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의 지역경제공동체(RECs)활성화 방안 연구

박지영 ( Ji-young Park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6] 제21권 제2호, 85~125페이지(총41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사하라이남아프리카(SSA)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해 지역경제공동체(RECs)의 역내경제활성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SSA지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분석, 둘째 지역경제공동체(RECs)가 SSA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셋째 선도 무역파트너국가가 소속지역경제공동체(REC)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첫번째 SSA지역 구성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SSA지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분석은 내부요인인 인구, 인적자본지수 등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자본형성, 개방도, 외국인 직접투자(FDA), 국제원조(ODA) 등은 경제성장과의 음(-)의 관계로 SSA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다. 두번째 RECs가 SSA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서는 동남부 해안국가지역들(COMESA, SA...

TAG 경제발전, 국가별 경제연구, 지역경제공동체(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사하라이남아프리카(SSA, Sub Saharan Africa), African economic growth, Economic development,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Sub Saharan Africa

쌀 관세화 유예와 농가소득 간의 관계 분석

이해림 ( Hae Rim Lee ) , 이홍식 ( Hong Shik Lee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6] 제21권 제1호, 1~30페이지(총30페이지)

한국의 농업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특히 GATT의 BOP조항의 졸업으로 촉발된 UR협정을 계기로 농가경제는 더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가운데 FTA 추진의 본격화로 농업의 문제는 국가적 최대 관심사가 되어왔다. 특히 한국 정부는 UR에서 국내 쌀 시장의 보호를 위해 WTO의 관세화 원칙에 대한 예외로 지난 20년 동안 특별대우를 받아 관세화 유예를 인정 받아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쌀 관세화 유예로 인한 보호무역정책으로서의 TRQ가 실제 농가소득과 부가가치 창출에 실질적 이득을 가져왔는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분석 방법으로는 SCM을 사용하였으며, 시뮬레이션위주의 기존연구와는 달리, 쌀을 포함한 39개 농작물의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자료를 통해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

TAG 저율관세할당, 최소시장접근, 쌀, 관세화 유예, Tariff Rate Quotas, TRQ, Minimum Market Access, MMA, Rice, Delayed Tariffication, Synthetic Control Method, SCM

다국적기업 해외자회사의 역지식이전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갑연 ( Gap Yeon Jeong ) , 채명수 ( Myung Su Chae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6] 제21권 제1호, 31~66페이지(총36페이지)

본 연구는 내부화이론에 따라 역지식이전을 다국적기업 해외자회사와 본사 간의 지식경영 프로세스로 판단하고, 역지식이전의 각 과정의 관계 및 이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요인들을 해외자회사와 본사 양측 모두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역지식이전을 해외자회사의 지식창출, 자회사 지식의 본사이전, 그리고 본사의 자회사 지식활용 등의 지식경영 프로세스로 간주하고, 해외자회사의 지식창출과 자회사에서 본사로의 지식이전 관계에서 본사와 자회사의 커뮤니케이션 효율성 및 본사와 자회사의 지식연관성의 조절효과와 자회사 지식의 본사이전과 본사의 지식활용의 관계에서 본사의 흡수능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에 진출한 195개의 다국적기업 해외자회사 및 본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AMOS(7.0 version)과 SPSS(15.0 ver...

TAG 역지식이전, 지식경영 프로세스, 해외자회사 마케팅 지식 창출, 자회사 지식의 본사이전, 본사의 자회사 지식활용, Reverse Knowledge Transfer, Knowledge Management Process, Foreign Subsidiaries` Marketing Knowledge Creation, Transferring Subsidiaries` Knowledge to HQs, HQs` Utilization of Subsidiaries` Kno

단기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중력모형 접근

이윤 ( Yune Lee ) , 김희국 ( Hee Kook Kim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6] 제21권 제1호, 67~85페이지(총19페이지)

이 연구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하에서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간접적 지원수단으로서 중요시되고 있는 수출보험, 특히 한국에서 수출보험 인수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반적인 무역과 관련이 깊은 단기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이를 위하여 1995년부터 20년간 지속적으로 한국의 30대 수출상대국에 포함된 24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의 GDP, 교역상대국의 GDP, 인구를 고려한 교역상대국 최대도시와의 거리, 단기수출보험 인수액, 그리고 교역상대국의 수출신용기관 존재 여부로 구성된 중력모형함수를 상정하고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교역상대국의 GDP와 한국의 GDP뿐만 아니라 단기수출보험 인수액 역시 수출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G 단기수출보험, 수출, 중력모형, Short-term Export Insurance, Export, Gravity Model

한국의 무역자유화에 따른 후생효과 분석: 수입다양성 증가를 중심으로

정민철 ( Min Chirl Chung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6] 제21권 제1호, 87~127페이지(총41페이지)

본 논문은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입상품의 다양성증가와 이에 기인한 무역이익을 후생효과 측면에서 분석한다. 그간 우리나라의 무역자유화는 적극적인 FTA 체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수입상품의 다양성증가와 이에 기인한 무역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결과, 상품다양성은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 FTA 관련 국가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후생효과의 경우 2002년부터 2012년 사이 총 GDP의 2% 수준의 무역이익이 나타났으나, 여기서는 방법론의 한계로 인해 FTA 관련 국가로부터 의미 있는결과를 도출해내기 어렵다. 또한, 본 논문의 차별적인 접근법을 이용한 무역이익의 연도별 증가률은 200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높...

TAG 상품차별, 대체탄력성, 무역이익, 자유무역협정, Product Differentiation, Elasticity of substitution, Gains from trade, Free Trade Agreement, FTA

무역정책에서 수직 구조와 연구개발투자

임선영 ( Seon Young Lim ) , 최강식 ( Kang Sik Choi ) , 이동준 ( Dong Joon Lee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6] 제21권 제1호, 129~154페이지(총26페이지)

Spencer and Brander(1983)의 제3국 모형을 도입하여, 외국 하류기업의 복점경쟁에서 수입국의 통상정책이 외국 상류기업의 R&D투자에 주는 영향과, 각 외국 상하류기업의 이윤 및 수출국과 수입국의 후생에 관해 비교 분석한다. 그 결과, (i) R&D투자 효율성이 높을수록 비관세 정책인 자유 무역이 수입국의 높은사회 후생을 달성한다. (ii) 수출국의 후생은 제품 차별성이 높다면 자유무역 정책을 선호하며, 제품 차별성이 낮다면 관세 정책의 경우 더 높은 후생을 달성한다. (iii) R&D투자량을 결정하는 상류기업은 자유무역 정책의 경우 더 높은 투자량을 설정하지만, 이윤 수준은 제품차별성과 투자효율성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따른 무역 정책 선호도도 다르다.

TAG 수직적 시장구조, R&D투자, 무역정책, Vertical Structure, R&D Investment, Trade Policy

한국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에 따른 지식기반제조업 파급효과 분석

최남석 ( Nam Suk Choi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5] 제20권 제4호, 1~29페이지(총29페이지)

본 논문은 의 부가가치무역 통계를 활용하여 한국 다국적 OECD/WTO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이 국내 지식기반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지식기반산업의 총수출에서 글로벌 아웃소싱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 ICT제조업, 첨단기술 제조업, 자동차제조업 부문 등에서 1995년~2009년 중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도가 약 2배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식기반산업에서 글로벌 아웃소싱에 따른 한국 다국적 기업의 고용, 부가가치창출, 노동생산성 등 경영활동의 변화가 지식기반산업 전체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2000년~2009년 사이 지식기반산업내 20개 소분류 산업에 속한 기업재무자료를 사용하여 계량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00년~2009년 사이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에 따라 산업내 다국적 기업의 ...

TAG 글로벌 가치사슬, 지식기반제조업, 파급효과, 부가가치무역, Global Value Chains, Knowledge-based Manufacturing Industry, Spillover Effect, Trade in Value Added

수직적/수평적 FDI 결정요인 분석 -한국 다국적기업의 대 중국FDI 중심으로-

김대영 ( Dae Young Kim ) , 이시영 ( Shi Young Lee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5] 제20권 제4호, 31~59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중국에 위치한 우리나라 다국적기업의 수직적 FDI와 수평적 FDI를 정의하고 실증적 연구방법을 통해 각 수직적 수평적 FDI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2011년 중국에 입지하고 있는 1,671개 현지법인의 개별 기업자료와 중국 각 성별자료를 수집하여 기업특성요인과 현지특성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실증(토빗, 이분형로지스틱,그리고 다항로지스틱)분석모형을 구축하였다. 3개의분석모형에서 다음과 같은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우리나라 다국적기업의 대 중국수평적FDI는 상대적으로 높은 중국 내 경쟁환경으로 인해 기업특유의 우위요소와 현지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 성별 시장규모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수평적 FDI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수직적 FDI는 홀드업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업들이 수직...

TAG 수직적, 수평적 FDI, 현지법인, 교역구조, 기업내무역, vertical and horizontal FDI, affiliates, sale structure, intra-firm trade

한국 자동차산업 산업내무역의 특성 및 결정요인 분석 : 품질차이, FDI 및 무역불균형을 중심으로

이한영 ( Han Young Lie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5] 제20권 제4호, 61~92페이지(총32페이지)

생산자원 부존비율이 유사한 국가 간 동일산업 내에서 재화의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산업내무역은 전통적 비교우위론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산업내무역 확산에 따라 그에 관한 다수의 이론·실증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재화의 특성에 따라 수직적·수평적 산업내무역의 구분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일련의 국내 선행연구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산업내무역을 분석한 바 있으나, 대표적 내구성 소비재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산업내무역이 수직적산업내무역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는 이론적 예측을 확인하기 위한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에 유념하여, 본고는 1991년~2012년 간 한국과 OECD 회원국 간자동차산업(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부문)의 수직적 산업내무역 특성 및 결정요인을 중력모형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결정요인...

TAG 자동차산업, 산업내무역, 중력모형, 무역불균형, 품질차이, automobile, intra-industry trade, gravity model, trade imbalance, product quality difference

재중 한국 투자기업의 경영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김용덕 ( Yong Duk Kim ) , 함정오 ( Jeong Oh Ham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5] 제20권 제4호, 93~130페이지(총38페이지)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 이후 중국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매년 폭발적인 증가세를 거듭해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중국 내 경영환경 급변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 하에서 재중 한국 투자기업들의 경영성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연구모형은 국내외 이론 및 실증연구 결과를 기초로 설계하여 독립변수를 기업특성, 지역특성, 학습효과, 경영(R&D)현지화 수준, 시장전략(시장 확대전략 또는 현상유지전략) 등 5가지로 구성했고 중국진출 당시의 전략동기(현지시장개척 또는 원가절감)측면을 조절변수로 고려했다.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고 KOTRA 중국지역 무역관들이 주재해있는 지역 및 업무 관할지역 소재 2,583개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

TAG 대중국 해외직접투자, 경영성과 결정요인, Korean FDI in China, Determinants of Business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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