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생물다양성 관련 최선노력조항(best efforts clause)의 해석에 관한 연구

류예리 ( Ryu Yeri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8] 제40권 제2호, 157~179페이지(총23페이지)

최근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체결되는 FTA에서 생물다양성 보호와 관련하여 최선노력조항이 자주 활용되고 있다. 최선노력조항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생물 다양성 보호에 관한 의지와 능력이 서로 다른 FTA 당사국들 간에 쉽게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는 통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FTA에서의 생물다양성 관련 최선노력조항의 활용 형태, 법적 구속력과 법적 의무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FTA 생물다양성 관련 최선노력조항의 법적 구속력 여부를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유형별로 법적 구속력을 판단하는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향후 관련 분쟁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영미법계 국가들의 계약서에서 자주 활용되는...

TAG 자유무역협정, 최선노력조항, 해석, 법적 구속력, 생물다양성,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Free Trade Agreements, Best Efforts Clause, Interpretation, Legal Binding Force, Biodiversity, Genetic Resources,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 미국 뉴욕 주(州) REV 개혁을 중심으로 ―

김승완 ( Seungwan Kim ) , 박시원 ( Siwon Park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8] 제40권 제2호, 181~223페이지(총43페이지)

본 논문은 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력망 시스템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을 고민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고찰하고 한국 에너지 규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정부주도로 에너지시장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뉴욕 州의 “에너지개혁비전 (Reforming the Energy Vision, REV)”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REV는 기존의 전력수급모델의 근본적 개선을 위하여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 주지사가 2014년 시작한 에너지 구조개편 정책 시리즈이다. REV 개혁은 지난 세기동안 합리적이라고 여겨졌던 전력시장을 운영의 두 가지 대전제(①전력 수요는 비탄력적이며, ②중앙집중식 발전소가 규모의 경제를 위한 최선이다)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또한 지구온난...

TAG 재생에너지, 분산형전원, 전력시장개혁, 전력규제개혁, 전력요금, 뉴욕 REV, 스마트 그리드, 배전시장, renewable energy, distributed energy resource, electricity market reform, electricity regulatory reform, electricity price, New York REV, Reforming the Energy Vision, smart grid, distribution level market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의 환경법적 의의와 한계

박종원 ( Park Jong Wo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8] 제40권 제2호, 225~261페이지(총37페이지)

이 글은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라 한다)의 본격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유전자원법이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두 가지 측면에서, 유전자원법의 주요내용을 분석·평가함으로써 그 한계를 지적하고 앞으로의 법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유전자원법의 제정은 국내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그리고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을 통하여 국제법상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국내 생물 다양성의 보전은 물론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통로임...

TAG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법, 유전자원, 사전통고승인, 상호합의조건, 접근 및 이익공유, Nagoya Protocol, “Act on Access to, Utilization and Benefit-Sharing of Genetic Resources”, Genetic Resource, Prior Informed Consent(PIC), Mutually Agreed Terms(MATs), Access and Benefit-Sharing(ABS)

재생에너지 입지정책 도입의 의미와 과제

박지혜 ( Jeehye ) , ( Park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8] 제40권 제2호, 263~288페이지(총26페이지)

2001년 전력시장 구조개편 이후 발전부문에 경쟁이 도입되고 민간 자본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발전 설비의 입지 결정에 있어서도 경제성의 논리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재생에너지 역시 예외는 아니라 할 것이어서 사업비용 최소화 및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산지, 우량농지 등에 재생에너지 설비가 계획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입지갈등으로 시설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는 ‘계획입지 제도’를 통해 그 보급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면서, 소규모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인한 입지 갈등은 환경영향평가 의무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입지 정책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간 재생에너지 시설의 입지 현황 및 문제점, 관련 정책 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

TAG 태양광, 풍력, 입지정책, 계획입지, 재생에너지3020, 환경성, 주민수용성, 절차적 정의, siting policy for renewables, planning of energy facilities, solar and wind power, location policy

국내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상호합의조건 규정 도입을 위한 소고

오선영 ( Sun Young Oh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8] 제40권 제2호, 289~311페이지(총23페이지)

나고야의정서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유전자원법 시행을 통해 동 의정서의 성공적인 국내 이행을 돕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행법률의 명확한 ABS 규정 및 절차 도입이 필수조건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친(親) 이용자적 입장에서 엄격한 접근 및 이익 공유 절차보다는 간단한 접근 운영과 함께 이익 공유를 합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절차준수 의무역시 그리 까다로운 편은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영역 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제공자적 입장에서 이와 관련된 조치를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의 경우, 외국인에 한하여 접근신고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서는 이에 대한 합의를 하도록 의무화를 명시할 뿐, 이를 위한 MAT 체결이 의무사항인지, 관련 절차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

TAG 나고야의정서, 접근, 이익 공유, 상호합의조건, 유전자원법, 제공국, Nagoya Protocol, Access, Benefit-Sharing, Mutually Agreed Terms, Korean Implementing Law for Nagoya Protocol, Provider Country

민법상 공유하천용수권에 관한 약간의 고찰

전경운 ( Chun Kyoung Un ) , 강태수 ( Kang Tae Soo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8] 제40권 제2호, 313~360페이지(총48페이지)

공유하천용수권이란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 공유하천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고(민법 제231조 제1항), 그러한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231조 제2항). 공유하천용수권은 오랜 기간 동안 관습적으로 형성된 권리로서, 조선고등법원판례에 의해 인정된 것을 민법에서 공유하천용수권으로 입법을 하였다. 공유하천용수권의 법적 성질은 지역권(정확히는 법정지역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유하천용수권의 성립요건과 그 내용 및 효력은 그 동안의 판례를 통하여 상당히 구체화되었다. 또한 현실성을 결여한 사문화된 제도라고 할 수 없으며,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농업경영에서 필수적인 물의 이용과 배분의 문제에서 큰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TAG 공유하천, 공유하천용수권, 상린관계, 지역권, 법정지역권, 하천법, 수리권, 허가수리권, Public Rivers, Right of Using Public Rivers, Neighboring Relations, Servitude, Statutory Servitude, River Act, Water Rights, Permitted Water Rights

베트남의 환경보호법에 대한 고찰

조은래 ( Cho Eun-rae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8] 제40권 제2호, 361~402페이지(총42페이지)

베트남은 최근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환경오염과 폐기물의 증가, 자연자원의 악화 등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환경에 대한 규제가 불충분했다는 인식하에, 환경보호와 규제에 대한 환경관련 법령들을 정비하고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기업들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하고 환경 규제를 엄격히 하고 있다. 2014년 환경보호법의 개정에서 한국, 일본, UN 등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선진적인 개정작업을 하였다. 개정 환경보호법의 내용들은 2013년에 개정된 베트남 헌법 제43조의 환경권과 제63조의 국가의 환경보호 정책수립, 환경보호활동의 장려, 환경손해에 대한 책임 규정의 의미를 명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체로 환경법의 기본원칙들과 함께 환경보호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의 대응과 자연환경(수질, 토양, 대기), 경제활동에서...

TAG 베트남 환경보호법, 베트남 환경오염, 환경보호계획,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폐기물 관리, 환경사고, 환경손해, Vietnam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Vietnam Environmental Pollu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Plan, 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 the report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aste Management, Environmental Emergencies, Environmental Damages

중국 환경보호법의 최근 동향 ―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한승훈 ( Han Seung-hoo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8] 제40권 제1호, 193~220페이지(총28페이지)

중국은 1978년에 수정된 헌법에서 “국가는 환경과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오염과 기타 공해를 예방 및 관리한다”라고 규정하여 최초로 환경보호를 헌법에 도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979년 환경보호법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1989년에는 환경보호법을 정식으로 입법하였다. 또한 중국은 국내 입법을 비롯하여 국제회의 참석과 국제협정 체결을 통해 국제사회와 환경보호를 위해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다. 2014년 4월 개정된 신환경보호법은 “생태문명 건설”을 입법 이념으로 하여 기존의 환경보호법을 대폭 수정하여 제정하였으며 중국 환경보호법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신환경보호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문명 건설을 입법 이념으로 하면서 환경보호 우선원칙, 예방위주원칙, 종합관리원칙, 대중참여원칙, 피해책임 및 배상원칙등 5대 기...

환경법상 일반원칙의 본질과 효력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이현경 ( Lee Hyunkyung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8] 제40권 제1호, 147~191페이지(총45페이지)

‘환경법상 일반원칙’의 본질과 효력에 관한 문제는 환경법이론이나 실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특히 갈수록 증대되는 과학적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한 환경문제의 대두 등 다종다기한 환경법현실 속에서 환경입법 및 행정, 환경사법의각 영역에서 일반원칙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진다.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한 본격적인 이론적 연구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국제ㆍ국내환경법 영역에서 비실정화된 다양한 준칙들이 ‘일반원칙’ 혹은 ‘법원칙’ 으로 명명되지만, 정작 그것의 의미와 본질에 관한 해명은 불충분하다. 또한 종래 학계에서의 논의 양상 역시 여러 면에서 한계가 포착된다.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한 더욱 생산성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기존의 환경법학 내부에서의 논의를 반복ㆍ재구성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법철학적 논의를 참고하고 그 성과를 환경법의 영역에 적용해봄으로써 우리...

TAG 법원리, 법원칙, 환경법상 일반원칙, 본질과 효력, 조정 관행, 법학적 관행이론, Legal Principle, General Principles in Environmental Law, Nature and Validity, Coordination Convention, Jurisprudence Convention Theory

환경법에 있어서 공법 규제와 사법 구제의 상호관계 ― 대법원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손호영 ( Son Hoyoung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8] 제40권 제1호, 1~39페이지(총39페이지)

대상판결은 종래 대법원 판결과 태도를 달리하여, 원고가 사법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대상판결이 위법행위를 ‘매립행위’ 자체로 보지 않은 것은 아쉬운 지점이나, 피고 세아베스틸의 책임을 인정한 결론 자체는 타당하다. ‘자신의 소유였던 토지였던 토지에 폐기물 등을 매립한 행위’는, ① 유한한 인간에 비해 토지는 영속하는 점, ② 환경공법이 매립행위를 금지하는 점(위법성 판단은 환경공법과 환경사법의 기준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③ 환경공법상 위법성 판단 기준이 환경사법상 위법성 판단 기준의 최소한도이므로, ‘환경공법상 위법하지 않으나, 환경사법상 위법하다.’는 결론은 가능하지만, ‘환경사법상 위법하지 않으나, 환경공법상 위법하다.’는 결론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 ④ 소유권도 환경공법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TAG 환경공법, 환경사법, 토양오염, 불법행위법, 위법행위, publiclaw, privatelaw, landpollution, tortlaw, unlawful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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