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연구: 프로토콜 취약점으로 인한 공격 사례와 정책적 전략

노성철 , 박수경 , 김유나 , 전준일 , 손희섭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23~29페이지(총7페이지)

사회적 자본이 시민들의 이민자 수용에 미치는 영향

허거훈 ( Geohun Huh ) , 정혜진 ( Hyejin Jung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4호, 145~172페이지(총28페이지)

지난 10여 년간 이민자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내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최근 난민 수용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하면서, 난민을 포함한 이민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내국인의 사회적 자본이 이민자 수용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순서형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교형 사회적 자본 및 특정화된 신뢰와 일반화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이민자 수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기반 단체 참여로 측정한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긍정적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 이외에도 성별, 이념 성향, 연령, 소득 수준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

TAG 사회적 자본, 이민자, 순서형 로짓 분석, Social capital, Immigrants, Ordinal logistic analysis

적대적 공격을 이용한 객체 탐지 모델의 취약성 검증

이효준 , 조시헌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31~37페이지(총7페이지)

지난 10여 년간 이민자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내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최근 난민 수용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하면서, 난민을 포함한 이민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내국인의 사회적 자본이 이민자 수용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순서형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교형 사회적 자본 및 특정화된 신뢰와 일반화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이민자 수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기반 단체 참여로 측정한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긍정적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 이외에도 성별, 이념 성향, 연령, 소득 수준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

우리나라 초등학교 시설물 개방의 영향요인 - 제도주의 조직론을 중심으로 -

유승주 ( Seung Ju Yoo ) , 유두호 ( Dooho Yoo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4호, 173~199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학교 조직의 변화된 역할 중 하나인 학교 개방의 영향요인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 당연하게 여겨지던 학교 개방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닌 변화된 학교의 역할로 주목받고 있으며, 학교를 둘러싼 외부 환경적 요인과 다양한 제도적 논리에 의해 학교 개방의 정도는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 개방과 관련한 실증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주의 조직론에 기반하여 전국 5,844개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개방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고, 이의 영향력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접한 학교 조직이 개방할수록 해당 학교의 개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적 논리, 사회 공헌 논리에 조응할수록 학교 개방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조직의 개방이라...

TAG 학교, 학교 개방, 제도주의 조직론, 제도적 논리, School, School Facilites Opening,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Institutional Logis

정부 개별평가에 대한 심층분석

이혁우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1~24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학교 조직의 변화된 역할 중 하나인 학교 개방의 영향요인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 당연하게 여겨지던 학교 개방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닌 변화된 학교의 역할로 주목받고 있으며, 학교를 둘러싼 외부 환경적 요인과 다양한 제도적 논리에 의해 학교 개방의 정도는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 개방과 관련한 실증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주의 조직론에 기반하여 전국 5,844개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개방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고, 이의 영향력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접한 학교 조직이 개방할수록 해당 학교의 개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적 논리, 사회 공헌 논리에 조응할수록 학교 개방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조직의 개방이라...

사회적 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 이중목표 패러독스와 균형 -

김학실 ( Haksil Kim ) , 심준섭 ( Junseop Shim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4호, 199~229페이지(총31페이지)

사회적 기업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기업가는 기업적-사회적 ‘이중목표 패러독스’(dual-goal paradox)로도 불리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윤 간의 상충적 선택에 직면한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패러독스적 구성요소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가들이 실제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 기업가들이 사회적 가치와 기업적 가치간의 상충적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예비 사회적 기업가와 인증 사회적 기업가 간에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예비 사회적 기업가들은 대부분 사회적 가치 추구와 관련된 요소들만을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인증 사회적...

TAG 사회적 기업가 정신, 이중목표 패러독스, 사회적 가치, 기업적 가치, Social entrepreneurship, Social enterprise dual-Goalparadox, Social vlaues, Economic values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정부신뢰에 관한 연구: COVID-19 팬데믹에서 전자정부 역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슬기 , 이혁규 , 유나리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1~25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 속에서 정부와 국민 사이에 나타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 관계가 전자정부의 역량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COVID-19의 확산과정에서 정부가 소통하는 COIVD-19 정보의 신뢰성, 신속성, 정확성을 측정하여 독립변수로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측정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능화 정부수준에 대한 설문을 통해 전자정부의 역량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정부신뢰의 긍정적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확인했다. 이를 위해 2020년 4월30일부터 5월8일까지 수집된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의 “2020년 초변화사회의 신뢰받는 미래정부 통계조사”자료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COVID-19 관련 신뢰성, 신속성, 정확성 있는 정보로 구성된...

규제관료의 행태와 그 유형 - 무시, 회피, 집단망각 -

조예진 ( Ye Jin Cho ) , 김경희 ( Kyung Hee Kim ) , 김태윤 ( Tae Yun Kim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4호, 229~258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규제개혁의 측면에서 3단계 위임자-대리인 이론을 재해석한 후 규제관료 행태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국무조정실-부처의 관계를 위임자-감독자-대리인의 다중 대리 계약으로 설정하였고, 이론적 틀에 따라 규제관료 행태를 무시, 회피, 집단망각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규제관료 행태 유형화의 타당성을 보이기 위해 사례분석을 수행했다. 정부가 생명바이오분야 규제개혁실적으로 발표한 73건의 사례 중 규제가 아닌 15건과 진행중인 7건을 제외한 전체 51건 중에서 무시 사례 11건, 회피 사례 6건, 집단망각 사례 4건이 발견되었다. 결론적으로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수용 태도와 부처의 규제개선의지 간의 불일치는 규제관료가 국민의 규제개혁 요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회피하고 때로는 집단망각하는 행태로 나타났다. 특히 회피 행태는 규제진입장벽, 이...

TAG 규제관료의 행태, 무시, 회피, 집단망각, The behavior of Regulatory bureaucrats, Disregard, Evasion, Collective oblivion

온천개발 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정책관련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김승호 , 변병설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27~36페이지(총10페이지)

본 연구는 규제개혁의 측면에서 3단계 위임자-대리인 이론을 재해석한 후 규제관료 행태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국무조정실-부처의 관계를 위임자-감독자-대리인의 다중 대리 계약으로 설정하였고, 이론적 틀에 따라 규제관료 행태를 무시, 회피, 집단망각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규제관료 행태 유형화의 타당성을 보이기 위해 사례분석을 수행했다. 정부가 생명바이오분야 규제개혁실적으로 발표한 73건의 사례 중 규제가 아닌 15건과 진행중인 7건을 제외한 전체 51건 중에서 무시 사례 11건, 회피 사례 6건, 집단망각 사례 4건이 발견되었다. 결론적으로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수용 태도와 부처의 규제개선의지 간의 불일치는 규제관료가 국민의 규제개혁 요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회피하고 때로는 집단망각하는 행태로 나타났다. 특히 회피 행태는 규제진입장벽, 이...

집단-격자 문화유형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영향 분석 - 퍼지셋 다중결합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

박치성 ( Chisung Park ) , 신현중 ( Hyeon-joong Shin ) , 주재현 ( Jaehyun Joo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4호, 259~294페이지(총36페이지)

본 연구는 문화유형이 소득재분배에 어떤 원인조건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문화요인이 다른 요인들과 어떤 조합의 형태로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집단-격자 문화이론과 비교복지정책 분야의 기존 문헌을 이론적 준거로 하고,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방법을 적용해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등주의 문화유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득재분배에 대한 충분조건이 됨과 동시에, 강한 노동조합, 높은 소득재분배수요, 그리고 경제적 상황과 결합하여 높은 소득재분배가 발생하는 원인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계층주의 문화유형의 경우, 그 자체로는 일관성이 높은 원인조건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다른 변수와의 결합을 통해서(즉 경제 상황이 좋았을 때) 높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개인주의와 운명주의 문화유형은 그 자체로...

TAG 문화, 경제성장, 노동조합, 소득재분배,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 Grid-group culture, Economic growth, Labor union, Income-Redistribution,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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