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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81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2010년-2018년 법조윤리시험 분석과 발전방향
김미라 ( Kim Mi-ra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9] 제27권 제3호, 45~65페이지(총21페이지)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윤리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 윤리관을 심어주고 장래 법조인으로서 활동할 때 밑거름이 되어 줄 핵심적인 윤리기준을 갖게 해주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법조윤리시험은 직업윤리에 관한 기본적 소양을 측정하는 수준에서 출제되어야 한다. 이 글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회에 걸쳐 실시된 법조윤리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를 대상으로 문제의 내용과 수준이 법조윤리 교육목표에 부합하는지 분석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쓰여 졌다.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은 최고 99.43%, 최저 59.39%로서 40%가 넘는 편차에 매년 들쑥날쑥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법무부가 일관된 난이도에 대한 기준 없이 전년도 합격률을 높이고 낮추는 데만 급급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영역별 출제비율은 변호사 영역이 95%에 달하고,...
TAG 법조윤리, 법조윤리시험, 법조윤리시험의 목적, 합격률, 법조윤리시험문제 분석, 기본적 소양 측정, Legal ethics, legal ethics examination, the purpose of legal ethics examinations, acceptance rate, analysis of legal ethics examination, measurement of basic knowledge
스마트 도시와 스마트 빌딩 운영을 위한 실효적 법제도적 전략 - 영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
김용훈 ( Kim Yong-hoo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9] 제27권 제3호, 67~95페이지(총29페이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다양한 정책과 법제도를 가지고 도시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응을 추구하고 있다. 다만 도시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정책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이 초래하는 환경파괴와 인구의 도시로의 집중으로 인한 국토의 불균형한 발전 등 주로 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시문제들에 집중을 하였고 궁극적으로 도시 관련 정책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부작용과 폐해에 대한 대응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 사실이다. 도시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던 구「도시계획법」 역시 당해 사항에 집중을 함으로 도시에서의 개발행위 제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 사실이고 이를 통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동산 관련 정책은 도시와 관련한 문제가 다각적이고 복잡하게 발생함에 따라 한계에 ...
TAG 스마트시티, 영국, 영국 표준화 기구, 도시,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 4차 산업혁명, Smart City, United Kingdom,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City, Smart City and Industrial Promotion Ac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고령화시대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정화 ( Kim Jeong-hwa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9] 제27권 제3호, 97~122페이지(총26페이지)
오늘날 노인의 소득보장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노인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재정확보가 시급하지만, 경제활동 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정보화 현상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고도의 경제성장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높은 실업율과 심각한 소득격차가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도 국민연금이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보험료로 재정을 확보하고, 그로 인해 수준 높은 급여를 제공할 수 있고, 동시에 노인의 빈곤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민연금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은 약 20년 정도 되었지만, 도입 때부터 외환위기로 인해 많은 실업자가 양산된 탓에 ...
TAG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노인의 소득보장, 국민연금의 문제점, 국민연금의 개선방안, 고령화시대, Right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Problems of National Pension, Improvement Plans for National Pension, Income Security for the Elderly, Aging Society
중국 형사소송법상 공소단계에서 불법증거의 배제절차에 관한 연구 ―인권보장의 입법적 가치를 중심으로-
사진원 ( Shi Jin-yuan ) , 박상식 ( Park Sang-si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9] 제27권 제3호, 123~139페이지(총17페이지)
중국 형사소송법은 여러 번의 진통을 거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자백배제법칙의 일부로 규정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구체적 실천과 더불어 피의자의 인권보장 향상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중 물적증거와 구두증거의 불법취득에 관한 법률효과에 있어 절차상 증거의 수집에 엄격한 요건을 추가함과 동시에 수사 과정에 있어 합리적 제한을 두었다. 결과적으로 검찰로 하여금 적법한 증거만을 통하여 공소여부를 결정하게 하여 수사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여, 범죄피의자의 인권보장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검찰의 증거에 대한 판단은 내부적 소송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는데, 문제는 이에 관한 법률의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즉, 검찰의 증거에 대한 판단 절차의 명확한 법규의 미비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실무에 난제를 가하게 되는 한편 임의적 수사권을 방종하게 된...
TAG 非法證据排除規則, 檢察, 啓動程序, 審査程序, 人權保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검찰, 절차, 심사, 인권보장, Exclusionary rule of illegal evidence, Prosecution, Starting procedure, Human rights protection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재지정’에 관한 법제 동향과 발전방향
이상만 ( Lee Sang-man ) , 심용재 ( Shim Yong-ja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9] 제27권 제3호, 141~173페이지(총33페이지)
우리나라의 1960년대는 정부 주도형 경제성장이 추진되어 산업화,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출되었고, 농촌은 소득증대를 위해 자급을 위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되어야 했기에 도매시장과 같은 안정적인 판매처가 필요했다. 그러나 당시 도매시장은 선대에서부터 방대한 조직력과 자금을 갖춘 위탁상 조직 중심의 유사도매시장이 주축이었고, 유사도매시장 위탁상들의 횡포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확대되자, 정부는 공영도매시장 건설을 통해 폐해를 줄이고 농수산물 도매시장법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을 통합하여 1976년 12월 31일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농안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유사도매시장을 제도권 내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락동의 15만 6천평에 ...
TAG 도매시장법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모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Agriculture and Marine Products, Wholesale Market, Public subscription system, 公募制, Law on Agricultural & Fishery Marketing and Price Stability
정책법학적 관점에서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 개선방안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사례를 근거로 -
이시원 ( Lee See-wo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9] 제27권 제3호, 175~198페이지(총24페이지)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자치단체간의 배타적 권한행사가 강화됨에 따른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과 서비스 공급의 비효율성이라는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는 정책수단을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실행하고 있는 것이 현행의 지방자치단체조합제도이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정책결정의 산물로 이를 관련 법률에 규정하여 현실의 제도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다.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행정은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행정활동에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지만 이것도 법령의 근거하에 그 재량권이 행사될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책과 법, 그리고 행정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 가운데 최초이자 유일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사례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정책법학적인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보다 일반적으로 이야...
TAG 지방자치단체조합, 정책법학,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정책수단,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Policy and Law, the Specialized Local Government, the Local Autonomy Act, Policy Goal, Policy Means
지방공기업 근로자이사제 도입·운영에 관한 법적 쟁점 - 서울특별시 조례를 중심으로 -
장호진 ( Chang Ho-ji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9] 제27권 제3호, 199~223페이지(총25페이지)
근로자 경영참가제도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행법에서의 각종 경영참가 제도의 한계가 지적됨에 따라 새롭게 논의되는 제도가 근로자이사제이다. 즉, 근로자이사제는 이사회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는 2016. 9. 29.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뒤이어 광주, 인천, 경기도, 경상남도에서도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더 나아가 민간부문에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법」 등 법률에 근거 없이 조례를 통해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위헌의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근로자...
TAG 근로자이사제,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이사회, 이해충돌방지의무, Worker Director System. Local Public Enterprises, Employee representation, 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on, Board of Directors
배임죄의 불법이득의사 해석론
차종진 ( Cha Jong-ji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9] 제27권 제3호, 225~249페이지(총25페이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행위주체성,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임무에 반하여 행위 한 사실,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며, 이에 대한 인식과 인용이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의 내용이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배임죄는 주관적 불법요소로 고의 이외의 불법이득의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법이득의사는 배임죄의 주관적 불법의 내용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 내용, 체계적 지위 및 인정 수준에 관하여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론과 판례는 해석론과 관련하여 명확한 지도원리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
TAG 배임죄, 불법이득의사,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목적범, 목적, Untreuetatbestand, Bereicherungsabsicht, uberschießende Innnentendenz, Absichtsdelikt, Absicht
독일 이주법제의 변천, 현황과 시사점
최윤철 ( Choi Yoon-cheol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9] 제27권 제3호, 251~274페이지(총24페이지)
독일은 국민국가의 형성과 영토고권이 확고해진 19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이주자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주행정을 공법영역에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이주자는 대인고권을 통해 관리하고 통제하는 대상으로 영토국가의 재량이 강력히 지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주를 담당하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이주자의 통합, 국제적 이주의 증가, 인도주의적 요구는 이주행정을 더 이상 재량의 영역으로 둘 수 없고, 법률에 따라 이주행정의 명확성과 투명성, 법치국가원칙을 확립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독일의 이주법제는 최근 수십 년간 유럽연합의 탄생, 대량 이주난민 발생 등 상당한 외부적 요인과 오랜 기간 증가한 이주자의 사회통합 등 내부적 요인을 모두 담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주법제는 독일 영토내의 구성원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서 법치...
TAG 이주법, 독일, 사회통합, 국적, 체류, 난민, Immigration Law, Germany, Social Integration, Nationality, Residence, Asyl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의 효과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김덕중 ( Kim Deok-ju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9] 제27권 제2호, 1~26페이지(총26페이지)
대상판결 사안은 공인중개사 乙과 중개보조인 丙이 피해자 甲에 대하여 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고, 피해자 甲의 부주의에 따라 乙과 丙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다르게 되었는 바, 다액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한 경우 소액채무자의 채무의 소멸범위에 관련된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그동안 학설의 대립이 있었으며, 판례조차도 그 법리구성을 이원적 기준으로 적용하여 왔었다. 대상판결은 이 논의에 대하여 일원적 기준에 의한 해결을 시도한 것이다. 종래 판례는 다액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한 경우 그 효과에 관하여 과실비율설과 외측설을 적용하여 이원적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그 핵심적인 논거로 과실비율설을 취한 판례에서는 과실상계 제도 취지상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자들의 공평ㆍ타당한 손해의 분담이라는 것이고, 외측설을 취한 판례에서는 부진정연대...
TAG 부진정연대채무, 일부변제, 소멸범위, 외측설, 과실비율설, Semi-Joint and Several Obligation, Partial Repayment, Scope of Extinction, Theory Which Give an Obligee an Advantage in the Extinction of Claim, Theory Which Gives the Extinction of Claim in Accordance with Negligenc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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