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의 잊혀질 권리의 현황과 실현방안 : 디지털 소멸 기술(Digital Extinction Technology)을 중심으로

김광재 ( Kim Kwangjae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8] 제57권 95~125페이지(총31페이지)

기술의 발전은 정보 유통성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인류에게 지적인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선사하였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망각의 미덕”은 사라지고 인터넷은 모든것을 기억하는 세상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도 무한대로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인터넷에 기록된 데이터들로 심각한 사생활 침해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잊혀질 권리’라는 개념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법제화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더딘 활성화로 인하여 잊혀질 권리가 침해받는 일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잊혀질 권리를 보장받기 원하는 사람들의 요구는 디지털에이징시스템과 같은 디지털 소멸 기술의 발전을 촉구시켰다. 디지털 정보에 소멸 기한을 설정하여 망각의 개념을 도입한 디지털 소멸 기술은 인터넷상의 잊혀질 권리 보장 확대에 있어서 새로운 해결 방향을 ...

TAG 잊혀질 권리(잊힐 권리), 디지털 소멸 기술, 디지털에이징시스템, 접근배제요청권, 개인정보보호, 정보만료일, The Right to be Forgotten, Digital Extinction Technology, Digital Aging System, Rights to demand the Exclusion of approac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xpiration date for Information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성전환자의 인권을 중심으로

하민경 ( Ha Minkyung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8] 제57권 127~152페이지(총26페이지)

이 논문은 새로운 현상으로서의 사회적 약자로 그 인권 문제가 대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성전환자의 문제를, 이를 다룬 대표적인 대법원 판결과 각 판결을 전후로 한 사회 변화의 측면에서 살펴본 글이다. ‘사회적 약자’는 이미 그 용어에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이들을 대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회적 약자는 소수자이기에 차별을 받게 되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적 대우로 인해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 그들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 역시 헌법상 의무이므로 어느 쪽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헌법...

TAG 사회적 약자, 대법원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자, 성소수자, 사회 변화, socially vulnerable groups, Supreme Court decisions,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sexual minority, societal change

‘촌지’ 관행과 법의 교섭 : 교육영역에서의 부패에 대한 인식변화

주윤정 ( Yunjeong Joo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7] 제56권 273~296페이지(총24페이지)

2016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각 대상 영역 중 체감적으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영역은 교육영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영역에서의 부정청탁금지법의 사회적 효과와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교육영역에서 부패를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탐구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80년대 후반이후 지속되어온 교육영역에서의 부패방지 노력의 맥락 속에서, 촌지와 선물관행과 그에 대한 법의식의 변화를 분석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교육영역에서는 부패 관련 관행들이 성공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지난 1년여 간의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80년대 말 이후 새로이 등장한 부패방지를 위한 법의식, 법규범과 제도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영역에서 교사-학부모 간에 존재했던 촌지와 선물이란 관행은 9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

TAG 법, 관행, 청탁금지법, 교육, 부패, 촌지, 교섭, 간극, Gift Customs, Legality, Anti-Corruption, Anti-Graft Law, Legal Awareness, Negotiation, Discrepancy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에 관한 법ㆍ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심민석 ( Sim Min Seok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7] 제56권 429~463페이지(총35페이지)

브라질 교도소의 연이은 폭동사건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문제가 개인의 인권침해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헌법재판소의 과밀수용행위에 대한 위헌결정은 현재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실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밀수용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적ㆍ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최근의 유럽인권재판소의 과밀수용행위에 대한 협약제3조 위반의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과밀수용행위의 위헌결정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두 사례를 비교검토하면서 현행 「형집행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법적인 입법방안과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유럽인권재판소의 다수견해는 초과수용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법을 강하게 추정하지만...

TAG 과밀수용, 유럽인권재판소, 수용자 인권보호, 교정시설, 1인당 최소수용면적, overcrowding,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the minimum capacity, Correctional Facilities

분절된 노동시장 극복을 위한 새로운 법규범의 모색

이승욱 ( Sung-wook Lee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7] 제56권 153~188페이지(총36페이지)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화 또는 분절 현상은 기존의 노동법체계에 의해서 해소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행 노동법체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풀타임 남성 고용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표준적 노동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노동시장의 분절은 이러한 전제를 붕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단체교섭체제나 계약관계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노동법체제로 노동시장의 분절을 해결할 수 없다. 청년, 고령자, 여성 등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집단을 포섭하는 이념적 지향을 가진 새로운 노동법체계가 모색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의 잠재역량 접근방식에 기대어 노동시장의 분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체교섭과 근로계약관계를 넘어선 포용적 노동시장 체계를 형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노...

TAG 노동시장의 분절, 사회적 배제, 사회적 포섭, 잠재역량 접근방식, 사회적 숙의과정, 포용적 노동시장, fragmentation of labor market, social exclusion, social inclusion, capability approach, deliberative social choice procedure, inclusive labor market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개혁 : 플랫폼 노동에서의 사용종속관계와 기본소득

서정희 ( Jeonghee Seo ) , 백승호 ( Seungho Baek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7] 제56권 113~152페이지(총40페이지)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보장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노동시장의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동시에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디지털화 기술의 진전을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방식의 고용계약관계는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노동시장은 유기계약의 확대 및 사용종속관계 회피 전략의 확산으로 인해 매우 불안정해졌다. 비정규 고용형태의 다각화는 플랫폼 노동에서는 더욱 심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실에서 플랫폼 노동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의 근로자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으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고, 실제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고된다.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노동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으로 3가지를 제시한다. 근로자...

TAG 제4차 산업혁명, 플랫폼 노동, 고용형태의 다양화, 불안정 노동, 사용종속관계, 크라우드 노동, 주문형 앱 노동, 사회보장, 기본소득,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ocial security, platform economy, platform labor, crowd labor, on-demand app labor, employment status framework, basic income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조합의 역할과 한계

김민표 ( Minpyo Kim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7] 제56권 69~112페이지(총44페이지)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결합한 초연결지능(hyper connected intelligence) 시대, 곧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異見)이 없다. 노동절약의 혁신적 기술은 현재 인간이 종사하고 있는 직무의 상당한 부분을 대체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발생하게 될 광범위한 기술적 실업은 심각한 사회불안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현재 노동계는 기술실업의 파고를 맞이하여 기술진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고용안정 내지 고용보장을 이끌어내야 할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기술실업의 법적 수단인 정리해고 반대를 위한 파업권의 행사는 대법원 판례법리에 의해서 원천봉쇄 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노동조합은 사업장단위에서 ‘이윤극대화를 위한 신기술 도입과 이에 따른 정리해고 실시’에 제동...

TAG 4차 산업혁명과 고용안정, 정리해고 반대를 위한 파업권, 노동계의 노동유연성 논의 주도, 사회시스템의 대개조, 노사정 차원의 대타협,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job security, the right to strike against layoff, leading labor flexibility discussion, reconstructing welfare system, a talk on the level of t

학생인권 보장과 학교 인권교육의 발전과제

김병준 ( Byung-jun Kim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7] 제56권 387~428페이지(총42페이지)

아동과 청소년도 보편적 인권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미성숙성과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권리의 주체 보다는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편견과 차별은 아직까지 우리 교육현장에 자리를 잡고 있다. 지금도 학교현장에서는 용모나 복장 검사, 소지품검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적과 성별에 따른 차별,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학습에 대한 강요, 교사로부터 신체적 체벌이나 언어폭력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 및 중등 교육현장에서의 학생인권의 이해와 보장을 중심으로, 우리 학교 제도 내 인권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2016년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보고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2016년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학생 인권침해의 유형을...

TAG 인권교육, 학생인권, 교육현장 인권실태, 인권 교수-학습, 교원 인권감수성, Human rights education, student human rights, reality of human rights condition in school, teaching-learning about human rights, teacher`s human rights sensitivity

인공지능과 법패러다임 변화 가능성 : 입법 실무 거버넌스에 대한 영향과 대응 과제를 중심으로

심우민 ( Woomin Shim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7] 제56권 351~385페이지(총35페이지)

이 논문은 인공지능 기술의 일상화가 현행 법체계의 변화 또는 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 실무 거버넌스 개선에 관한 쟁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을 전제로 법패러다임 변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노넷-셀즈닉의 응답적 법 관념은 그 변화와 관련하여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응답적 법이란 사회적 필요와 기대에 부응하는 촉진제로서의 법을 의미하며, 다소 형식적인 법적 권위를 중시했던 자율적 법 관념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인공지능기술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내재하고 있는 불확정성에 대한 법체계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응답적 법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응답적 법 패러다임에 입각해 볼 때, 현재의 입법 실무 거버넌스는 상당한 변화의 요청에 직면하고 있다. 이 논문은 입법 실무상 대응 과제로 입...

TAG 인공지능, 불확정성, 응답적 법, 입법영향평가, 입법, artificial intelligence, indeterminacy, responsive law,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legislation

법관의 법형성의 체계구성에 관한 탐구

이계일 ( Kye Il Lee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7] 제56권 297~350페이지(총54페이지)

법관의 판결은 종국적으로 법문을 사안에 적용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사실확정 및 법률의 해석 과정을 동반하게 되는데, 바로 이를 합리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 법학방법론의 주 연구대상이 된다. 그간 우리 학계와 법조계에서 법학방법론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증대되어 왔고 그에 입각한 여러 연구문헌들 역시 꽤 제출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연구가 충분치 않고,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직 미진한 것으로 보이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법관의 법형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법해석과 달리, 법형성은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추가적 정당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전제조건의 엄밀한 체계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법형성의 체계구성과 관련해서는 법률가들마다 적지 않은 의견차가 엿보인다. 따라서 본고...

TAG 판결, 법학방법론, 법해석, 법률보충적 법형성, 법률수정적 법형성, 광의의 흠결, 협의의 흠결, 의도적 흠결, 체계구성, juristische Methodenlehre, Gesetzesauslegung, Gesetzeserganzende Rechtsfortbildung, Gesetzeskorrigierende Rechtsfortbildung, Gesetzeslucke, praeter legem, extra legem, contra legem, Sy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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