연구는 지방정치에서 정치적 대표성을 복원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지방분권의 방향을 유권자·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수평적 분권과 중앙정치로부터 지방정치에 이르는 권한 분배와 이양을 추진하는 수직적 분권으로 구분하고, 두 지방분권의 논의에서 나타나는 인식적 한계와 정치제도의 제약문제를 살펴본다. 참여를 강조하는 수평적 분권 시각에서는 지방정치 과정을 비정치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그리고 수직적 분권 시각에서는 지방정치 안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논의하지 않는 한계를 가진다. 이처럼 수평적 분권과 수직적 분권을 별개로 논의하는 단절적 인식은 정치적 대표성의 보완으로 해소될 필요가 있다. 그 대안으로 지방정당 허용과 지구당 부활을 논의하면서 지방정치에서의 정치적 대표성 복원을 주장한다.

TAG 지방분권, 수평적 분권, 수직적 분권, 지방정당, 지구당, Local Decentralization, Horizontal Decentralization, Vertical Decentralization, Local Party, Constituency Chapter

한국의 정당분권과 지방분권: 메시지, 정치적 분권과 재정적 분권

임성학 ( Sunghack L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8] 제34권 제1호, 109~140페이지(총32페이지)

지방분권은 민주화와 세계화와 더불어 전 세계의 정치적 추세이다. 한국의 경우 지방분권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주로 지방분권의 내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등에 집중되었고, 정작 지방분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서 지방분권의 범위, 제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당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였다. 이 글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분권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정당을 중심으로 지방분권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수렴과 형성에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정당의 지방조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정당분권은 행정적 분권에만 머물러 있으며 재정적, 정치적 분권은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아직 갈 길이 멀다. 기존에는 지방분권에서 정당분권이 따로 분리해 논의되었지만, 이 글을 ...

TAG 정당분권, 지방분권, 메시지, 정치적 분권, 재정적 분권, Party Decentralization, Decentralization, Korea, Party Message, Political Decentralization, Fiscal Decentralization

남북통일과 지방분권: 쟁점과 과제

김용복 ( Yong Bok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8] 제34권 제1호, 141~170페이지(총30페이지)

분단된 현재의 한국사회에서도 분권과 자율은 중요한 쟁점이지만,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도 지방분권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통일은 이질적인 길을 걸어온 두 국가가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도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역갈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통일국가의 경우 더욱 이질적인 지역과 요소의 결합, 다양한 격차의 수용 등은 국가의 발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남북통일은 정치체제와 이념이 상반된 두 체제의 결합을 의미한다.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한국사회를 고려할 때, 분권화에 기초한 통일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통일과정의 역동성과 개방성을 고려할 때, 중앙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의 준비도 필요하다. 통일국가에서도 분권화...

TAG 지방분권, 통일, 통일방안, 연방제, 국가연합제, Local Decentralization, North Korea, Unification, Integration, Federal System, Confeder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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