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남남갈등의 가능성: 2007∼2014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6] 제187권 16~37페이지(총22페이지)

북한 정치의 심리학적 고찰: 평화와 대화를 위한 비대칭전략에 대한 함의

한병진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6] 제187권 7~15페이지(총9페이지)

동서독 통일에서 독일 문제에 관한 최종 해결 조약(2+4조약)`의 의미: 독일 문제가 한반도 통일에 주는 함의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6] 제185권 1~21페이지(총21페이지)

이 글에서는 `2+4조약`의 시발점이었던 포츠담 협정과 `2+4조약`의 내용을 분석하고 `2+4조약`이 소위, `독일 문제(German Question)`에 주는 함의와 쟁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독일 재통일의 제도적 완성은 1990년 8월 31일에 체결된 `서독과 동독의 통일조약`과 1990년 9월 12일에 체결된 소위, `2+4조약`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졌다. 전자의 경우,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질서가 하나의 법질서로 통합되었다는 점에서 법률적 의미가 컸지만, 후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유산이었던 `독일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로 인해 유럽의 국제질서가 새로운 계기를 다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결과적으로 `2+4조약`이 가진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재통일이 국제적으로 ...

미중 경쟁시대 한미동맹의 동반자관계

황지환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6] 제184권 1~11페이지(총11페이지)

동맹관계와 동반자관계는 개념적으로나 현실 정책적으로나 차이가 있어서 구별되는데, 한 미는 1953년 이후 동맹조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동맹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 하다. 하지만, 한미관계를 인식할 때 동맹뿐만 아니라 동반자관계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실적으로 동맹과 동반자를 엄격하게 구분하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적절히 재구성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이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으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동맹과 외교적 동반자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한미동맹은 포괄적 전략동맹과 글로벌 파트너십 개념으로 동맹의 변환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핵문제와 함께 미중관계의 변화 속에서 상당한 딜레마를 겪고 있다. 한미동맹은 최근 한 국의 글로벌 기여를 확대하는 글로벌동맹으로 발전을 지향하고 있지만, 여러 가...

미·중 전략경쟁 시대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신종호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6] 제181권 7~15페이지(총9페이지)

동맹관계와 동반자관계는 개념적으로나 현실 정책적으로나 차이가 있어서 구별되는데, 한 미는 1953년 이후 동맹조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동맹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 하다. 하지만, 한미관계를 인식할 때 동맹뿐만 아니라 동반자관계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실적으로 동맹과 동반자를 엄격하게 구분하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적절히 재구성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이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으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동맹과 외교적 동반자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한미동맹은 포괄적 전략동맹과 글로벌 파트너십 개념으로 동맹의 변환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핵문제와 함께 미중관계의 변화 속에서 상당한 딜레마를 겪고 있다. 한미동맹은 최근 한 국의 글로벌 기여를 확대하는 글로벌동맹으로 발전을 지향하고 있지만, 여러 가...

미·중 안보갈등에서 한국의 대외안보전략에 대한 시사점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6] 제181권 16~26페이지(총11페이지)

동맹관계와 동반자관계는 개념적으로나 현실 정책적으로나 차이가 있어서 구별되는데, 한 미는 1953년 이후 동맹조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동맹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 하다. 하지만, 한미관계를 인식할 때 동맹뿐만 아니라 동반자관계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실적으로 동맹과 동반자를 엄격하게 구분하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적절히 재구성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이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으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동맹과 외교적 동반자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한미동맹은 포괄적 전략동맹과 글로벌 파트너십 개념으로 동맹의 변환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핵문제와 함께 미중관계의 변화 속에서 상당한 딜레마를 겪고 있다. 한미동맹은 최근 한 국의 글로벌 기여를 확대하는 글로벌동맹으로 발전을 지향하고 있지만, 여러 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이후 한국의 대비 방향

김진아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6] 제181권 3~6페이지(총4페이지)

동맹관계와 동반자관계는 개념적으로나 현실 정책적으로나 차이가 있어서 구별되는데, 한 미는 1953년 이후 동맹조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동맹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 하다. 하지만, 한미관계를 인식할 때 동맹뿐만 아니라 동반자관계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실적으로 동맹과 동반자를 엄격하게 구분하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적절히 재구성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이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으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동맹과 외교적 동반자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한미동맹은 포괄적 전략동맹과 글로벌 파트너십 개념으로 동맹의 변환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핵문제와 함께 미중관계의 변화 속에서 상당한 딜레마를 겪고 있다. 한미동맹은 최근 한 국의 글로벌 기여를 확대하는 글로벌동맹으로 발전을 지향하고 있지만, 여러 가...

파트너십(동반자관계) 외교관계에 관한 구성주의적 접근

이무성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6] 제181권 27~41페이지(총15페이지)

동맹관계와 동반자관계는 개념적으로나 현실 정책적으로나 차이가 있어서 구별되는데, 한 미는 1953년 이후 동맹조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동맹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 하다. 하지만, 한미관계를 인식할 때 동맹뿐만 아니라 동반자관계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실적으로 동맹과 동반자를 엄격하게 구분하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적절히 재구성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이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으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동맹과 외교적 동반자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한미동맹은 포괄적 전략동맹과 글로벌 파트너십 개념으로 동맹의 변환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핵문제와 함께 미중관계의 변화 속에서 상당한 딜레마를 겪고 있다. 한미동맹은 최근 한 국의 글로벌 기여를 확대하는 글로벌동맹으로 발전을 지향하고 있지만, 여러 가...

북한 정치의 심리학적 고찰: 평화와 대화를 위한 비대칭전략에 대한 함의

한병진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6] 제182권 1~11페이지(총11페이지)

북한을 `극장국가`로 분석하는 등 소위 상징적 인지적 요소가 행위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북한 정치에 접근하는 새로운 경향이 대두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심리학 연구 에서 밝혀진 인간의 다양한 인식 편향에 의거하여 북한 정치의 작동 메커니즘을 논의하고 자 한다. 이는 북한 정치에 대해 개인 수준에서 설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심리적 요인 은 정치경제적 요인과 중첩적으로 작동하여 북한의 공포정치와 지배의 안정성에 기여한다. 여기서는 정치경제적 설명 대신 심리적 요인에 대한 분석에 집중한다. 북한 정치에 대한 미 시적 이해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이 글의 말미에서는 북한을 평화와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우리의 `비대칭전략`을 모색 코자 한다.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평가와 발전 방향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6] 제178권 1~11페이지(총11페이지)

북한을 `극장국가`로 분석하는 등 소위 상징적 인지적 요소가 행위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북한 정치에 접근하는 새로운 경향이 대두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심리학 연구 에서 밝혀진 인간의 다양한 인식 편향에 의거하여 북한 정치의 작동 메커니즘을 논의하고 자 한다. 이는 북한 정치에 대해 개인 수준에서 설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심리적 요인 은 정치경제적 요인과 중첩적으로 작동하여 북한의 공포정치와 지배의 안정성에 기여한다. 여기서는 정치경제적 설명 대신 심리적 요인에 대한 분석에 집중한다. 북한 정치에 대한 미 시적 이해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이 글의 말미에서는 북한을 평화와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우리의 `비대칭전략`을 모색 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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