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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698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의 요청에 따른 형사재판중계의 허용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강동욱 ( Kang Dong-wook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7] 제23권 제1호, 101~125페이지(총25페이지)
최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요청에 따라 이들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중계의 필요성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법원에서도 사법의 투명성 확보와 사법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 재판중계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미 대법원의 변론과정에 대해서는 법령의 개정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생중계를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 있어서 재판중계는 피고인의 사생활 및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심인 하급심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의 구현은 신중을 요하여야 한다. 특히, 형사재판절차에서는 피고인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에 따른 재판중계는 피고인의 중...
TAG 재판중계, 국민의 알 권리, 사생활보호, 공개재판의 원칙, 형사재판, relay broadcasting of trial, privacy protection, public`s right to know, the principle of public trial, criminal trial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체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허전 ( Huh Jun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7] 제23권 제1호, 159~194페이지(총36페이지)
우리나라는 현행헌법인 1987년 헌법에 이르러 비로소 지방의회의 구성에 관한 유예규정이 철 폐되고, 1991년 비로소 각급 지방의회가 구성되게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어렵게 성립된 우리의 지방의회를 둘러싸고 그동안 여러가지 많은 한계성이 지적되어져 왔으며, 그중에서 특히 당초의 지방의원의 무보수인 명예직에서 2005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관하여 많은 문제가 노정되어 이는 결국 지방의회가 지역주민들의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되고 마는 계기가 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3조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바 그 타당성과 투명성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제기되어지고있어, 이러한 지급비용의 법적 성격이나 그 적정성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한 법적 구명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
TAG 지방의회 의원, 의원보수,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local assembly member, remuneration, assembly activity fee, travel cost, monthly allowance
헌법상 지식재산권 보장과 변리사의 기능강화 방안
정극원 ( Jeong Kuk Won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7] 제23권 제1호, 25~51페이지(총27페이지)
오늘날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지식산업의 발전과 지식재산의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지식재산은 1,2,3차 산업과는 달리 발명자가 발명한 보이지 않는 기술을 권리화시킨 특허권의 확보를 통하여 보장된다. 변리사는 발명자의 기술을 법적으로 배타적인 권리가 되는 특허권의 확보를 그 업무로서 수행하는 전문가이다. 변리사야말로 `지식재산`법률 서비스의 주도자이다. 그럼에도 지식재산법률 서비스에 있어서의 우리의 법제도와 현실은 `지식재산`의 특허에 있어서는 변리사가 담당하고 그 수단인 `법률 서 비스`에 있어서는 변호사만이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있어서 헌법의 관점에서 국익과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기술입국과 법률소비자보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법률 ...
TAG 지식재산, 4차 산업혁명, 특허권, 변리사, 특허침해소송, 변리사ㆍ변호사 공동소송대리, intellectual propert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atent, patent attorney, patent infringement action, joint action by patent attorney and lawyer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에 접근할 권리에 관한 헌법적 고찰 - 헌법재판소 2014.5.29. 2012헌마913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윤수정 ( Yun Soo Jeong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6] 제22권 제3호, 27~52페이지(총26페이지)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선거를 통해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노력이 커지면서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선거권은 개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2012헌마913 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선거정보에 접근할 권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거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선거권의 핵심에 해당하는 권리이며, 특히 일반 매체를 통한 정보 습득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 선거공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침해 여부를 심사하였어야 한다. 점자형 선거공보의 발행을 재량으로 두는 심판대상조항...
TAG 시각장애인, 선거권, 선거정보에 접근할 권리, 공직선거법, 점자형 선거공보, people with visual disabilities, suffrage, right to access election informatio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campaign brochure in braille.
2018년 세계헌법대회 준비 경과 - 세계헌법학회 집행이사회 참석기 및 세계헌법대회 준비상황 -
정재황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6] 제22권 제3호, 113~138페이지(총26페이지)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선거를 통해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노력이 커지면서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선거권은 개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2012헌마913 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선거정보에 접근할 권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거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선거권의 핵심에 해당하는 권리이며, 특히 일반 매체를 통한 정보 습득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 선거공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침해 여부를 심사하였어야 한다. 점자형 선거공보의 발행을 재량으로 두는 심판대상조항...
미국(美國)의 시민소송(市民訴訟) 집행(執行)의 비교법적(比較法的) 고찰(考察)
이기한 ( Kihan Lee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6] 제22권 제3호, 89~111페이지(총23페이지)
미국의 환경규제법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엄격한 배출 기준과 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며 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 책임을 묻는 것을 1차적으로 주에 두고, 주가 제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연방 환경청이 제재권을 행사하도록 된 중첩적 구조로 환경법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 민사적 및 형사적 처벌을 다양하게 마련한 것도 집행을 철저히 하고자 하는 일면이 있다. 미국의 환경규제법은 여기서 더 나아가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환경 침해자를 감시하게 하고 소추권을 인정함으로써 환경법 집행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즉 시민은 누구라도 환경규제 기준이나 제한 사항 등을 위반한 배출원을 발견하면 먼저 환경청, 주정부에 대하여 민사 소송 의사를 통지하고 공적인 집행 조치가 없을 경우 직접 법원에 위반 배출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TAG 미국시민소송, 미국환경정책, 미국행정절차법, 환경법, 사법심사제도, citizen suits,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citizen enforcement, environmental law, administrative process
헌법상 지방정당의 역할과 보장
정철 ( Chul Jung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6] 제22권 제3호, 1~26페이지(총26페이지)
한국 정당내부의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한 것은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전국정당의 영향력에 말미암은 바가 크다. 헌법은 지방자치제도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로서 복수정당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이런 헌법정신으로부터 정당제도와 지방자치제도는 상호 결합되어야 한다. 전국을 조직단위로 전국정당화를 지향하고 있는 현행 정당법은 헌법의 지방자치제도와 복수정당제의 요구를 실현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전국을 조직단위로 하지 않고 또한 다수의 당원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지방정당 혹은 소규모 정당 역시 헌법상의 정당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지방정당은 지방자치의 선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방선거에서 경쟁적 구도를 실현하고 나아가 그 조직범위를 넓혀 전국정당을 지향하여야 한다. 독립성을 갖춘 지방정당을 통해 공직후보자들이 리쿠르트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TAG 지방정당, 정당제도, 지방자치, 정당의 통합, 공직의 사다리, Local Party, Party System, Local Autonomy, Integration of Party, Ladder of Public Service
청탁금지법과 학문의 자유
김대환 ( Kim Dai Whan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6] 제22권 제3호, 53~88페이지(총36페이지)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전국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이 법률의 주요내용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14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제5조)과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제8조)이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징계뿐만 아니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직무 관련성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법으로 인식되어 그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많은 국민의 우려를 잠재우지 못했다. 더구나 법률상의 이 쟁점에 대해서 이미 헌법재판소의 합헌판단이 있었으...
TAG 청탁금지법,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 연구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anti-corruption act, academic freedom, freedom of teaching, freedom of study, autonomy of university.
Die koreanische Gesellschaft nach der Wiedervereinigung
성낙인 ( Nak In Sung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6] 제22권 제2호, 1~19페이지(총19페이지)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전국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이 법률의 주요내용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14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제5조)과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제8조)이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징계뿐만 아니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직무 관련성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법으로 인식되어 그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많은 국민의 우려를 잠재우지 못했다. 더구나 법률상의 이 쟁점에 대해서 이미 헌법재판소의 합헌판단이 있었으...
선한 사람들의 통일공동체를 꿈꾸며 - 독일 통일에서 한반도 통일로 -
성낙인 ( Nak In Sung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6] 제22권 제2호, 33~47페이지(총15페이지)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전국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이 법률의 주요내용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14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제5조)과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제8조)이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징계뿐만 아니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직무 관련성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법으로 인식되어 그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많은 국민의 우려를 잠재우지 못했다. 더구나 법률상의 이 쟁점에 대해서 이미 헌법재판소의 합헌판단이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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