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료 가구부담 및 보험금 수령에 따른 의료비 부담완화 효과 분석

김유진 ( Eu-gene Kim ) , 김윤희 ( Younhee K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7] 제23권 제1호, 97~121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의 가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료 지출로 인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 수준을 확인하고 보험금 수령이 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료패널 3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소득(또는 식비를 제외한 가구소득)대비 민간의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고, 빈곤선을 적용하여 민간의료보험 납입으로 인해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빈곤선 이하로 떨어진 가구를 대상으로 빈곤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2012년 의료패널 응답가구 중 보험금을 수령한 가구를 대상으로 보험금 수령 후 의료비 부담 수준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가구소득 4분위~5분위에서는 가구소득 대비 의료비의 비중이 30% 이상인 가구가 없었으나 의료비와 민간의료보험료의 합계 금액...

TAG 민간의료보험, 경제적 부담, 과부담 의료비, 빈곤, Private health insurance, Economic burden,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poverty

암환자 가구에서 과부담의료비 발생의 양상과 결정요인

양동욱 ( Dong-wook Yang ) , 김혜림 ( Healim Kim ) , 강은실 ( Eunsil Kang ) , 김다은 ( Daeun Kim ) , 배은영 ( Eun-young Bae ) , 김진현 ( Jinhyun K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7] 제23권 제1호, 53~70페이지(총18페이지)

암질환은 사회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질환이다. 암환자 가구는 상당한 의료비 지출 부담이 있으며, 암환자의 직업 상실 등으로 인해 가구의 소득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와 같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은 과부담의료비 개념을 이용해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8-2014년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암환자 가구에서 과부담의료비 발생의 양상과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술적 분석과 패널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암환자가 없는 가구(일반 가구)에 비해 암환자 가구에서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이 훨씬 더 높았고, 저소득층 암환자 가 구일수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암환자 가구는 암질환 치료 첫해에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이 가장 높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분석은 크게 전체 가구를 대상으...

TAG 암, 암환자, 재난적 의료비, 과부담의료비, 결정요인, cancer, cancer patients,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determinants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의약품 관련 정책 변화 예측 및 한국에의 시사점

손경복 ( Kyung-bok Son ) , 이태진 ( Tae-jin Lee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7] 제23권 제1호, 71~95페이지(총25페이지)

2017년 1월 20일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선거 과정과 당선 후 트럼프가 제시한 정책은 구체적 내용이 결여되었거나 일관성이 없어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트럼프의 공약과 미국 내 현황 및 쟁점 사항을 근거로 미국 내 의약품 제도 변화를 예측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트럼프의 공약 분석은 보건의료 부문 개혁 문서와 공화당 정강을 대상으로 하였다. 미국의 현황 및 쟁점은 국내외 지식재산 제도, 의약품 가격과 투명성, 우수 의약품 수입, 의약품 허가로 구분하였고, 정부 및 의회자료, 이해관계자 의견, 시장 현황 등을 폭 넓게 참조하였다. 미국은 이미 폭넓게 지식재산을 인정하고 광범위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제도는 미국 내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또한 우수 의약품 수입도 의약품 가격 문제가 완화될 ...

TAG 트럼프, 불확실성, 공정 무역, 의약품 제도, 자료보호, Trump, Uncertainty, Fair Trade, Pharmaceutical Affairs, Data Exclusivity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가 노인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나영균 ( Young-kyoon Na ) , 정형선 ( Hyoung-sun Jeong ) , 안보령 ( Bo-ryung Ahn ) , 이광수 ( Kwang-su Lee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6] 제22권 제4호, 1~20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가 노인의 외래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했다. 분석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생산한 표본 코호트자료다. 성향점수매칭을 활용한 이중차이분석방법(DID with PSM)을 사용하여 제도의 순수한 인과적 효과를 추정했다. 본인부담 정액제도 대상자인 실험군은 비대상자인 대조군에 비해 외래 본인부담금은 감소하였으며, 1인당 연간 의원 외래 내원일수와 외래 의료비총액은 증가한 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동 제도가 노인의 의료비부담을 줄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나 불필요한 유인수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인외래 본인부담정액제 정액구간 및 본인부담 수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노인의 의료접근성과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TAG 노인 외래본인부담정액제, 외래 의료이용, 성향점수, 이중차이분석, Fixed copayment program for elderly outpatients, Outpatient visits per capita,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Difference in Difference (DID)

재가 장기요양자의 장기요양이용과 의료이용의 수평적 형평성

정영일 ( Young-il Jung ) , 김홍수 ( Hongsoo Kim ) , 권순만 ( Soonman Kwon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6] 제22권 제4호, 59~78페이지(총20페이지)

이 연구의 목적은 재가 장기요양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과 의료이용의 수평적 형평성이 보장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는 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청구자료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연계한 것으로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 인구를 대표할 수 있도록 5%를 임의추출 하였다. 장기요양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이용의 형평성을 보건의료에서 널리 활용되는 수평적 형평지수(HIwv index)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재가장기요양자에서 재가급여 이용의 수평적 형평지수는 음의 값 혹은 0에 가까워 저소득층에 유리한 불형평(inequity)이 있거나 형평적이었고, 의료이용(외래방문, 병원입원)의 수평적 형평지수는 주로 양의 값으로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형평이 발견되었다. 저소득층에서 재가급여 이용횟수는 많고, 비용은 형평적이라는 결과...

TAG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보건의료, 형평성, 수평적 형평지수(HIwv index), Long-term care utilization, Home care, Health care utilization, Income-related inequity, Horizontal inequity index

서울시 장애인의 치과의료서비스이용에 관한 연구

장수현 ( Suhyun Jang ) , 권혜영 ( Hye Young Kwon ) , 이호용 ( Ho Yong Lee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6] 제22권 제4호, 119~139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치과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거주지역을 벗어난 관외의료이용을 하는 요인들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의 치과서비스 이용내역을 2014년 건강보험 청구자료에서 추출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등록 장애인 중 치과의료이용이 있었던 환자는 169,114명(42.4%)으로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 1.8일, 연간 1인당 진료비는 179,671원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의료이용건 중 거주지역 외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는 29.2%로 나타났다. 남성일 때, 고소득층에서, 건강보험이용자일 때 관외의료이용 확률이 높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한 관외의료이용이 주요 요인으로 의원 대비 종합병원(OR=4.6)이나 병원(OR=4.3)을 이용하기 위해 관외의료이용을 하...

TAG 장애인, 치과서비스, 관외의료이용, 의료자원, 서울시, Disabled dental patients, External service use, Inter-regional Disparity, Seoul

나고야의정서 하에서의 제약산업 최적 R&D 투자관리 연구 : 기업간 경쟁을 고려한 실물옵션분석

남영식 ( Youngsik Nam ) , 홍원경 ( Wonkyung Hong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6] 제22권 제4호, 21~58페이지(총38페이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나고야의정서가 2014년에 발효됨으로 인해, 유전자원 활용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타 산업들에 비해 유전자원 활용비율이 높은 제약산업은 해외 유전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공유 시행 시 생산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해당 산업의 R&D 투자전략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공유 및 산업 내의 기업간 경쟁을 고려한 실물옵션 모형을 적용하여, 국내 주요 제약기업들의 최적 R&D 투자시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선제적 R&D 투자의 경우 후발 투자 시보다 최적 R&D 투자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D 투자에 따른 수익증가율이 감소할수록, 그리고 유전자원 이익공유비율이 증가할수록 최적 R&D 투자시기가...

TAG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실물옵션, 기업간 경쟁, 최적 R&D 투자, Nagoya Protocol, the benefit sharing of the genetic resources, real option, preemption effect, the optimal R&D investment

노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의 요양급여심사기준 변경에 따른 TNF-α 억제제 약물사용양상

윤진영 ( Jinyoung Youn ) , 김시인 ( Siin Kim ) , 서혜선 ( Hae Sun Suh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6] 제22권 제4호, 79~99페이지(총21페이지)

2014년 1월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TNF-α 억제제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이 기존의 다양한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방법에서 DAS28이라는 지표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완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급여기준의 변경 전후 1년간 류마티스 관절염(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M05, M06)노인 환자들의 TNF-α 억제제 이용 변화를 분석비교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3, 2014년 고령환자데이터셋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구간별 회귀분석을 이용한 개입 시계열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급여기준의 변경 전후 1년간 월별 TNF-α 억제제의 처방건과 사용량을 분석하였다. 사용량은 천명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일당 정립 용량(Daily Defined Dose)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급여기준 변경 후 월별 TNF-α 억제제의 처방건과 사용량은 유...

TAG 류마티스 관절염, TNF-α 억제제, 급여기준, 약물사용양상, 개입 시계열 분석, Rheumatoid Arthritis, TNF-α Inhibitor, Reimbursement Criteria, Drug Utilization Pattern, Interrupted Time Series

포괄수가제 하에서의 신의료기술 도입 사례 연구 - 원형자동문합기를 중심으로 -

정서현 ( Seo Hyun Jeong ) , 강길원 ( Gil Won Kang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6] 제22권 제4호, 101~118페이지(총18페이지)

포괄수가제를 도입한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신의료기술의 도입을 위해서 추가보상이나 포괄수가 조정, 질병군 신설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명시적 기준이 없이 협의체를 통해서 신의료기술에 대한 보상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포괄수가제 하에서 신의료기술에 대한 보상방식이 어떻게 결정되고 이러한 결정이 해당 기술의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원형자동문합기 사례를 이용해서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원형자동문합기는 추가보상이 결정된 초기에는 보상금액이 작아 거의 사용되지 않았지만 보상금액이 커짐에 따라 병원과 의원의 사용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질병군이 신설되면서 전체 종별에서 건수가 모두 증가하였다. 본 사례 연구를 통해서 적절한 추가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포괄수가제...

TAG 신의료기술, 원형자동문합기, 포괄수가제, New Technology, Procedure for Prolapse and Hemorrhoids Stapler, Case Payment

준실험적 방법을 이용한 DRG지불제도 참여효과

최숙자 ( Sookja Choi ) , 권순만 ( Soonman Kwon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6] 제22권 제3호, 1~31페이지(총31페이지)

DRG지불제도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이후 2002년부터 (자발적)선택제 방식으로 10년 동안 지속되었으나, 도입이후 DRG지불제도에 대한 평가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DRG지불제도의 정책 효과를 좀 더 정확하고 엄밀하게 평가해 보고자 선택편의(selection bias)에 의한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계량적 방법론을 시도하였고, 연구대상자 역시 각 진료과마다 효과가 다를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DRG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4개 진료과의 대표 질병군(수정체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항문수술, 제왕절개수술)을 선정하여 그 효과를 추정하였다. 포괄수가제가 재원일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포괄수가제 시행이 우리나라에서는...

TAG DRG지불제도, 내생성, 선택편의, 준실험적 방법론, Diagnosis-Related Group (DRG), Endogeneity, Selection Bias, Instrumental Variable (IV), Heckman`s treatment effect model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