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선거운동과 한국 민주주의의 전환

안차수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8] 제54권 163~169페이지(총7페이지)

“대중이 이야기할 때: 숙의민주주의와 대중의 협의”

이소영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8] 제54권 171~179페이지(총9페이지)

문재인 정부 1년의 평가와 전망

강원택 ( Kang Won-taek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8] 제53권 6~29페이지(총24페이지)

이 글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 해를 평가하고, 향후의 국정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논의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1년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실시되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곧바로 국정운영에 나서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비교적 신속하게 정치적 안정을 되찾았고 새로운 국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거의 1년 내내 유지되었다는 점이 중요했다. 70%를 전후로 하는 높은 지지율은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의 국정 주도와 정치적 안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 야당과의 대결적 구조, 집권당의 무기력 등의 문제를 ...

TAG 문재인, 박근혜, 탄핵, 지지율, 허니문 기간, 대통령, Moon Jae-in, Park Geun-hye, Approval Rating, Popularity, the, Minjoo Party of Korea, Impeachment

이념과 이해관계 속의 미국 정당

장혜영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8] 제53권 317~322페이지(총6페이지)

이 글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 해를 평가하고, 향후의 국정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논의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1년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실시되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곧바로 국정운영에 나서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비교적 신속하게 정치적 안정을 되찾았고 새로운 국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거의 1년 내내 유지되었다는 점이 중요했다. 70%를 전후로 하는 높은 지지율은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의 국정 주도와 정치적 안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 야당과의 대결적 구조, 집권당의 무기력 등의 문제를 ...

2018년 1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의 주요 정책 쟁점

김유진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8] 제53권 285~295페이지(총11페이지)

이 글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 해를 평가하고, 향후의 국정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논의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1년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실시되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곧바로 국정운영에 나서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비교적 신속하게 정치적 안정을 되찾았고 새로운 국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거의 1년 내내 유지되었다는 점이 중요했다. 70%를 전후로 하는 높은 지지율은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의 국정 주도와 정치적 안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 야당과의 대결적 구조, 집권당의 무기력 등의 문제를 ...

대북정책 결정의 정치적 환경과 대통령의 영향력: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정책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김윤영 ( Kim Yoon Young ) , 최선 ( Choi Sun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8] 제53권 32~66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의 대북정책 결정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제도적 요인과 정치적 환경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대북정책에 대한 최고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정책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의 제도화에 의한 관료정치, 분점정부 여부나 대통령의 남은 임기 등 정책을 추진하는 시점의 정치적 환경, 정책의 특수성 등 여러 요인들이 대북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7년 남북한 정상의 합의로 계획되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의 동학을 분석하여,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도적 환경과 정치적 여건에 의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TAG 대북정책, 정치적 환경, 제도적 환경, 대통령의 영향력,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Policy toward North Korea, Political Environment, Institutional, Environment, President’s Influence, Special Zone for Peace, Cooperation in the West Sea

선거와 복지국가

김성조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8] 제53권 309~315페이지(총7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의 대북정책 결정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제도적 요인과 정치적 환경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대북정책에 대한 최고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정책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의 제도화에 의한 관료정치, 분점정부 여부나 대통령의 남은 임기 등 정책을 추진하는 시점의 정치적 환경, 정책의 특수성 등 여러 요인들이 대북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7년 남북한 정상의 합의로 계획되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의 동학을 분석하여,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도적 환경과 정치적 여건에 의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투표행태 분석: 제18대, 제19대 국회를 중심으로

강신재 ( Kang Sinjae ) , 가상준 ( Ka Sangjoon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8] 제53권 67~101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는 제18대 국회와 제19대 국회에서 제출된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 안 표결에서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 의원들은 표결 결정에 있어 지역구, 소속 정당의 당론, 정치적 이념 중 무엇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았다. 과거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은 소속 정당과 의원들의 이념이 의원 표결 결정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FTA 비준동의안 표결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가장 놀라운 발견은 의원들의 지역구 변수가 다른 무엇보다 항상 중요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한국 정당의 강한 규율 때문에 정당 영향력이 가장 클 것이라 생각해 보았지만 지역구 변수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통해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표결에서는 지역구의 이익이 가...

TAG FTA, 비준동의안, 의회정치, 투표행태, 지역구, 여야 변수, 이념, Ratification, Congressional Politics, Voting Behavior, Constituency, Party Affiliation, Ideology

국회법 예산안 자동부의제의 성격과 한계

정진웅 ( Jung Jinwung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8] 제53권 104~133페이지(총30페이지)

예산안 자동부의제 덕에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던 구습이 방지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특히 법정 처리 시한 준수를 성과로 삼고, 해당 조항을 여당과 다수당 촉진 요인이라 평가한다. 본 연구는 이 같은 평가가 제도의 성격과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단점(분점)정부 여부와 정당체계라는 변수에 따라 제도의 효과 유무와 성격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인다. 2014-2017년 예산 심사 과정 분석과 원내 의석 분포의 가정적 상황에 대한 논리적 추론을 통해 다음을 입증한다. 여당과 다수당 촉진 요인이라는 주장은 단점정부 하에서만 타당하였다. 이 경우도 법정처리 시한 내 통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양당체계 분점정부의 경우 본회의 부의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고, 제도 도입 이전의 양상이 재현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당이 제한적으로 유리한 것...

TAG 국회선진화법, 예산안 자동부의제, 정당체계, 단점정부, 분점정부, 예산 법률주의,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Automatic Submission of, Budget Bills to Plenary Session, Party System, Unified Government, Divided Government, Budget Legalism

지방정부 복지지출에 미치는 정치요인의 영향 재고찰

김범수 ( Kim Beomsoo ) , 이병재 ( Lee Byung-jae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8] 제53권 204~238페이지(총35페이지)

사회의 복지균열이 정당경쟁으로 제도화되고 책임 있는 정당들에 의하여 사회적 이익이 대표될 때, 책임정치와 정당정치가 지방정치에서 실현된다. 본 연구는 개별적인 정치요인, 특히 정당요인과 경쟁요인 사이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여 복지지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주변적인 영향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복지지출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의 비선형(non-linear) 관계에 주목한다. 2007년, 2011년, 2015년 한국의 전체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복지지출 결산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정당요인이 복지지출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주장되어온 단점/분점요인과 단체장의 선거경쟁도는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기초정부의 복지지출은 재정 세입과 세출의 차이로 인하여 정...

TAG 지방정치, 복지지출, 정당가설, 경쟁가설, 단점/분점 여부, 선거경쟁도, 유효정당수, Local Government, Welfare Expenditure, Partisan Hypothesis, Competition Hypothesis, Divided Government, Competitiveness in, Election, Effective Number of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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