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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발행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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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총
73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전체자료
무료자료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방지를 위한 법률적 규제방안
이성대 ( Lee Sungdae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9] 제31권 제1호, 283~312페이지(총30페이지)
TAG
채팅 어플리케이션
,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
성매매
,
청소년유해매체물
,
불법정보
,
함정수사
,
위장수사
,
chat application
,
random chat application
,
prostitution
,
media harmful to juveniles
,
illegal information
,
entrapment
,
undercover investigation
일본 재판원제도와 항소심
임보미 ( Lim Bomi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9] 제31권 제1호, 313~343페이지(총31페이지)
TAG
재판원제도
,
항소제도
,
국민참여재판
,
사실오인
,
무죄항소
,
Criminal Lay Judge Trial
,
appellate system
,
Civil participatory trial
,
misjudgement of fact
,
appeal against not-guilty judgement
소년보호관찰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실천을 위한 제언
조균석 ( Cho Kyoon Seok ) , 김재희 ( Kim Zae Hee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9] 제31권 제1호, 345~371페이지(총27페이지)
TAG
소년보호관찰
,
소년사법
,
보호관찰
,
회복적 사법
,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
Juvenile Probation
,
Juvenile Justice
,
Probation
,
Restorative Justice
,
Restorative Justice Program
법관의 독립성 혹은 법관에 대한 통제
김성룡 ( Kim Sung-ryong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8] 제30권 제3호, 7~32페이지(총26페이지)
TAG
사법개혁
,
사법농단
,
재판거래
,
법치주의
,
법관주의
,
Judicial Reform
,
Monopoly of Judiciary
,
Trial Transaction
,
Rule of law
,
Rule of Judge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의 비교ㆍ검토
황문규 ( Hwang Mungyu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8] 제30권 제3호, 33~68페이지(총36페이지)
TAG
수사권조정
,
기소권
,
수사권
,
직접수사
,
수사-기소 분리
,
Redesign of Investigation System
,
power of the prosecution
,
investigative Power
,
Direct investigation
,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수사종결 권한의 경찰 부여와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 - 검·경 수사권 조정안들을 중심으로 -
이경렬 ( Lee Kyung-lyul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8] 제30권 제3호, 69~103페이지(총35페이지)
TAG
검찰 개혁
,
수사기소 분리
,
수사개시와 종결권
,
경찰권 통제
,
국회 입법안
,
Prosecution reform
,
Separation of criminal prosecution
,
Initiation and termination of investigation
,
Police control
,
Legislative bill
형법 제10조 제2항의 해석론
최준혁 ( Choi Jun-hyouk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8] 제30권 제3호, 107~144페이지(총38페이지)
TAG
책임능력
,
한정책임능력
,
생물학적/심리적 요소
,
필요적 감경/임의적 감경
,
Schuldunfahigkeit
,
Verminderte Schuldfahigkeit
,
Medizinisch-psychatrisches Erfahrungswissen/ Normative Erwagung
,
Einsichtsfahigkeit/ Steurungsfahigkeit
,
Schuldprinzip
,
Fakutative Strafmilderung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유기천 교수의 관점을 재음미(再吟味)하며 -
이창섭 ( Lee Chang-sup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8] 제30권 제3호, 145~176페이지(총32페이지)
TAG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형법 제10조 제3항
,
반무의식상태
,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원칙
,
규범적·잠재적 책임능력
,
Actio Libera in Causa
,
Article 10 (3) of the Criminal Act
,
Penumbra Situation
,
The Principle of Coexistence of Offense and Culpability
,
Normative·Potential Culpability Capacity
형법상 ‘과실’ 판단시 사후과잉확신편향의 영향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지은 ( Lee Jieun ) , 박노섭 ( Park Roseop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8] 제30권 제3호, 177~204페이지(총28페이지)
TAG
과실
,
인지편향
,
사후과잉확신편향
,
무죄추정의 원칙
,
법적의사결정
,
Negligence
,
Cognitive bias
,
Hindsight bias
,
In dubio pro reo
,
Legal decision making
과학적 증거의 판단기준과 적용과정에 대한 이해 - 최근 논란이 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
김면기 ( Kim Myeonki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8] 제30권 제3호, 205~239페이지(총35페이지)
TAG
과학적 증거
,
과학의 본질
,
프로세스
,
증거능력
,
증명력
,
process
,
scientific evidence
,
the nature of science
,
process
,
admissibility
,
weight of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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