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s : Ein Gemeinsames Europaisches Kaufrecht fur grenzubergreifende Vertrage -Seine Bedeutung und Auswirkung auf freie Markte-

( Prof Dr Juergen Basedow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2] 제4권 제2호, 31~54페이지(총24페이지)

Articles : The Application of Korean Competition Law in Chaebol Dominated Environment

( Nan Sullhun Choi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2] 제4권 제2호, 55~71페이지(총17페이지)

한국의 재벌은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나 비중이 막강하나, 다수 계열회사를 거느리면서 수직적 결함효과를 통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등, 특히 경제법분야 등에서 여러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전통적인 시장독점에 대한 규정 회에도 재벌에 대한 직접적 규제나 재벌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하여도 규율하고 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재벌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이나 계열회사를 통한 수직적 결합효과가 금융위기를 불러온 원인으로 지적되어 한국의 경쟁당구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이나 시장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재벌개혁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1998년부터 매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그들의 계열회사에 대한 상호채무보증이나...

TAG 국세회계기준, L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영국회계기준, 독일회계기준, 미국회계기준, 일본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 Chaebol, Market power,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Monopoly Internal transactions, Debt guarantees, Cross shareholdings, Total equity investments ceiling, Large business groups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규제와 역외적용 -EU의 금융규제를 중심으로-

남희경 ( Hee Kyung Na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2] 제4권 제2호, 75~102페이지(총28페이지)

2008년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자 G20를 중심으로 한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장외파생상품거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데 합의하였다. 이에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최근까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발표하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즉 G2O 정상회의와 같이 각 국의 정상이나 금융감독당국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통...

TAG 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규제, CCP 청산제도, 역외적용, EMIR, 유럽시장하부구조에 관한 규칙, Financial regulation, OTC derivatives, CCP, extraterritoriality, EMIR, international cooperation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의 의미 -스캘핑 사건을 중심으로-

유재규 ( Jae Gyu Yo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2] 제4권 제2호, 105~135페이지(총31페이지)

2011년 6월 검찰은 12개 증권사의 대표이사와 핵심 임원 등 25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제178조 제1항 제1호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면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의 의미에 대해 사기적 요소를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사기적 요소 없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2011년 11월에 나온 1심 판결은 이와 관련해 사기적 요소를 요구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에 제공 한편의 수단은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부정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반발하며 항소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존 형사판례를 검토했을 때 ``부정성`` 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TAG ELW, 스캘퍼, 부정한 수단, 명확성 원칙, 시장사기이론

발간사

김홍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2] 제4권 제1호, 3(총1페이지)

2011년 6월 검찰은 12개 증권사의 대표이사와 핵심 임원 등 25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제178조 제1항 제1호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면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의 의미에 대해 사기적 요소를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사기적 요소 없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2011년 11월에 나온 1심 판결은 이와 관련해 사기적 요소를 요구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에 제공 한편의 수단은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부정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반발하며 항소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존 형사판례를 검토했을 때 ``부정성`` 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기업법제의 변화 -각국의 기업회계제도의 비교적 고찰을 중심으로-

황운경 ( Oon Kyong Hwa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2] 제4권 제1호, 9~49페이지(총41페이지)

전 세계가 하나로 통일된 회계기준을 사용하자는 움직임에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는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재무정보를 보고하게 되었다.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의 기준체계로 공정시가와 연결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규정중심이며 장부가와 개별재무제표를 원칙으로 했던 기존의 회계기준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대외신인도를 빨리 높이고 싶었기 때문에 1990년대에 이미 국제회계기준을 일부 도입하여 적응기간을 충분히 거친 영국, 독일 등의 유럽 국가뿐 아니라 4~5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두기 위해 의무적 적용을 보류하고 있는 미국, 일본의 경우와는 다르게 국제회계기준을 매우 빨리 흡수하였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은 진행되고 있으나 연구예산 확보 및 국내...

TAG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영국회계기준, 독일회계기준, 미국회계기준, 일본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 IFRS, K-IFRS, UK-GAAP, G-GAAP, US-GAAP, J-GAAP,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보험법선진화를 위한 정보제공의무 도입방안

김대희 ( Dae Hee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2] 제4권 제1호, 52~102페이지(총51페이지)

금융상품의 발달로 인하여 보험상품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지고 있으며,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비자는 각각의 보험상품에 대한 특정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보험상품은 보험계약기간이 장기간이고 계약의 구속력이 미치는 기간도 길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해당 보험상품에 대한 배경지식을 판매자인 보험자로부터 얻어 이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며 바람직할 것이다. 보험체결전후에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제638조의 3 제2항과 「약관규제법」제3조, 「보험업법」제95조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약관을 명시하고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정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정보를 얻을 있게 하려는 취지이다. 하지만, ...

TAG 정보제공의무, 설명의무, 철회권, 계약의 복잡성, 보험소비자 보호, 보험법선진화, a duty to offer information, a duty to describe, cancellation right, complexity of the contract, protection of an insurance consumer, advancement of an insurance act

메콩경제권 국가들의 기업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회사의 설립을 중심으로-

이준표 ( Joon Pyo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2] 제4권 제1호, 103~153페이지(총51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메콩경제권 국가들의 기업경영 전반을 규율하고 있는 기업법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인 회사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우리 상법 회사편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그 특징을 도출하였다. 중국과 베트남, 태국 등은 최근의 기업법 개정을 통하여 회사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규제를 조금씩 완화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의 추세는 자유로운 회사의 설립 및 투자활동을 촉진함으로써 해당국가의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과도기 경제체제에서는 여전히 기업설립절차에 장기간에 걸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며, 설립 승인여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개방정책과 모순된다. 그러므로 이들 국가들의 기업법상 우...

TAG 메콩경제권, 체제전환국가, 기업법, 회사의 설립, 주식회사, 유한회사, Greater Mekong Subregion, transition countries, Enterprise law, private businesses, procedures to start businesses

자본유출입, 외화유동성 위기와 외환건전성규제

김기원 ( Ki Won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2] 제4권 제1호, 155~182페이지(총28페이지)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전 외국환은행의 외화차입 확대, 외국인 포트폴리오(주식·채권)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본유입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리만사태 직후 글로벌 은행 및 외국인 투자자들의 디레버징 및 외화자금 회수 등 갑작스런 자본유출이 본격화 되면서 국내 은행과 외환시장은 외화유동성 경색을 경험한 바 있다. 이에 대응하여 외환정책당국은 외환부문의 거시건전성부담금, 선물환포지션규제 도입 등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환건전성규제를 크게 강화한 바 있다. 본고는 자본유출입을 통한 우리나라 외화유동성 증가 및 위기 경로와 외화유동성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외환건전성 규제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등을 검토해 보았다. 현행 외환건전성 규제는 부문별 규제에 집중하고 난외 외환파생상품거래를 포함한 외환부문의 총량 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총량규제도입...

TAG 자본유출입, 외화유동성위기, 외환위기, 외환건전성규제, 선물환포지션규제, 거시건전성부담금, 외화대출규제, 외환파생상품, Capital flows, Foreign Exchange Crises, Foreign Currency Crises, FX Forwards Position limitation, FX Macro-Prudential Levy, FX lending regulation, FX derivatives

Articles : Das deutsche Sanierungsrecht fur Banken

( Martin Ahrens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2] 제4권 제1호, 183~210페이지(총28페이지)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전 외국환은행의 외화차입 확대, 외국인 포트폴리오(주식·채권)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본유입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리만사태 직후 글로벌 은행 및 외국인 투자자들의 디레버징 및 외화자금 회수 등 갑작스런 자본유출이 본격화 되면서 국내 은행과 외환시장은 외화유동성 경색을 경험한 바 있다. 이에 대응하여 외환정책당국은 외환부문의 거시건전성부담금, 선물환포지션규제 도입 등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환건전성규제를 크게 강화한 바 있다. 본고는 자본유출입을 통한 우리나라 외화유동성 증가 및 위기 경로와 외화유동성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외환건전성 규제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등을 검토해 보았다. 현행 외환건전성 규제는 부문별 규제에 집중하고 난외 외환파생상품거래를 포함한 외환부문의 총량 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총량규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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