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와 정책 네트워크 -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양해각서(MOU)를 중심으로 -

이영미 ( Youngmi Lee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9] 제28권 제1호, 275~305페이지(총31페이지)

이 연구는 수도권 지역 내 민·관 기간들 간의 양해각서(MOU)를 통한 협력관계를 분석한 연구이다. 본 논문은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수도권 지역 내 지방정부들을 중심으로 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구조와 참여자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중심성 분석과 응집성 분석을 적용하여 정책분야별 협력관계의 특성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수도권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을 연결하여 광역행정의 매개자로 활동하는 주체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였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강남구와 구로구가 지리적 범주를 넘어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해각서(MOU)를 활용하고 있는 분야를 살펴보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은 지역주민들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관조직들이 양해각서(MOU)를 활용하고 있...

TAG 로컬 거버넌스, 민·관 협력관계, 수도권, 양해각서(MOU), Local Governance, Private-public Partnerships,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

공적연금이 연금 수급자의 노후 소득수준, 소비수준 및 주관적 후생에 미친 영향

장현주 ( Hyunjoo Chang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9] 제28권 제1호, 305~329페이지(총25페이지)

이 연구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이 연금 수급자의 소득, 소비 및 주관적 후생에 미친 영향을 비교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수급자는 최초수급시작시점이 늦을수록, 월평균 수급액이 많을수록 가구균등화소득이 높은 반면,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의 가구균등화소득에 있어서는 월평균 수급액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구균등화지출에는 공적연금의 유의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은 반면, 기타 공적이전소득 규모가 작은 광역시 거주 수급자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월평균 수급액이 많고, 연금액 만족도가 높을수록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모든 주관적 후생이 증가하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제적 상태 만족도는 월평균 수급액과 연금액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국민연금을 최초로 수급 시작하는 시점이 빠를수록 높아지는 반면, 노후...

TAG 공적연금, 연금 수급자, 국민노후보장패널, Public Pension, Pension Recipients, KReIS

사회신뢰와 대인신뢰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삶의 질 매개효과 차이를 중심으로 -

강혜진 ( Hyejin Kang ) , 이민아 ( Min Ah Lee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9] 제28권 제1호, 329~361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혼용하고 있는 대인신뢰와 사회신뢰를 이론적 논의와 분석단위 관점을 통하여 구분하고, 양자가 행복에 미치는 경로가 다를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회신뢰를 바라보는 두 방향의 이론을 살펴보고, 사회신뢰의 개념을 세분화하여 접근하였다. 구체적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인 대인신뢰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사회신뢰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자체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좁은 의미의 사회신뢰를 이론적으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신뢰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충분히 검토하고 정리하였다. 또한 행복과 삶의 질의 구분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검토하여 대인신뢰와 사회신뢰가 행복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는 두 신뢰 개념을 실제 정책과정에서도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TAG 사회신뢰, 대인신뢰, 삶의 질, 행복, Social Trust, Interpersonal Trust, Quality of Life, Happiness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인식 분석 - Q방법론을 중심으로 -

오민지 ( Minji Oh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8] 제27권 제4호, 1~34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통해 현행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정책수요자들의 관점과 주관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족 형성기 및 확대기에 있는 청년(25-39세)들을 대상으로 주관성분석을 실시함으로써 1) 현재 시행 중인 저출산 대응정책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2) 이들의 인식과 태도를 유형화하며 3) 유형에 따른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오늘날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이 정책대상자의 인식과 욕구(needs)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수립·시행되었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한다. 분석 결과,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한 P표본의 관점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들 유형은 각기 다른 저출산 결정요인 및 생애주기 단계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본 연구는 주관성 연구를 통해 청년이 인식하는 정책...

TAG 저출산 대응정책, 주관성분석, Q방법론, Low Fertility, Policies in Respond to Low Fertility, Q-methodology

행복(공공)기숙사 도입이 대학가의 임대료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를 활용하여 -

김민길 ( Mingil Kim ) , 유정호 ( Jeong Ho Yoo ) , 조민효 ( Rosa Minhyo Cho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8] 제27권 제4호, 35~67페이지(총33페이지)

대학생의 높은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행복(공공)기숙사를 건설하고 있다. 이러한 기숙사의 건설은 단순히 기숙사 입주 대학생들의 주거비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수요 감소로 이어져, 전반적인 집값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행복(공공)기숙사의 건설에 따른 주변 대학가의 임대료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전월세가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서울시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된 모든 전월세 계약 자료가 담긴 자료로써, 표본자료가 아닌 전수조사 자료이다. 2015년 3월 행복(공공)기숙사를 개관한 세종대학교 지역을 실험집단으로 설정하고, 세종대와 학생 수, 기숙사 수용률이 유사한 숭실대학교 지역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고정효과를 적용한 이중...

TAG 대학가 임대료, 행복(공공)기숙사, 이중차이분석, 고정효과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정신건강 변화에 관한 연구 - 성향점수매칭 및 이중·삼중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

한수정 ( Hee-jung Jun ) , 전희정 ( Soojeong Han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8] 제27권 제4호, 67~103페이지(총37페이지)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거주자들의 정신건강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선택하는 개인은 시장에서 보다 더 나은 주거의 질, 주택비 절약, 주거안정성 향상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며 입주를 선택한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거주는 사회취약계층의 밀집으로 인한 지역슬럼화, 사회적 배제, 심리적 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공공임대주택 입주 초기에는 주거안정 등의 기대를 가지고 입주하지만, 거주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그 기대효과가 줄어들고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질문은 “거주기간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정신건강은 차이가 있는가?”이다. 본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제 4차, 8차, 12차 자료를 활용하여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삼중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

TAG 정신건강,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Mental Health, Public Housing, People’s Rental Housing

생활안전 취약계층의 특성 분석 - 건강상태와 주거환경의 관계를 중심으로 -

김성근 ( Sung-geun Kim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8] 제27권 제4호, 103~139페이지(총37페이지)

본 연구는 생활안전 취약계층과 일반 시민들 간의 삶의 질 지표 차이, 특별히 건강지표의 차이를 비교하여 생활안전 취약계층이 어떤 차원에서 일반 시민들보다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특별히 많은 환경요소가 궁극적으로 주거환경을 통해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의 결론을 수용하여 본 연구는 주거환경의 차이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어떤 형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상당히 제한된 지역 내에 거주하는 두 집단들을 비교함으로써 주거환경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 건강수준에 차이를 나타내는 경제적·사회적 요인들을 분석해본 결과 본 연구는 주거지역의 영향력이 건강상태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의 패턴이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TAG 생활안전 취약계층, 베이지안 분석, 주거환경, 건강수준, The Vulnerables, Bayesian Analysis, Residential Environment,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정책형성 과정에서의 정책오차의 내재가능성 분석 - 국회 상임위의 법률안 심의과정을 중심으로 -

홍성우 ( Sung-woo Hong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8] 제27권 제4호, 139~164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정책오차의 내재가능성을 구체적인 정책사례를 선정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정책오차와 관련한 개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형성 과정, 즉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의 해당 법률안의 심의과정을 중심으로 정책오차의 내재가능성 분석을 위해 정책문제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 및 정의, 인과관계 설정의 모호성 그리고 이해관계의 다양성 등을 분석기준으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준에 따라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학습 규제를 위해 상정되었던 3개의 법률안에 대한 내용을 국회 상임위 회의록 자료를 중심으로 정책오차의 내재가능성을 분석해 보았다. 먼저,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학습 규제와 관련한 3개 법률안의 제정 목적은 모두 공교육의 정상화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라는 대안 마련을 위...

TAG 정책오차, 내재가능성, 정책형성, 국회 상임위, 법률안 심의, Policy Error, Policy Formation, Inherent Possibility, Congressional Committee, Deliberation of Legislative Bill

근로자 퇴직급여 수급권 강화 제도의 정책적 효과 - 제도화 압력을 중심으로 -

김봉환 ( Bong Hwan Kim ) , 이제복 ( Jae Bok Lee ) , 한승엽 ( Seung-youb Han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8] 제27권 제4호, 165~195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제도화 이론에 근거하여 법으로 추진된 근로자 퇴직급여 수급권 강화 정책(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최소 사외적립 기준 상향 조정)이 강제적 압력(coercive pressure)으로서 수급권 보호를 위한 사외적립률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책적 효과가 중소기업과 대/중견기업 간에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기업 내부 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후의 순수 외부 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패널데이터에 기반한 패널분석(panel analysis)을 실시한다. 분석 결과 대/중견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사외적립률 제고라는 소기의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러한 효과가 사라지는 등 기존 정책이 한계를 보이는 경향도 함께 관측된다. 본 연구는 근로자 수급권 강화...

TAG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 수급권, 정책효과, 정책평가, Retirement Pension System, Retirement Benefit, Benefit Protection, Policy Effect, Policy Evaluation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사후영향평가 - 대체적 혹은 보완적 관계? -

이민호 ( Minho Lee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8] 제27권 제4호, 195~224페이지(총30페이지)

최근 각국의 규제개혁과정에서 규제사후영향평가제도가 적극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규제사후영향평가 도입 과정에서 어떠한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제도설계를 추진할 것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현재 사전적 규제영향분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참여자인 공무원의 인식수준을 바탕으로 두 제도 간에 대체적 혹은 보완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사전적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규제사후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완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주요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물론 현행 사전적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운영이 규제개혁에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이라는 인식도 일부 확인할 수 있어 대체적 관계의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분석결과에서는 사전적 규제영향분석의...

TAG 규제사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규제개혁, Ex-post Regulatory Impact Analysis, Ex-ante Regulatory Impact Analysis, Regulatory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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