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주요 복지정책 추진에 따른 국가와 지방의 재정부담 전망과 평가 - 서울, 부산, 대구, 충북, 경북 지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신우진 ( Shin Woojin ) , 이상호 ( Lee Sangho ) , 한재명 ( Han Jae Myung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8] 제34권 제2호, 65~94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분야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따라 국가와 지방의 재정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전망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7~2022년 동안 지역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주요 복지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부담 규모, 특히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 본청 및 기초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규모를 추계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향후 지방비(시군구비) 부담 증가율이 세입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비 부담이 급증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재정력을 고려한 부담 경감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AG 새정부 복지정책, 재정추계, 지방재정, 재정부담, new government policy, financial projection, local public finance, financial burden

경제생활 위험인식이 주관적 계층의식에 미치는 영향

정윤태 ( Jung Yun-tae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8] 제34권 제2호, 183~208페이지(총26페이지)

이 연구의 목적은 경제생활 위험인식이 주관적 계층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있다. 실업과 빈곤, 주거 불안, 금융 불안과 경기침체의 위험으로 대표되는 경제생활 위험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자신의 주관적 계층을 하층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은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14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카이제곱 검정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경제생활 위험을 심각하게 인지할수록 자신의 주관적 계층을 하층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시민의 지나치게 높은 눈높이를 낮은 계층의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맞춤형 복지의 강화를 통해 다양한 경제생활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지나치게 낮은 한국인의 계층의식을 제고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TAG 경제생활 위험인식, 위험사회, 미래의 불안, 사회심리적 요인, 주관적 계층의식,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Economic Risk Perception, Risk Society, Future Anxiety, Psycho-social Factors, Subjective Social Status,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소득불평등과 정부의 개선노력,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장승록 ( Seung-rok Jang ) , 김대환 ( Daehwan Kim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8] 제34권 제2호, 157~181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소득 불평등과 정부의 개선노력,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OECD 19개국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Gallup World Poll의 삶 만족도 자료와 OECD의 지니계수 자료를 연계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1) 소득불평등은 삶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며, 2) 조세제도와 소득이전 등을 통한 정부의 소득 불평등 개선노력은 삶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요인이고, 3) 정부에 대한 신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 요인이며, 4)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이 삶의 만족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이 확인 되었다. 중간소득 국가에 있어서는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가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

TAG 삶의 만족도, 소득 불평등, 지니 갭, 정부의 노력, OECD 패널 분석, Life Satisfaction, Income Inequality, Gini Gap, Government Efforts, OECD Panel Data

네덜란드 근로시간 유연화와 사회보장제에 대한 사례연구: 시간비례원칙을 중심으로

이승윤 ( Lee Seung Yoon ) , 남재욱 ( Nahm Jaewook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8] 제34권 제2호, 125~155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최근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 논의가 사회보장제도의 조정에 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유연성과 이에 조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조정으로 유연안정성 모델을 구현한 네덜란드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네덜란드 모델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의 의미를 살펴보고, 실업보험, 돌봄휴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이 어떻게 시간제 노동 중심의 유연한 근로시간과 정합성을 형성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네덜란드 모델은 근로자의 시간선택권을 보장하고, 시간제 일자리의 고용안정성을 제공하는 한편, 근로연령대 인구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시간제 경제에 맞게 재구성하고 있었다. 특히 ‘시간’을 기준으로 실업을 정의하고, 실업급여와 돌봄휴가를 시간단위로 제공...

TAG 네덜란드 모델, 유연안정성, 시간제 노동, 사회보장제도, 시간비례원칙, Dutch model, flexicurity, part-time work, social security system, pro rata-temporis principle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다양성: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중심으로

김윤영 ( Kim Yun-young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8] 제34권 제2호, 27~63페이지(총37페이지)

1990년대 후반 연금개혁 이후 대부분 국가의 다층연금체계가 갖춰지면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 증가하고 국가의 역할은 줄어들었다. 이는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저해하지만 특히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각국의 연금제도를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유형화하는 것이다. 제도가 가진 이러한 특성은 소득대체율이나 지출 수준과 같은 지표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질적 제도 비교에 적합한 퍼지셋이상형분석을 활용하였다.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기초보장형 제도와 소득비례형 제도로 나누어 보편성과 적정성의 조합을 통해 각 제도의 유형을 판별하였다. 두 제도 유형의 조합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세 가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은 한 가지 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을 적...

TAG 노후소득보장, 불안정 노동자, 퍼지셋이상형분석,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old-age income maintenance, precarious workers, pension systems,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중·고령자가 주택연금을 바라보는 정서적 태도에 관한 연구: 그룹인터뷰 조사를 통한 질적 연구

김도균 ( Kim Dokyun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8] 제34권 제2호, 1~26페이지(총26페이지)

이 글의 목적은 중·고령자가 주택연금을 바라보는 정서적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집에 대한 정서적 태도가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집에 대한 정서적 태도가 주택연금 가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들은 주택연금의 경제적 합리성만을 강조할 뿐, 집에 대한 정서적 태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고령자를 주택연금 가입의 향자(1그룹)와 비가입의향자(2그룹)로 나누어 그룹인터뷰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주택연금에 대한 정서적 태도가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1그룹, 2그룹 참가자 대부분은 주택연금을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택연금 가입 의향자들이 주택연...

TAG 정서적 태도, 그룹인터뷰 조사, 금융상품, 복지제도, 최후의 보루, emotional attitude, FGI, financial commodity, welfare policy, last bastion

성공적 노화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성별 비교

지혜은 ( Ji Hye-eun ) , 박경숙 ( Park Kyung Sook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8] 제34권 제2호, 209~237페이지(총29페이지)

고령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생태체계학적 관점과 젠더관점에 의거하여 성공적 노화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 요인들에 대해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성공적 노화에 대해 Rawe & Kahn의 정의를 사용하였고, 2014년 제5차 한국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65세 이상 노인 4,226명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남성과 여성노인 모두 인지·심리적 영역에서의 성공적 노화 비율이 타 영역에 비해 낮았고, 여성노인은 모든 영역에서 남성노인보다 성공적 노화 비율이 낮았으며, 특히 인지·심리적 영역에서 두 집단 간 격차가 컸다.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두 집단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두 집단 모두 미시체계 요인...

TAG 성공적 노화, 생태체계 관점, 젠더 관점, successful aging, ecological perspective, gender perspective

독립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선 방안

원승연 ( Won, Seungyeon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8] 제34권 제1호, 167~191페이지(총25페이지)

이 연구는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최종책임자(Residual Claimants)이며 수혜자(Beneficiaries)인 연금가입자를 위해서 기금이 운용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에서 출발하여,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의 원칙으로서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기금운용기금 지배구조는 보건복지부가 위탁자로서 뿐만 아니라 수탁자로서 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기금운용 독립성의 핵심은 지배구조가 독립적으로 구축되도록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공공성과 대표성은 국민연금법에 명확히 반...

TAG 국민연금기금, 독립성, 수탁자, 신인의무, 지배구조, Fiduciary Duty, Governance, Independence, National Pension Fund, Trustee

성향점수대응법에 의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의료이용량 차이 분석

김진현 ( Kim Jinhyun ) , 임은실 ( Yim Eunshil ) , 배현지 ( Bae Hyunji ) , 고영 ( Ko Young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8] 제34권 제1호, 55~77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의료이용량을 비교분석하고, 이용량 차이의 발생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2년과 2010년의 의료급여 진료비와 건강보험 진료비이며, 분석방법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와 성별, 연령, 장애여부, 만성질환상태가 유사한 대응집단을 추출하여 비교하는 성향점수대응법과 의료이용량 차이 발생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회귀모형과 결정론적 방법을 적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의료급여환자는 높은 가격탄력성으로 인해 건강보험환자와 비교할 때 연간 1인당 총진료비 1.5배, 입원진료비 1.9배, 외래진료비 1.3배, 투약비 1.4배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입원일수는 2.9배, 외래방문일수는 1.2배, 투약일수는 1.1배로 추정되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평...

TAG 의료급여, 건강보험, 의료이용량, 의료비, 성향점수대응법, National Health Insurance, Medical Aid Program, propensity score matching approach, health utilization, co-payment

제도별 복지인식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기초연금, 청년배당, 무상급식, 보육료지원을 중심으로

노혜진 ( Noh Hyejin ) , 이현옥 ( Lee Hyun Ok ) , 김윤민 ( Kim Yun Min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8] 제34권 제1호, 79~105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장 논쟁적인 대표적 사회복지정책인 기초연금, 청년배당, 무상급식, 보육료지원제도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인식과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하여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복지확대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다. 고학력에 비해 저학력인 경우, 그리고 제도의 수급 경험이 있는 경우 복지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제도를 중심으로 복지인식을 설명하는데 있어 복지지위론의 설명력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에 국가의 책임인식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파악되었던 복지인식이 특정 제도별로 세분화될 때 복지인식의 정도와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

TAG 복지인식, 기초연금, 청년배당, 무상급식, 보육료지원, welfare awareness, basic pension, youth dividend, free school meal, free childcare policy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