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연착과 Regulation (EC) No. 261/2004의 적용기준 -영국 Royal Courts of Justice의 Emirates 사건을 중심으로-

이창재 ( Lee Chang-ja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7] 제32권 제2호, 3~31페이지(총29페이지)

지난 2017년 10월 12일 영국 고등법원(Royal Courts of Justice)은 항공기 운항지연에 따른 항공사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2건의 사건이 병합된 사안에서 원고인 승객들은 영국 리버풀을 출발하여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를 경유하여 각각의 목적지인 방콕과 시드니로 가기 위해 피고 항공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안에서 최종 목적지에 승객이 연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연결편을 포함하는 전체 항공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피고 항공사는 첫 번째 항공편에 발생한 연착만이 항공사의 책임을 판정하는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러한 다툼은 유럽연합(EU)의 항공소비자 보호에 관한 Regulation (EC) No. 261/2004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즉, 첫...

TAG 항공소비자 보호, 지연손해, 항공기 연착, 항공운송인의 책임, 유럽연합법원, 몬트리올 협약, Regulation (EC) No. 261/2004, air consumer protection, delay, liability of air carrier, compensation for flight delay, CJEU, Montreal Convention

항공운송산업의 공정경쟁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제언

박진서 ( Park Jin-seo ) , 김제철 ( Kim Je-chul ) , 한익현 ( Han Ik-hyu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7] 제32권 제2호, 129~153페이지(총25페이지)

항공분야에서 공정경쟁(Fair Competition)에 대한 논의는 항공자유화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 ICAO 세계항공운송회의 및 항공운송 심포지움 등 다양한 운송 분야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CAO는 항공운송에서의 ‘경쟁’이란 ‘항공사 혹은 그룹들이 이익을 얻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을 이용하여 투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합리적이고(Reasonable), 공정하고(Fair), 효과적이며(Effective), 제한적이지 않은(Unrestricted) 경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항공운송에 대한 경쟁법과 규정의 적용은 빈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반독점 면제, 인수와 항공동맹체, 우월 지위의 남용, 덤핑 그리고 약탈적 가격 결정ㆍ판매ㆍ마케팅...

TAG 항공산업, 공정경쟁, 항공사간 협력, 산업생태계, Aviation Industry, Fair Competition, Cooperation between Airlines, Industry Ecosystem

한국 방공식별구역 운영규칙에 관한 고찰

권종필 ( Kwon Jong-pil ) , 이영혁 ( Lee Yeong H.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7] 제32권 제2호, 189~217페이지(총29페이지)

1950년 미국을 시작으로 1951년에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선포되었다. 초기의 방공식별구역은 순전히 방공임무와만 연계되었으나, 해양자원과 해양에 대한 관할권행사에 대해 세계 각국들이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변화되었다. 특히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2013년 10월에 선포하면서 방공식별구역 내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비행계획서를 중국의 항공관제 당국 또는 국방당국에 제출할 것을 강제하였고 제출하지 안으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공표하였으며, 또한 해양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것을 예고하면서 방공식별구역이 확연히 국가의 관할권행사 권역으로서 영토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과 연계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2013년 12월 15일 확장된 한국 방공식별구역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TAG 방공식별구역, 관할권, 배타적 경제수역, 국제법, 대륙붕, 공해, 비행의 자유, 관습법,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jurisdiction, EEZ, International law, continental shelf, high sea, freedom of flight, customary law

북한 핵문제와 우주군축

노동영 ( Noh Dong-young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7] 제32권 제2호, 219~246페이지(총28페이지)

핵문제는 국제레짐(resime)의 지구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1945년 8월 일본에 최초로 핵폭탄이 투하되면서 핵무기가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다는 역사를 통해 평화에 대한 갈망은 더욱 절실해졌다. 자국의 안보를 위한 군비증강은 국제사회에서 자존의 문제이지만, UN헌장의 목적이기도 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군축 또는 군비통제는 전 인류의 평화 실현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오늘날 군축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집단안전보장제도와 함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완전한 군축 실현이 항구적인 인류의 과제일 수는 있으나, NPT 서문에서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이 표현된 것처럼 국제사회는 완전 군축을 위한 노력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핵문제에 대한 국제레짐과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주요 경과를 살펴봄으...

TAG 핵문제, 군축(군비통제), 인류의 공동유산, 우주조약, 비확산, 반확산, 집단안전보장제도, nuclear problem, disarmament(arms control), common heritage of mankind, outer space treaty, non-proliferation, counter-proliferation, collective security system

A Study on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SMS -Focusing on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 Yoo Kyung-i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7] 제32권 제2호, 101~127페이지(총27페이지)

가장 진보된 항공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 승객수송 항공교통량은 향후 15년간 갑절로 증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항공기사고 발생 후에 안전조치로 수행되는 항공기사고조사만으로는 항공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예측적인 사고예방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명목으로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이 2008년부터 도입되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SMS는 선제적이고 예측적인 항공기사고 예방대책으로서, 항공안전과 관련된 기술적 요소, 인적요소를 넘어 조직적 요소에 접근함으로써 근원적인 위험요인을 차단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방법론적으로는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모든 현장에서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험을 분석하여,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위험을 ...

TAG 항공안전관리시스템, 항공기사고, 항공기사고예방, 위험요소, 위험, 보고, 공정문화, 안전문화, 최고관리자,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19,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13, 항공기사고조사, SMS(Safety Management System), Aircraft Accident, Aircraft Accident Prevention, Hazards, Risks, Reporting, Just Culture, Safety Culture, Accountable Execu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항공 테러리즘 양상 및 국내 항공테러 대응체계 발전방향

황호원 ( Hwang Ho-won ) , 김승우 ( Kim Seung-woo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7] 제32권 제2호, 155~188페이지(총34페이지)

제4차 산업혁명은 한편으로는 인류에게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구글 알파고(Google Alpha Go)’와 같은 인공지능(AI)이 혁명적으로 진보하면서 인간의 고유한 능력마저도 ‘실리콘칩(silicon chip)’으로 대체되고, 물리적 공간에서 사람의 온기를 느끼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됨에 따라 인간의 존재감이 약화되었으며, 사이코패스(psychopath)와 같이 인간을 게임하듯이 사냥하는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병리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국제 테러리즘은 무고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반사회적 강력범죄’와 유사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고, 이에 따라 테러단체가...

TAG 제4차 산업혁명, 테러리즘, 항공테러, 항공보안법, 테러방지법,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rrorism, Aviation Terrorism, Anti Terrorism Law, Aviation Security Law

우주공간에서의 무기배치와 사용의 법적 지위

신홍균 ( Shin Hong-kyu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7] 제32권 제2호, 247~276페이지(총30페이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주자산의 보호가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의 정당성 논거로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우주자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적대적 세력의 공격에 대한 방어만이 아니라 대응하고 차단해야한다는 정책이 공식화되었다. 이에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정찰이나 통신만이 아니라 적대적 세력의 우주자산의 파괴 등의 공격적 목적을 위한 이용으로 바뀌고 있다. 우주공간에서의 공격을 상정하는 무기배치와 사용은 일방에 의한 공격만이 아니라 상대방 교전 당사자의 대응을 전제로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UN 등에서의 국제적 논의를 통해서 우주공간에 무기의 배치를 통제하려는 노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UN헌장에 따른 무력사용의 금지의 측면에서 살펴 볼 때에, 우주공간에 무기의 배치는 무기의 사용 이전에 무력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

TAG 우주무기, 우주조약, 우주무기화, 우주폐기물, 전쟁법, Space Weapon, Outer Space Treaty, Space Weaponization, Space Debris, The Laws of the War

우리나라 군용항공기 제작사의 책임제한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신성환 ( Shin Sung-hwa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7] 제32권 제1호, 139~175페이지(총37페이지)

국회는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본 개정안에는 무엇보다 피해자인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며 제조물책임의 배상책임을 3배까지 증액하는 신설조항이 있어서, 제조물책임관련 소송이 증대될 것이며,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이 증가할 것이다. 군용항공기 제작사는 군용항공기의 제작목적이 기동성 위주이며, 군의 작전성을 위주로 운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용항공기 제조사들이 군용항공기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는 현실 상황하에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제조물책임법과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의 손해배상 위험에 직면하여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시원지인 미국은 1970년대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게 되자, 군용항공기제작사의 책임한도에 대하여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에서 큰 논란이 있었으며, 군용항공기 제작사의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

TAG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 정부계약자항변,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 Product Liability Act, Product Liability, FMS

군용비행장 소음대책 관련 입법안에 대한 연구

김용훈 ( Kim Yong-hun ) , 황호원 ( Hawng Ho-wo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7] 제32권 제1호, 355~384페이지(총30페이지)

우리나라에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다. 또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군용비행장의 경우에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많은 주민들은 이미 군용비행장의 소음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현재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군용비행장에서 들리는 소음이 그들의 생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미 일부 국회의원들은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법안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항공기 소음...

TAG 항공기 소음, 군용비행장, 민간공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 Aircraft Noise, Military Airfield, Civil Airport, A Law on Airport Noise Prevention and Noise Control Area Support, A Law on the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 around the Defence

空間活動保險法律問題及中國狀況：基於空間商業化最新發展的分析

섭명암 ( Mingyan Ni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7] 제32권 제1호, 385~417페이지(총33페이지)

空間活動保險可以簡單的總結爲衛星保險、宇航員保險以及空間活動第三方責任險三種類型。在空間商業化尤其是空間私營化快速發展的大背景下，現有的有關空間活動保險的國際和國內法律制度面臨著挑戰。作爲一個正在加大力度發展本國空間商業活動的空間大國，中國的有關空間保險的法律規定値得討論。 現階段，有關衛星保險的制度發展良好，相關保險公司有能力爲衛星提供“發射前保險”，“發射階段保險”以及“衛星在軌保險”。中國於1997年成立的“中國航天保險聯合體”則致力於爲中國衛星發射提供保險。但是，隨著越來越多的私營實體參與到空間以及衛星工業活動之中，有必要對在“中國航天保險聯合體”?架下建立的諸多制度進行相應的調整。同時，應該進一步加强保險經紀人在私人空間及衛星活動中的作用。 宇航員被視爲人類派往外空的使者，幷且相關的國際法律規範中已經明確確定了宇航員的法律地位幷且要求各締約國對於處在緊急狀況下的宇航員予以必要的協助。從國內法的角度看，相關政府會爲宇航員購買全額保險。中國人壽保險公司爲宇航員創設了特種類型的“宇航員團體保險”，...

TAG space commercialization, space privatization, China`s space regulations, satellites insurance, astronaut insurance,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空間商業化，空間私營化，中國空間法規，衛星保險，宇航員保險，第三方責任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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