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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449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중국의 청정생산촉진법제도에 관한 연구
로청석 ( Qing Xi Lu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5] 제26권 219~234페이지(총16페이지)
청정생산에 대한 정의는 나라별로 다르다. 예하면 “폐기물감량화”, “무폐기물공법”, “오염예방” 등이다. 청정생산은 종합적인 환경보호정책이 생산과정과 제품에 응용됨으로 인간과 환경에 대한 피해를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질적으로 청정생산을 통해 환경에 대한 침해를 감소하고 동시에 인간의 수요를 만족하면서 사회경제이익의 최대화를 기대하는 것이다. 1994년 중국정부는 < 중국21세기의제 >에 청정생산을 중점 항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그 후 2002년에 < 청정생산촉진법 >을 제정하고 2012년에 위 법에 대한 수정작업을 진행하여 실행하고 있다. 각 지방에서는 청정생산촉진법에 근거하여 지방의 청정생산조례를 제정하였고 국가의 청정생산기준 등과 함께 중국의 청정생산법체계를 형성하였다. 아직도 일부 영역의 청정생산에 대한 규정이 완비하지 않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
TAG 청정생산, 환경보호, 환경정책, 경제효익, cleaner produc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environmental policy, economic benefits
규범성에 관한 하트와 켈젠의 대조적인 개념
권경휘 ( Kyung Hwi Kwon ) , ( Sylvie Delacroix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5] 제26권 263~289페이지(총27페이지)
규범성에 관한 하트와 켈젠의 관점은 이러한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에서뿐만 아니라 법의 규범적인 차원을 설명함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바에 있어서도서로 다르다. 이 글에서는 “규범성 문제”에 관한 코스가드의 이해방식에 비추어 하트와 켈젠의 모델을 검토함으로써 그들의 대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공통된 한계 역시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법적 규범성이 출현하는 것과 관련된 어떠한 질문도 다루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이론을 제한시킨 공통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끝으로,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하트와 켈젠의 규범성이해방식의 차이에 대한 라즈의 분석이 왜 오독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TAG 법실증주의, 규범성, 코스가드, 하트, 켈젠, 라즈, legal positivism, normativity, C. M. Korsgaard, H. L. A. Hart, H. Kelsen, J. Raz
미국의 법과학체계 정비를 위한 최근의 동향
김혜경 ( Hye Kyung Kim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5] 제25권 1~42페이지(총42페이지)
미국의 형사사법체계는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검사와 피고인측 변호사가 대등한 당사자로서 증거의 적법성, 신빙성 등을 근거로 유무죄를 다툰다는 점에서 국가차원의 증거관리 및 과학적 증거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통일된 과학수사기관이나 연구원을 두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미국의 법과학 연구소들은 지나치게 중첩적으로 설립되어 있다. 주 단위, 카운티 단위 및 그보다 지역적으로 협소한 읍면단위까지 직접 그 수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 지역 내에서도 경찰과 민선치안담당관 및 검찰국으로 소속을 달리하며 중복하여 소재하기도 하는 등 그 양적 규모 자체 역시 매우 방대하다. 그리고 이러한 중복된 과학수사 또는 분석이 분석오류의 원인으로 꾸준히 지목되어 왔다. 이에 미국은 지...
TAG 과학수사, 법과학, 국립법과학위원회, 과학적 증거, 포렌식 사이 언스, 증거오류, 법의학, forensic science, National Commission on Forensic Science, forensic evidence, evidence analysis, National Research Council, Innocence Project, scientific investigation
현대 법철학에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내용 및 위상에 관한 소고
박찬권 ( Chan Kwon Park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5] 제25권 85~103페이지(총19페이지)
법철학에서 말하는 정의는 궁극적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문제삼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 자유주의나 공동체주의에서 그 입장이 모색되고 있다. 자유주의는 모든 인간은 보편적인 이성과 자연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평등하게 간주되어야 한다는 로크에서 출발한다. 더 나아가 칸트는 자율적 능력을 가지는 이성에서 평등의 기초를 찾고 있다. 반면 벤담은 정념의 평등을 전제로 모은 개인들의 효용은 동등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같은 공리주의자인 밀은 현실 속의 실질적 평등이 아닌 잠재력에 있어서의 평등을 추구한다. 이로부터 자유주의는 한편으로 사회계약론과 윤리적 구성주의를 통하여 공정으로서 정의를 지향하는 롤즈의 자유적 평등주의로, 다른 한편으로는 재분배보다 자발적 교환원리를 선호하는 노직의 자유지상주의로 발전하였다. 다음으로 현대 공동체주의...
TAG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정의, , 정치적 구성주의, 반성적 평형, liberalism, communitarianism, justice, virtue, political constructivism, reflective equilibrium
인터넷법학의 연구 경향과 그 평가: 1995-2014
심우민 ( Woomin Shim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5] 제25권 105~131페이지(총27페이지)
이 논문은 이제까지의 인터넷법학 논의 지형들을 개관해 보고, 다소 장기적 관점에서 당해 영역의 학문적 독자성 또는 고유성을 실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연구방향성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인터넷법학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 학술지들을 연혁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논의 전개를 위한 토대로 삼는다. 국내 인터넷법학 연구 동향을 분석해 본 결과, 인터넷 또는 네트워크라는 특수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개별 학문영역으로서의 고유한 방법론이나 관점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상 법규범이 다른 영역에서의 범규범과는 다른 그 고유의 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키텍처 규제(architectural regulation)``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이 논문은 인터넷법학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로 연...
TAG 사이버법, 인터넷법, 정보법학, 아키텍처 규제, 연구동향, Cyberspace Law, Internet Law, Information Law, Architectural Regulation, Research Trend
법적 논증과 판결문 서술의 개선방향에 관한 시론적 연구 -법적 논증의 의의와 포섭논증을 중심으로-
이계일 ( Kye Il Lee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5] 제25권 133~156페이지(총24페이지)
최근 법적 논증에 대한 관심이 많이 일고 있다. 법철학계에서도 보다 실무정향적 법철학이 되고자 하는 의욕 속에 법적 논증이론과 법학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고양되고 있으며,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출범과 함께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법학방법론과 법적 논증에 대한 이론적 탐구가법관의 판결문 서술에 관련된 구체적 연구에로 잘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그 매개로를 찾기 위한 시론적인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판결문 서술에 관련된 사법연수원 교재도 참조해볼 것이고, 법원의 구체적 판례들을 중심으로 그 서술의 개선방향을 (물론, 논증이론 및 법학방법론의 주요 논의와의 결부 속에) 모색해 보기도 할 것이다. 이 때 중요한 점은 논증이론이나 법학방법론 자체에 대한 소개와 분석·비판이 아닌, 이들 연구성과...
TAG 법학방법론, 법적 논증, 판결문 서술, 포섭, 법률해석, 논증이론, legal methodology, legal argumentation, judiciary sentencing of the court, subsumption, legal interpretation, argumentation theory
헌법상 기본의무의 개념
강일신 ( Ilshin Kang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5] 제25권 157~193페이지(총37페이지)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을 추구한다 : “기본의무란 무엇인가”. 이 물음과 관련하여, 본 논문은 헌법해석론적, 헌법정책론적 차원에서 활용가능한 기본의무의 개념표지를 추출·분석한다. 형식적 관점에서 기본의무는 “주권자시민들이 헌법에 근거하여 공동체에 갖는 부담”이고, 실질적 관점에서 기본의무는 “필수불가결한 헌법적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권자시민들이 직접, 반대급부없이 부담하는 인적·물적 공헌”이다. 종합하면, 기본의무란 “헌정질서에 필수불가결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헌법공동체 구성원인 시민들이 공동체에 대하여 직접, 반대급부없이 부담하는 작위·부작위·수인으로서, 헌법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것”을 뜻한다. ‘공헌’의 내용에 따라 구별하면, 한국헌법상 기본의무로는, ① 헌법국가 구성·유지를 위한 전제 조건적 의무로서 납세, ...
TAG 기본의무의 개념, 형식적 기본의무, 실질적 기본의무, 기본의무의 유형, 한국헌법, Concept of Basic Duty, Formal Basic Duty, Substantive Basic Duty, Categorization of Basic Duties, the Korean Constitution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변화를 위한 법교육에 관한 연구
윤준영 ( Jun Young Yoo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5] 제25권 195~210페이지(총16페이지)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법치주의 사회구현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서 법교육을 전제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은 그들이 북한사회에서 경험하여 체득한 법의식을 건전한 민주시민의 법의식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아직은 북한 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이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대한 연구는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의 법문화, 법감정, 법적 지식, 법의식 등의 차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험적 모델이 되어 줄것이다. 향후 통일사회의 운영원리가 될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구성원들의 자발적 동의하에 스스로 자신들의 생활을 규제하고 또 권리를 찾아나가는 자율 규범으로서의 법문화 형성이 중요하...
TAG 법교육, 법의식, 법문화, 북한이탈주민, law-related education, North Korean refugees, legal culture
번역 : 의미와 지시의 이론은 법의 결정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 Brian Bix ) , 권경휘 ( Kyung Hwi Kwo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5] 제25권 211~232페이지(총22페이지)
최근에 많은 주요한 법이론가들이 의미론, 특히 의미와 지시에 관한 퍼트넘(H. Putnam)과 크립키(S. Kripke)의 견해에 기초하여 법의 결정성에 관한 형이상학적 실재론의 접근방법을 논변하였다. 이들의 근본적인 입장은 법해석과 법의 결정성에 관한 질문들이 의미론에 의하여 제시되는 의미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에 있어서 권위의 역할(법제정자의 선택이라는 역할)을 고려한다면, 법의 결정성 문제에 관한 이러한 실재론적 “해결책”은 거부되거나 적어도 중요하게 수정되어야만 한다.
TAG 실재론, 법해석, 법의 결정성, 권위, 퍼트넘, 크립키, realism, legal interpretation, legal determinacy, authority, H. Putnam, S. Kripke
형법 제16조와 법률의 부지, 그리고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정숙희 ( Sukhee Jeong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5] 제25권 43~84페이지(총42페이지)
이 글은 형법 제16조에서 학계와 실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률의 부지’와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에 관해 검토하였다. 대법원 판례분석과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위 2가지 논점을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대법원이 법률의 부지를 제16조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본의 조문과 판례를 답습한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으나, 오히려 일본은 구형법 이래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를 구분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일본 형법 제38조 제3항의 ‘법률’은 ‘위법성’으로 해석되고, 위법성의 착오의 유형에 법률의 부지가 당연히 포함된다. 그리고 로마법에서 기원한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못 한다’ 내지 ‘법률의 착오는 해(害)한다’라는 고전적 법원칙은 표현에서 알수 있듯이 착오와 부지를 다르지 않게, 엄격하게 취급하였다...
TAG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법률의 부지, 정당한 이유, 회피가능성, 상당한 이유, Criminal Act §16, mistake of law, ignorance of law, just cause, inevitability, reasonable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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