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용사업특허경영의 법률관계와 운영체계에 관한 검토와 개선방안

김학수 ( Kim Hak-soo ) , ( Chen Da-pe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9] 제29권 제2호, 149~210페이지(총62페이지)

중국에서의 특허경영모델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공용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로서는 민간자본의 활용 통한 공용사업에 상당한 비중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일부 경제적 영역에서 외국의 자본까지 유입되는 등 국내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직도 특허경영사업의 실시를 보장할 수 있는 근거법률법규를 구비하는 것은 물론, 실무상 개선측면에서 갈 길이 멀어 중국식 특허경영모델은 많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요컨대, 중국의 법체계상 관련 입법의 법단계상 효력적 위상도 낮고, 법률 상호간 모순의 존재 및 연계성의 부족, 법률의 지나친 단순함 등의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다. 법률적 부분에 한정하여 살피면 공용사업특허경영에 대한 특별규정이 없고, 특허경영실무에서는 정부관리, 사업의 심사비준, 융자 ...

TAG 공용사업, 특허경영권, 특허경영계약, 법률관계, 민간자본, 행정소송, 분쟁해결, Public utilities, Concession, Franchise contract, Legal relation, Private Capital, Administrative proceeding, Dispute settlement

온라인 암표 판매 규제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매크로 프로그램의 규제를 중심으로 ―

정세은 ( Se Eun Jeo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9] 제29권 제2호, 211~246페이지(총36페이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하지만 국가는 이를 무한정 인정하지 않으며, 경제 위기나 천재지변 등 일정한 경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래에 개입하기도 한다. 수요는 매우 많은데 그에 비해 공급은 현저히 적은 상황에서, 오직 재판매만을 위하여 재화를 선점한 후 비합리적으로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소위 암표 판매행위가 문제되고 있다. 이는 주로 승차권 또는 공연 입장권 등의 판매행위에서 발생하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현행 법률로는 철도사업법과 경범죄 처벌법이 있다. 하지만 이에 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며,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경미하여 암표 판매자들에게 위하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이러한 암표 판매행위가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상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

TAG 온라인 암표 판매, 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티켓 재판매 행위의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Online Ticket Scalping, Prohibition of Illegal Sales such as Tickets, Prohibition of Ticket Resale, Macro Program,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Infringement

블록체인을 활용한 이전가격세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원진 ( Whonjin Ha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9] 제29권 제2호, 247~273페이지(총27페이지)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국제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제품, 서비스의 국가간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역외거래 구조 또한 복잡해짐에 따라 국가별 세율 차이를 이용한 이전가격 이슈 등의 역외탈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분명 오랜기간 논의 되어온 이전가격 이슈에 대하여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없었던 주된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상호 신뢰의 부족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국적기업의 역외거래 정보의 일부 공개로 인한 과세관청과의 과세이슈는 국가간 조세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공정한 과세를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 이슈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정보의 투명성, 불변성 등의 특징을 가진 ‘블록체인(Block Chain)’을 통해 이해관계자간 정보의 공유로 상호 ...

TAG 블록체인, 이전가격, 정보 비대칭, 국제조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Blockchain, Transfer Pricing, Information asymmetry, International Tax,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종립대학의 자율성 및 종교교육의 자유에 대한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 판단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분석 ―

이상현 ( Sanghyun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9] 제29권 제1호, 1~36페이지(총36페이지)

본 논문은 종립대학의 학생들의 동성혼 영화제와 급진적 페미니즘 특강을 위한 시설이용 허가 취소, 행사 불허과 이를 강행한 학생에 대한 징계를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18년 S대와 H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분석하였다. 먼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에 관한 두 개의 대법원 판례를 조사,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인권위의 종립대학 S대, H에 대한 차별 시정권고 결정에 대해 기본권 충돌의 관점에서 헌법상 보장된 종립대학의 자율성, 종교교육의 자유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한계, 학생들의 교육시설 이용에 대한 학칙에 따른 제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판단기준으로서 과잉금지 원칙 적용의 문제점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의 문제를 평등사유로서의 성적지향, 국제법상 인권 여부...

TAG 국가인권위원회, 종립대학, 종교교육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교육시설 이용, National Human Right Commission, Religious University, Freedom of Religious Education, Autonomy of University, Discrimintion on Sexual Orientation, Access to Educational Facility

인도네시아 혼인법제에 관한 연구

장창민 ( Jang Changmi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9] 제29권 제1호, 37~62페이지(총26페이지)

인도네시아 국민의 80%이상이 무슬림을 믿는 무슬림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통합을 위해 이슬람이나 샤리아를 헌법에 규정하지 현재까지도 일관되게 세속주의를 유지하면서 일반사법과 종교사법의 이원적인 사법체계를 갖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와의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우리의 현실에서 다양한 국가의 가족제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국내 거주 전체 외국인 수의 순위가 8위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의 혼인제도에 대한 연구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역사적, 지리적, 종교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복잡하고도 다양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혼인과 관련해서는 인도네시아 지역별 관습법, 민법, 혼인법, 네덜란드 시기의 혼인규정, 이슬람법전 등이 지역이나 종교에 따라 ...

TAG 이슬람법, 인도네시아 혼인법, 인도네시아 민법, 인도네시아 이슬람법전, 인도네시아 혼인방식, 종교법원, Islamic law, Indonesian Marriage Law, Indonesian Civil Law, Indonesian Islamic Code, Indonesian marriage system, A religious court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론

김상오 ( Sang Oh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9] 제29권 제1호, 63~100페이지(총38페이지)

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존재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은 객관적 위법성론과 고전적 범죄체계론의 입장에서 주장되어왔다. 하지만 이원적·인적 불법론을 취하는 현대 형법학에서는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학설로 취급된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상황에 대한 인식과 의사인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학설이 다수에게 비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원적·인적 불법론에서도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이 타당하다는 것을 논증한다. 그 주된 논변은 다음과 같다. 이원적·인적 불법론은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 불법이 성립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중 어느 하나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객관적 정당화상황은 결과반가치를 조각하지만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행위반가치를 조...

TAG 주관적 정당화요소, 객관적 정당화상황, 이원적·인적 불법론,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우연방위,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Subjektive Rechtfertigungselement, Objektive Rechtfertigungslage, Dualistische-personale Unrechtslehre, Erfolgsunwert, Handlungsunwert, Notwehr ohne Verteidigungswille, Erlaubnistatbestandsirrtum

공직윤리의 의미와 형법적 도덕률의 기준

김준성 ( Kim Jun Sung ) , 김흥회 ( Kim Heung Hoi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9] 제29권 제1호, 101~122페이지(총22페이지)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윤리의식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그러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부분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이며,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의무)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공직윤리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 입각하여 공직자윤리법의 실효성을 위하여 공직윤리의 개념과 정의(定義)를 정립하고, 공직윤리의 구체적 내용과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부패방지를 위한 형법적 도덕률의 관점에서 공직윤리의 개념과 정의는 청렴성(淸廉性)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청렴성은 공직윤리의 내적 기준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발현되는 공직자의 공무집행은 외적 기준으로서 공정성(公正性)이 된다. 따라서 청렴성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수 있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TAG 공직윤리, 공직자윤리법, 청렴의무, 청렴성, 형법적 도덕률, Administrative Ethics, Administrative Ethics Act, Integrity Duty, Integrity, The Ethical Code in Criminal Law

북한의 장애인 관련 법제와 실태 ― 북한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최초보고서’를 중심으로 ―

송인호 ( Song In-h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9] 제29권 제1호, 123~152페이지(총30페이지)

북한은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법제화를 추진해왔으며, 특히 장애인 권리와 관련하여 2003년 6월 18일 장애자보호법을 제정하고 2013년 7월 3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2016년 11월 23일 이를 비준하는 등 국제사회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2018년 12월 19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최초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장애인 인권 실태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북한이 제출한 국가보고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조문 체계 순서에 따라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으며 북한 국내법 중 장애인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소개와 같은 추상적, 일반적 진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일부 항목에 있어서는 최근 북한 당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장애인 정책의 개선 사항 및 문제...

TAG 북한, 장애인, 인권, 장애자보호법, 통일, North Korea, Persons with Disabilities, Human Rights,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Korea Unification

신기술·서비스 등과 같은 신산업에 대한 법령 및 규제의 역할

송승현 ( Song Seung Hyu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9] 제29권 제1호, 153~190페이지(총38페이지)

현재 많은 연구자 및 개발자들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탈피하여 다른 학문 내지 다른 분야의 자들과 공동으로 또는 다른 학문 내지 다른 분야를 혼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즉, 오늘날의 연구자 및 개발자들은 융합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융합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나온 결과물들에 대해 우리 사회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높은 규제로 인해 융합 연구의 결과물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거나 시장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융합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과 앞으로의 미래 사회를 고려하면 국가로서도 당해 시대에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융합 연구의 결과물로서 신기술·서비스 등과 같은 신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해 국가는 (최)우선적으...

TAG 신산업, 융합 연구, 신기술·서비스, 허가, 진입 규제, 네거티브 규제, 수정적/수정형 네거티브 규제, 거버넌스 생태계, Die neuen Industrien, Die Verschmelzungsforschung, Die neue Technologie und der Dienst, Die Erlaubnis, Die Einzugsreglementierung, Die Reglementierung der Negative, Der Reglementierung der Negative des Abgeänderte/der Abgeändertsform, Das Ökosystem des Governance

대체적 분쟁해결 기구 비교를 통한 패션산업 분쟁 해결

이재경 ( Jaekyoung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9] 제29권 제1호, 191~216페이지(총26페이지)

특정 산업의 선진화 및 안정화 여부는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분쟁의 해결체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갖추어졌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패션산업의 분쟁은 나날이 변화 속에서 더 많은 당사자들의 다양한 관계가 얽혀 발생하기 때문에, 각 분쟁 형태마다 그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쟁의 유형을 적절히 분류하고 분석함과 동시에, 유형별로 중재적합성을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패션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디자인, 상표권 분쟁을 포함하여 4차 산업혁명에는 분쟁유형이 다양하므로 법원의 소송절차를 뛰어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그 중에서도 신속성, 전문성의 측면에서 고도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재”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조정’의 활용도까지 논의...

TAG 패션산업, 중재, 조정, 중재적합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Fashion Industry, Arbitration, Mediation, Suitability of arbitration, A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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