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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AND 간행물명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810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지역경제성과에 대한 산업구조와 산업협력, 정부규제 및 지방재정지출의 영향 분석: 222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최문형 , 정문기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1~21페이지(총21페이지)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책과정 연구
강소라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1~15페이지(총15페이지)
지방정부 옴부즈만제도 비교연구: 서울시, 런던시, 뉴욕시
안영훈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17~43페이지(총27페이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초효율 분석
이삼열 , 오세나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1~18페이지(총18페이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한 시장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수혜받은 기업 중 높은 효율성을 보이는 기업을 분석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모색하였다.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수혜받은 기업의 경영 초효율성을 Super-DEA를 통해 분석하고, 이중에서 초효율을 보이는 기업을 선정하여 효율성의 요인을 기술혁신과정 모형을 기반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장 높은 효율을 보이는 기업은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수출이 가능한 분야를 ‘성장가능 영역으로 선택’ 하여, 플랫폼 형태의 자체기술을 우선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다각화를 통해 시장을 확대하는 ‘단계적 성장’ 을 추진하였다. 또한 외부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개방형 혁신’ 을 적극 도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효율 기업의 성장 ...
TAG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정잭, 초효율 분석, 기술혁신과정모형, Super-DEA, 개방형 협업
시차적 접근을 통한 회계연도 예산관리의 실질적 적용 효과 분석: 정부 R&D 사업을 중심으로
유주희 , 박정수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19~42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R&D사업 예산에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principle of one-year budget)’이 R&D사업 전 과정에 미치는 효과를 정책시차 관점(time lag approach)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NTIS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데이터를 통해 부처 간 내부시차를 도출하고, R&D전문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R&D사업 운영과정에서 외부시차 발생 여부 및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 주무 부처가 R&D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예산편성지침만 변경함에 따라 R&D사업운영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R&D사업 운영과정에서 각 단계별 행위자가 회계연도를 이해하는 방식과 업무처리 방식의 차이로 내·외부 ...
TAG 국가연구개발사업, R&D예산, 회계연도, 정책시차
Political Competition and Regulatory Enforcement: Do Elections Hold the Government Accountable?
임가영 ( Gayoung Imm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1~16페이지(총16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R&D사업 예산에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principle of one-year budget)’이 R&D사업 전 과정에 미치는 효과를 정책시차 관점(time lag approach)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NTIS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데이터를 통해 부처 간 내부시차를 도출하고, R&D전문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R&D사업 운영과정에서 외부시차 발생 여부 및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 주무 부처가 R&D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예산편성지침만 변경함에 따라 R&D사업운영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R&D사업 운영과정에서 각 단계별 행위자가 회계연도를 이해하는 방식과 업무처리 방식의 차이로 내·외부 ...
제도변화, 혹은 제도의 안정성과 이익집단: 교통 분야 O2O 사례를 중심으로
함지현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17~31페이지(총15페이지)
새로운 기술 혁신들이 사회적 충격을 발생시킴에도 유지되는 제도의 안정성은 무엇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본 연구는 교통 분야, 특히 카풀 플랫폼과 관련한 O2O 서비스들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갈등의 국내 사례를 통해 제도 변화를 저지하는 기득권 집단으로서 이익집단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우버로부터 시작해 카카오 T 카풀, 최근 타다로 이어진 논란에서 택시업계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면허제와 총량제를 통해 지켜지고 있는 택시 영업권을 지키고자 하였다. 제도 변화를 저지하는 이 과정에서 플랫폼 업체들은 기존의 제도에 순응하여 갈등을 빚는 새로운 서비스를 중단하고 제도에 편입된 채로 제도 내 혁신을 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득권 개념과 제도 변화, 혹은 안정에 기여하는 이익집단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제도 연구에서 의미 있고 유용한...
TAG 제도, 기득권, 이익집단, 교통 O2O
Cosponsorship & Ideology Pivotal Role of Non-pivotal Actors in Congress
박나라 ( Nara Park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55~68페이지(총14페이지)
새로운 기술 혁신들이 사회적 충격을 발생시킴에도 유지되는 제도의 안정성은 무엇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본 연구는 교통 분야, 특히 카풀 플랫폼과 관련한 O2O 서비스들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갈등의 국내 사례를 통해 제도 변화를 저지하는 기득권 집단으로서 이익집단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우버로부터 시작해 카카오 T 카풀, 최근 타다로 이어진 논란에서 택시업계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면허제와 총량제를 통해 지켜지고 있는 택시 영업권을 지키고자 하였다. 제도 변화를 저지하는 이 과정에서 플랫폼 업체들은 기존의 제도에 순응하여 갈등을 빚는 새로운 서비스를 중단하고 제도에 편입된 채로 제도 내 혁신을 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득권 개념과 제도 변화, 혹은 안정에 기여하는 이익집단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제도 연구에서 의미 있고 유용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권명철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1~16페이지(총16페이지)
새로운 기술 혁신들이 사회적 충격을 발생시킴에도 유지되는 제도의 안정성은 무엇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본 연구는 교통 분야, 특히 카풀 플랫폼과 관련한 O2O 서비스들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갈등의 국내 사례를 통해 제도 변화를 저지하는 기득권 집단으로서 이익집단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우버로부터 시작해 카카오 T 카풀, 최근 타다로 이어진 논란에서 택시업계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면허제와 총량제를 통해 지켜지고 있는 택시 영업권을 지키고자 하였다. 제도 변화를 저지하는 이 과정에서 플랫폼 업체들은 기존의 제도에 순응하여 갈등을 빚는 새로운 서비스를 중단하고 제도에 편입된 채로 제도 내 혁신을 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득권 개념과 제도 변화, 혹은 안정에 기여하는 이익집단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제도 연구에서 의미 있고 유용한...
제4차 산업혁명 우수사례 최첨단 IC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제주 구현
김기홍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17~27페이지(총11페이지)
새로운 기술 혁신들이 사회적 충격을 발생시킴에도 유지되는 제도의 안정성은 무엇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본 연구는 교통 분야, 특히 카풀 플랫폼과 관련한 O2O 서비스들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갈등의 국내 사례를 통해 제도 변화를 저지하는 기득권 집단으로서 이익집단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우버로부터 시작해 카카오 T 카풀, 최근 타다로 이어진 논란에서 택시업계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면허제와 총량제를 통해 지켜지고 있는 택시 영업권을 지키고자 하였다. 제도 변화를 저지하는 이 과정에서 플랫폼 업체들은 기존의 제도에 순응하여 갈등을 빚는 새로운 서비스를 중단하고 제도에 편입된 채로 제도 내 혁신을 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득권 개념과 제도 변화, 혹은 안정에 기여하는 이익집단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제도 연구에서 의미 있고 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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