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뇌물범죄 처벌에 있어서 협력적 모델에 대한 제창

저우전지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19] 제21권 제3호, 357~372페이지(총16페이지)

기업뇌물범죄는 조직화, 은폐화, 장기화, 국제화의 특징을 갖고 있는바 현재 많은 국가들은 협력적 모델로써 기업뇌물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적 모델은 조직책임론을 기초로 하고 있고 준법통제기준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 범죄예방의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고 범죄제재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내부 준법문화의 형성을 촉진하는 데에 유리하다. 협력적 모델로 기업뇌물범죄를 대처하는 것은 그 실무적 가치와 기업의 사회책임을 실현하는 데에 그 합리성을 두고 있다. 국내 기업뇌물범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그 관할권이 영미 등 국가까지 뻗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기업뇌물범죄의 죄명을 체계화하여 준법통제기준을 형사입법에 신설하고 기업보호관찰제도를 신설하는 등 개혁을 통해 기업뇌물범죄에 대응하는 협력적 모델을 구축하여야 한다.

TAG 기업범죄, 뇌물범죄, 협력적 모델, 준법통제기준, 企业犯罪, 贿赂犯罪, 合作模式, 合规计划

전직 공무원 취업금지제도의 보완경로

두원준 , 장융잉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19] 제21권 제3호, 373~384페이지(총12페이지)

전직 공무원이 민간부문에 재취업하는 것은 시장자원배분 하에서 일어나는 인재의 합리적인 유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중에 이익에 오가는 부패문제가 쉽게 발생될 수 있어 전직 공무원의 재취업에 대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 전직 공무원의 부패문제는 권력운용의 관성과 권력상실의 정체성에서 비롯된 기권부패(期權腐敗) 내지 잔여권력(剩余權力)의 사유화에서 기인된다. 전직 공무원의 재취업에서 발생되는 권력부패는 도덕의 자율성을 통해 제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그 이외의 관련 규정과 중국의 실정을 결합하여 이들에 대한 취업금지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직 공무원에 대한 신고심사제도, 취업상황추적제도, 법규위반처벌제도 등 세 가지 제도를 통해 시장인재의 자유적 유동과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질수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TAG 전직 공무원, 취업금지, 기권부패, 잔여권력, 离职公务员, 就业禁止, 期权腐败, 剩余权力

중국 탐오부패범죄수익몰수의 난제에 대한 연구

모훙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19] 제21권 제3호, 385~400페이지(총16페이지)

탐오부패범죄로 인해 얻어진 범죄수익에 대한 일체 몰수는 중국 형법의 기본입장이다. 형법, 형사소송법, 감찰법 및 탐오부패범죄수익 몰수 관련 사법해석은 함께 이 같은 몰수제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규범상으로부터 볼 때 중국 범죄수익 몰수제도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실체와 절차에 있어서 많은 난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 실체법상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탐오부패범죄수익의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범죄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이익은 몰수의 대상인가, 뇌물공여범죄의 수익은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재산상 이익에 대한 몰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등이다. 절차상 문제점은 더욱 많은데 그 중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감찰체제개혁의 배경 하에서 범죄수익을 어떻게 몰수할 것인가 하는 것과 해외추징절차에 대한 보완이다.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법 이론에...

TAG 형사몰수, 탐오부패범죄, 범죄수익, 재산상 이익, 刑事没收, 贪腐犯罪, 犯罪收益, 财产性利益

감찰법과 중국특색의 부패통치에 있어서 체제에 대한 체계적인 갱신

웨이창동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19] 제21권 제3호, 401~415페이지(총15페이지)

부패를 다스리는 효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제4의 권력”의 성격을 지닌 독립적인 감찰기관을 설립하고 정치체제개혁에 돌입하는 것은 중국 특색의 국가를 다스리는 체계와 그 능력의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헌법과 감찰법을 중심으로 하는 부패를 다스리는 체제개혁은 중국 특색의 국가정치 체제와 통치체계의 우세를 기초로 하여 국가부패통치권의 독립, 권위적 지위를 확립하였고 부패통치권의 권한, 유형, 범위와 운영제도를 규정하였다. 감찰법은 지도체제, 조직체제와 권력운용체제를 중국 특색 부패통제체제의 중점으로 정하고 삼원제 구조의 체제원칙을 확립하였는바 이것은 제도적 우세를 통치효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 유리하다.

TAG 중국 감찰법, 부패통치체제, 부패통치권, 제도적 체계, 中國監察法, 腐敗治理體制, 腐敗治理權, 制度體系

중국 부패범죄 신고자 보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스리메이 , 이엔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19] 제21권 제3호, 417~436페이지(총20페이지)

중국의 부패범죄신고자 보호제도는 1988년 검찰기관이 신고센터를 설립한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검찰기관은 범죄신고자를 보호하는 법규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이 제도는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규정의 세부 실시규정 및 관련법규가 미흡해 법률적 수준이 높지 못하고, 보복모해죄(报复陷害罪)의 죄명설치가 합리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보호수단이 부족하고 강제력도 결여되어 있다. 그에 따라 은밀한 보복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하고, 결과적으로 고정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체계가 형성되지 못했다. 현재 중국정부는 감찰체제개혁을 진행하고 있는데 부패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책임은 마땅히 신고접수를 담당한 감찰기관으로 이전되어야 할 것이다. 감찰기관은 기존의 제도경험을 기초로 신고자의 보호수준을 제고하고, 사회와 신고자 개인의 보호의식을 높여 입법과 관련규정을 개선하고...

TAG 부패범죄, 신고자 보호, 보복, 감찰기관, 腐败犯罪, 举报人保护, 打击报复, 监察机关

형법상 전자인(e-person)의 가능성

전지연 ( Jun Ji-yu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19] 제21권 제2호, 1~27페이지(총27페이지)

형법 규범은 자연인인 인간에게 맞추어 만들어지고 적용되어 왔으며, 행위론에서 어떠한 행위론을 취하는가에 대한 논란과 관계없이 적어도 ‘인간’의 행위만이 형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법인의 처벌을 긍정하는 경우와 같이 책임귀속의 주체에 대한 경계영역에서는 사람에 대한 책임귀속의 원칙이 수정·변화되고 있다. 여기서 형법적 책임을 귀속시키기 위하여 ‘인’의 개념은 어떤 범위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장래에는 전자인(e-person)의 법인격성을 인정하여 그에 대한 형법적 책임을 부담을 긍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까지는 민사법적 영역이든 형사법적 영역이든 일반적으로 스스로 활동하는 AI가 자신의 업무수행 중에 법익에 대한 침해를 야기한 경우 AI는 독자적인 법인격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자신이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이해한다. ...

TAG 전자인, 로봇형법, 인공지능, 형사책임, 법인격, e-person, Roboterstrafrecht, AI, Strafrechtliche Verantwortung, Rechtspersonlichkeit

범죄사건 언론보도의 한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형사재판에의 영향을 중심으로 -

김정현 ( Kim Jeong-hyu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19] 제21권 제2호, 29~51페이지(총23페이지)

범죄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범죄사건’을 다룬다는 자체로서 기본적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 동시에 범죄사건의 언론보도는 해당 범죄사건에 ‘특정 인물’이 관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여러 측면에서 침해할 가능성을 그 자체로 내포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기인하여, 범죄사건의 언론보도에 관하여는 크게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 및 국민들의 알 권리의 측면’과 ‘피고인 내지 피의자의 인격권의 측면’중 어느 것을 보다 강조할 것인가에 기초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범죄사건의 언론보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와 실무는 주로 해당 언론보도의 대상이 된 특정 개인의 인격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큰 거부감 없이 형사상 명예훼손죄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영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오고 있는 것이...

TAG 공정한 재판, 무죄추정, 예단, 범죄보도, 표현의 자유, fair trial, free press, crime report, jury bias

자살에 있어서 자유책임성 판단에 관한 연구 -독일 형법 제216조 촉탁살인죄를 중심으로-

정배근 ( Jeong Bae-keu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19] 제21권 제2호, 53~82페이지(총30페이지)

독일 형법상 자살방조의 불가벌로 인하여 자살 참가자에 대한 법적 판단은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불가벌적 자살방조 영역을 확정하는 이론적 논의는 개인의 자율성에 기초한 자기결정권의 확장과 그 궤를 같이하며 발전해오고 있다. 기존의 형식적 판단의 모델에서 탈피하여 자기책임원칙이라는 규범적 표지를 설득력있게 전개하고자 하는 이론적 노력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이는 자살자의 자살결심에 대한 자유책임성 판단에 있어서 승낙설과 책임설의 대립으로 구체화된다. 법적 안정성이라는 책임설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자유책임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승낙설을 주목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개인의 자기책임원칙을 자살문제에 적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형식적 자격심사에 그치는 책임설의 기준으로는 자살문제를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자살자의 ...

TAG 자살방조, 자유책임성, 승낙설, 책임설, 극복가능성, die Suizidbeihilfe, die Freiverantwortlichkeit, die Einwilligungslosung, die Exkulpationslosung, die Uberwindbarkeit

스토킹죄의 실행행위 구조에 관하여

김잔디 ( Kim Jan-di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19] 제21권 제2호, 83~109페이지(총27페이지)

최근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 등은 스토킹이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수개월 동안 스토킹의 피해를 당한 자가 그 고통으로 인하여 스토커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은 스토킹죄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지 못함을 여실히 드러내 주며,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사실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이 극단적인 결말에 이르지 않도록 적절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다. 새로운 범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은 가해자를 적절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범죄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 보다 큰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처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요...

TAG 스토킹죄, 지속적 괴롭힘, 스토킹죄의 구조, 스토킹죄의 특징, 점진범, the stalking crime, continuous harassment, structure of the crime of stalking, characteristics of the crime of stalking, progressive crime

미국식 당사자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 - 피의자 신문을 중심으로 -

김면기 ( Kim Myeon-ki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19] 제21권 제2호, 111~147페이지(총37페이지)

비록 미국의 당사자주의 형사절차는 분명한 강점을 갖고 있지만, 이는 각 당사자에게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충분히 보장될 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당사자주의 내에서 이러한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는 먼저 미국에서 오랫동안 당사자주의로부터 초래되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부족했음을 지적한다. 비록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라는 오랜 논쟁에 대해 단일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사실이 당사자주의가 야기하는 문제들을 탐지하고 교정하려는 노력의 부족을 정당화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 의거하여, 미국의 경찰 수사관은 명백히 적대적 당사자이기 때문에 신문 도중에 그들의 반대 당사자적 역할을 숨기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사자성이 내재된 경찰 수사관은 ...

TAG 당사자주의, 피의자 신문, 경찰윤리규범, adversary system, police interrogation, police code of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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