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고찰

김군 ( Jun Ji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5] 제9권 제2호, 197~245페이지(총49페이지)

다른 저작물에 비해 영화저작물의 저작권문제는 더욱 복잡한 편이다. 이는 영화저작물의 복잡한 창작과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화제작에 있어서 수 많은 창작자인 감독, 시나리오작가, 작사·작곡가, 촬영감독 뿐만 아니라 영화제작의 투자자의 자금도 필요하다. 영화저작물은 원저작물에 기반하여 창작된 2차적저작물이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복잡하다. 본고는 중국 < 저작권법 >제3차 수정초안 및 사법판례를 검토하여 영화저작물의 개념, 법적성질, 저작권의 귀속 등 문제를 다루었다. 이번 중국 < 저작권법 > 제3차 수정초안에 새로 도입한 시청각저작물의 개념에 대하여 살폈으며 그 중 영화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하여 분석을 했다. 그리고 영화저작물에 사용되고 있는 시나리오 및 음악저작물 등 과련 쟁점을 검토하여 제작자, 저작자(시나리오작가, 각사작곡가...

TAG 영화저작물, 시청각저작물, < 저작권법 >제3차 수정초안, 원저작물, 영화저작물의 법적 성질, Film Works, Audiovisual Works, the Draft of the Third Revision of China`s Copyright Law, existing works, Legal Nature of film Works, 電影作品, 試聽作品, 《著作權法》第三次修正案, 已有作品, 電影作品的法律屬性

저작권집중관리제도 등의 개선을 통한 음악 저작권 보호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의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조형찬 ( Hyoung Chan Jo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5] 제9권 제2호, 249~279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저작권료 및 보상금의구는 현재 시행된 지 25년이 넘어가는 저작권위탁·중개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음악 저작권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해당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그 목적이다. 이른바 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비교법적으로도 우월한 모델이 부각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각종 선행연구도 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한 분류들이 파편화 되어있어 제도의 존재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2014년 9월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신설됨으로써 음악 관련 저작자 부분에 한해 복수단체 설립이 실현되었지만, 제도의 변화 없이는 궁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복수의 비영리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인정하고자 등록제로의 전환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하고자 현행 법규와의 관계와 비교법...

TAG 저작권위탁·중개업, 집중관리제도, 집중관리단체,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저작권위원회, copyright trust and brokerage business, collective copyright management system, collective copyright management organization, Copyright Management Business Bill, Korea Copyright Commission

간행사

김성천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5] 제9권 제1호, 1(총1페이지)

본 연저작권료 및 보상금의구는 현재 시행된 지 25년이 넘어가는 저작권위탁·중개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음악 저작권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해당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그 목적이다. 이른바 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비교법적으로도 우월한 모델이 부각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각종 선행연구도 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한 분류들이 파편화 되어있어 제도의 존재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2014년 9월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신설됨으로써 음악 관련 저작자 부분에 한해 복수단체 설립이 실현되었지만, 제도의 변화 없이는 궁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복수의 비영리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인정하고자 등록제로의 전환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하고자 현행 법규와의 관계와 비교법...

대만의 저작권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김호 ( Gao Ji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5] 제9권 제1호, 3~27페이지(총25페이지)

문화 및 예술작품은 사회발전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저작권보호제도는 이러한 특수적인 정신적 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대만은 저작권법을 제정하여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대만 저작권보호제도는 여러 문제점이 끊임없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14년에 저작권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2014년 개정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대만 저작권 보호제도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역사적으로 장기간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던 한국과 대만이 최근에 그 관계가 한층 더 가까워 졌다. 대만은 한국의 주요 무역대상국이다. 또한 대만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이로 인한 문화적 욕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저작물에 대한 수요도 날로 늘어나고 이에 따...

TAG 대만, 대만 저작권법, 저작권보호, 대만 저작권보호제도, 대만 저작권보호기관, Taiwan, Taiwan Copyright Law, Protection of Copyright, Taiwan Protection of Copyright System, Copyright Protection Institute in Taiwan

국가지식정보관리체계의 수립을 위한 온라인 디지털정보와 저작권법에 관한 소고

조동관 ( Dong Kwan Jo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5] 제9권 제1호, 31~49페이지(총19페이지)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 「지식재산 기본법」,「콘텐츠산업 진흥법」, 「국회도서관법」, 「도서관법」에 따라 국회도서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나뉘어 관리 또는 수집되고 있는 국가지식정보를 통합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좀 더 효율적인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와 민간의 공동위원장으로 운영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향후에 고도의 재산가치를 가질 수 있는 잠재성은 있으나 적어도 민간지식정보 중에서 지식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온라인 디지털정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의 통제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민간지식정보의 수집·보존·활용· 전승을 국가도서관이 맡아야 한다면, 온라인 디지털 형태의 민간지식정보의 수집과 그 정보의 국가도서관 내에서...

TAG 온라인 디지털정보, 국가지식정보, 국가도서관, 저작권, 침해, on-line digital information, national intellectual information, national library, copyright, infringement

일본에서의 콘텐츠 계약상의 라이선시의 지위와 보호

토모유키카타오카 ( Kataoka Tomoyuki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5] 제9권 제1호, 53~76페이지(총24페이지)

1 일본에서, 영화 등의 콘텐츠의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에 대하여 라이선서가 도산한 경우 및 라이선서가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현행법상 이용허락권자는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전자에서는 라이선스 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후자에서는 보호의 전제가 되는 대항요건 제도가 없기 때문에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기에는 약한 지위에 있다. 2 그러나, 콘텐츠의 이용 촉진 등의 관점에서 라이선스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물론 라이선서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한 자는 무체재산인 저작권에 라이선스가 설정되어 있는지 알 수 없고, 라이선서 보호도 고려해야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이용허락권자 보호를 도모해야 한다. 3 우선, 해석론으로서 라이선서가 도산한 경우에는 일본 파산법 제53조 제1항의 파산 관재인에 의하여 해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상대방...

TAG 라이선서, 라이선스, 보호, 도산, 저작권양도, 파산관재인, 해제, 반포권, 소진, 선의자, 당연대항제도, Licensor, License, Protection, Bankrupt, Transfer of Copyright, Trustee in Bankruptcy, Cancellation, Right to distribute, Exhaustion, Bona fide person, opposition without licensee’s registeration

중국 개정 상표법의 의의와 그 시사점

이규호 ( Gyoo Ho Lee ) , 서새남 ( Sai Nan Xu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5] 제9권 제1호, 79~139페이지(총61페이지)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中華人民共和國商標法)」(이하“중국 상표법”이라 한다)은 중국 상표업무의 근본이며 중국의 상표 전략을 실시할 때의 법률적 기준이 된다. 중국 상표법은 1982년 창설된 이래로 현재까지 3차례의 개정을 겪었다. 2013년 8월 30일 개정된 중국 상표법은 제3차 개정에 해당한다. 총 3차례 개정된 중국 상표법은 상표에 관한 규정을 중국 경제 발전 속도와 상표 관련 국제적 동향에 부합하도록 노력한 결과다. 본 논문은 "Ⅱ. 제3차 개정 중국 상표법의 주요내용" 부분에서는 제3차 개정 중국 상표법 중 일부 주요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제3차 개정 중국 상표법의 개정내용에는 "상표의 무단선점에 대한 보호 강화" , "저명상표에 대한 개정", "상표대상 표지의 범위 확대", "신의성실 원칙 조항의 신설", "징벌적 배상 제도 추가...

TAG 저명상표, 신의성실원칙, 징벌적 손해배상, 혼동, 제3차 개정 중국 상표법, famous mark, good faith principle, punitive damages, confusion, the revised Chinese Trademark Act of 2013

유럽연합(EU)의 지리적표시 시스템에 대한 고찰

알로이즈휘터만 ( Huttermann Aloys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5] 제9권 제1호, 143~173페이지(총31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유럽연합(EU)의 지리적표시 시스템에 대한 고찰 및 독일법제 하에서의 지리적표시의 등록에 대한 고찰을 한다. 또한 지리적표시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한 설명하고, 지리적 표시 제도가 향후 상표제도나 부정경쟁제도에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한다.

TAG 지리적 표시, 상표, 부정경쟁, 유럽연합, 유럽연합 위원회, 유럽연합 1151/12 규정, 파리 조약, Geographical indications, Trademarks, Unfair Competition, EU, EU commission, EU regulation 1151/12, TRIPS, Paris Convention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와 콘텐츠 서비스의 저작물 유통에 대한 쟁점 및 해결방안 연구

김주엽 ( Ju Yeob Kim ) , 최종모 ( Jong Mo Choi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5] 제9권 제1호, 177~200페이지(총24페이지)

우리가 일상에서 이용하고 있는 컴퓨팅 기술은 개인컴퓨터를 거쳐 모바일 그리고 클라우드와 웨어러블컴퓨팅으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SW 기술의 발전은 전반적인 산업에서 혁신이 가속화 되었다. 이와 동시에 통신의 발달로 인해 통신의 고속화, 이동성 증대, 가격하락으로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가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사물간 통신으로 진화하고 있다. 컴퓨팅기술과 통신 등의 발달로 출현하게 된 SW중심사회는 SW가 개인을 넘어서 기업 그리고 정부까지 사용범위가 확대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 그리고 정부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SW의 발전은 콘텐츠의 새로운 서비스로 발전하였으며,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SW기반의 새로운 서비스에 콘텐츠를 활용함에 있어서 지원적 위치가 아니라 장애물적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TAG 저작물, Aereo 사건, 미러링, 스트리밍 라디오, 권리관리정보자동매칭시스템, Copyright works, Aereo case, mirroring, streaming radio,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auto matching system

미국에서의 랩 가사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한 연구 -뉴저지 대법원 State v. Skinner 사건을 중심으로-

최기성 ( Gi Sung Choi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5] 제9권 제1호, 203~229페이지(총27페이지)

어떤 범죄로 기소된 자가 작성한 랩 가사 형식의 예술적 표현을 형사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미국 법원과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랩 가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폭력과 범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배심원들이 피고인이 작성한 랩 가사를 접할 경우 평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랩 가사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미국 각 법원에서는 전문증거인지 여부, 관련성 및 성격증거인지 여부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의 State v. Skinner 사건에서 뉴저지 대법원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작성하였던 랩 가사를 증거로 유죄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작사한 가사들은 기소된 범죄의 동기에 관련된 것이지만 다른 증거를 통해 입증될 수 있고, 피고인이...

TAG 랩 가사, 성격증거, 관련성, 표현의 자유, 스키너 사건, Rap lyrics, Character evidence, Relevance, Freedom of speech, State v. Sk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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