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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44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기본소득제가 소득불평등 해소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최저소득보장제와 비교를 중심으로 -
최태훈 ( Tae-hoon Choi ) , 염명배 ( Myung-bae Yeo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7] 제19권 제4호, 95~120페이지(총26페이지)
본 논문은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주요선진국과 국내정치권에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기본소득제’ 도입이 과연 소득불평등 해소에 도움을 주는지 ‘최저소득보장제’와 비교 분석해 보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강남훈(2011)의 방법론을 기본 모형으로 삼고,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 1인당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지급 후 가계소득 100분위별 납세액과 순수혜액을 산출하고, 이로부터 지니계수의 변화를 통해 소득불평등의 완화정도를 분석하였다. 기본소득제도입을 위한 재원마련 가정을 「시나리오 Ⅰ」(5개 세목으로부터 균등액 과세)과 「시나리오 Ⅱ」(국세 수입 비중대로 세목별 비례 증세)로 나누어 효과를 비교한 결과 2016년 기준 금융소득을 포함한 가계 소득의 지니계수는 0.4...
TAG 기본소득, 소득불평등, 지니계수, basic income, income inequality, gini coefficient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인구수 보정방안 연구
정종필 ( Jong Pil Jeong ) , 최병호 ( Byeongho Choe ) , 이근재 ( Keunjae Lee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7] 제19권 제4호, 149~180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의 기초수요 산정시, 주민등록인구수가 상주인구수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보정수요 산정에서도 보정인구 및 유동인구 역시 상주인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초수요 산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상주인구(인구총조사-주민등록인구)를 보정수요를 통해 새롭게 반영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보정수요를 반영하면, 광역시와 도 및 시는 각 각 약 123억원, 47억원 및 17억원의 보통교부세 증가효과가 있는 반면, 군은 225억원의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TAG 기준재정수요, 보정수요, 주민등록인구, 인구총조사, standard fiscal needs, supplementary fiscal needs, enrolled population, population census
기술무역의 기술혁신 및 고용창출 효과 분석
이종하 ( Jong Ha Lee ) , 송재국 ( Jaeguk Song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7] 제19권 제4호, 69~94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1990~2014년 기간 39개 국가로 구성된 국가간 불균형 패널자료와 패널분석 방법론을 이용해 기술무역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때,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해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은 물론 기술무역수지를 기준으로 흑자국과 적자국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 첫째,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기술무역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수출과 기술수입 모두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 간의 기술격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기술무역 흑자국은 기술수출이 증가할수록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적자국은 고용에 대한 영향이 없거나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술수입은 기술무역수지가 흑자인지 적자인지에 관계없이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AG 기술무역, 기술수출, 기술도입, 고용, 고정효과모형, technology trade, technology export, technology import, employment, fixed effect
재정정책논집 19권 4호 표지 및 목차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7] 제19권 제4호, 1~2페이지(총2페이지)
본 연구는 1990~2014년 기간 39개 국가로 구성된 국가간 불균형 패널자료와 패널분석 방법론을 이용해 기술무역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때,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해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은 물론 기술무역수지를 기준으로 흑자국과 적자국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 첫째,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기술무역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수출과 기술수입 모두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 간의 기술격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기술무역 흑자국은 기술수출이 증가할수록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적자국은 고용에 대한 영향이 없거나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술수입은 기술무역수지가 흑자인지 적자인지에 관계없이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Do Local Governments Compete? - The Korea’s Case -
( Sangsoo Lim ) , ( Pilhyun K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7] 제19권 제4호, 3~20페이지(총18페이지)
본 연구는 1990~2014년 기간 39개 국가로 구성된 국가간 불균형 패널자료와 패널분석 방법론을 이용해 기술무역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때,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해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은 물론 기술무역수지를 기준으로 흑자국과 적자국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 첫째,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기술무역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수출과 기술수입 모두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 간의 기술격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기술무역 흑자국은 기술수출이 증가할수록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적자국은 고용에 대한 영향이 없거나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술수입은 기술무역수지가 흑자인지 적자인지에 관계없이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AG collusion hypothesis, intergovernmental transfers, leviathan hypothesis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주택가격과 주택담보대출 간의 연계성
박선희 ( Seonhee Park ) , 황진영 ( Jinyoung Hwang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7] 제19권 제4호, 41~68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주택가격과 가계대출(특히 주택담보대출) 간의 관계를 조명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2008∼2015년의 균형 패널자료를 이용해 주택가격(매매 및 전세)의 수준 및 증감률이 주택담보대출(예금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증감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감률에 대해 주택가격의 증감률은 모형이나 추정방법 등의 선택에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주택가격 수준을 반영하는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추정모형의 선택에 의존하였다. 이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감률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의 수준에 비해 그 증감률이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주택매매...
TAG 주택가격, 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 증감률, housing price, mortgage loan, household loan, change rate
재정건전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경기변동을 중심으로 -
박진백 ( Jinbaek Park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7] 제19권 제4호, 121~148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재정건전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다. 박형수, 송호신(2010)은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이 경제성장에 음(-)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효과가 국내 경기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분석 샘플을 호경기와 불경기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다. OECD 25개국의 1974~2010년까지 불균형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부의 재정건전화에 대한 의지를 측정하여 이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경기변동을 고려한 성장 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호경기에는 재정건전화에 대한 노력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불경기에는 재정건전화에 대한 노력이 경제성장을 돕는 것으로 분석되어 불경기 상황에서 비케인지안 효과가 작동함을 실증하였다.
TAG 재정건전화, 비케인지안 효과, 경기변동, fiscal consolidation, non-Keynesian effect, economic fluctuation
‘전기요금 지역차등제’에 관한 일고찰 - 전기요금 제도개편이 제조업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이민정 ( Minjoung Lee ) , 김양중 ( Yangjung K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7] 제19권 제4호, 21~40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 공공서비스인 전력산업을 둘러싼 근래의 여건변화 속에서 현행의 전기요금에 대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논의를 짚어보고, 제도도입을 통한 산업용 전기요금변화가 기업의 부가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했다.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있어 큰 축이 기업유치임은 주지의 사실인데,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로 인해 전원입지 지자체의 전기요금이 인하될 경우 전기요금에 민감한 업종의 이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16개시도 자료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 전기료가 10% 인하되면 기업의 부가가치는 0.4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화력발전의 대표적 전원지역인 충남에 이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충남의 2014년 제조업 부가가치액이 56.6조원이므로, 충남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1...
TAG 공공요금,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제조업, 부가가치, public utility charges, distance-based power rates, manufacturing, added value
우리나라 경제발전과정에서의 수자원 개발 효과 분석
최한주 ( Hanju Choi ) , 류문현 ( Mun Hyun Ryu ) , 홍성표 ( Sung Pyo Hong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7] 제19권 제3호, 33~55페이지(총23페이지)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수자원은 용수 및 발전 등 산업 활동의 기초가 되는 인프라를 제공하여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수자원인프라 투자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에서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977년~2014년 동안의 수자원 부문에 대한 스톡을 추계한 후, Koyck의 무한시차 모형을 이용하여 수자원 스톡이 경제 발전에 미친 효과를 분석했다. 추정 결과, 수자원스톡 1% 증가의 영향이 경제개발 초기 단계(1977~1997년)에 GDP 0.577% 증가에 영향을 준 반면, 성장 단계(1998~2014년)에는 수자원스톡 1% 증가로 인하여 GDP 0.214% 증가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경제 개발 초기 단계에서 수자원 개발의 효과는 노동 및 자본과 비교하여 경제 성장에 더 큰 기여를 한...
TAG 코익 모형, 수자원 스톡, 경제 발전, Koyck`s model, water resource stock, economic development
재정정책논집 19권 3호 표지 및 목차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7] 제19권 제3호, 1~2페이지(총2페이지)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수자원은 용수 및 발전 등 산업 활동의 기초가 되는 인프라를 제공하여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수자원인프라 투자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에서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977년~2014년 동안의 수자원 부문에 대한 스톡을 추계한 후, Koyck의 무한시차 모형을 이용하여 수자원 스톡이 경제 발전에 미친 효과를 분석했다. 추정 결과, 수자원스톡 1% 증가의 영향이 경제개발 초기 단계(1977~1997년)에 GDP 0.577% 증가에 영향을 준 반면, 성장 단계(1998~2014년)에는 수자원스톡 1% 증가로 인하여 GDP 0.214% 증가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경제 개발 초기 단계에서 수자원 개발의 효과는 노동 및 자본과 비교하여 경제 성장에 더 큰 기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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