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 법학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최신 업데이트자료

로그인 | 회원가입 | 장바구니 | 고객센터

학술논문

마이페이지

충전하기

장바구니

사회과학 > 법학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분야
발행기관
간행물
발행연도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총 105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전체자료

무료자료

일반논단 : 소상공인문제와 소상공인지원법제의 헌법적 당위성: 이덕연 ( Duk Yeon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1] 제2권 제2호, 27~55페이지(총29페이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계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그 효용과 한계를 검토해 본다. 소상공인문제는 외한위기 이후 가속화된 사회적 양극화 문제의 일부로서 이해해야 한다. 차상위계층 중 상당수가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추세와 전망 속에서 소상공인 집단은 집단적 하향 이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과잉시장진입과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 폐업, 또 다른 과잉집중의 악순환 현상으로 나타난다. 소상공인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성장과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정부전략과 이에 대한 대중의 동의의 결과이고, 따라서 이제 산업 및 경제정책적 관점에서 보호와...; TAG 민주주의, 법치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 빈곤문제, 소상공인, democracy, Rechtsstaatsprinzip, Sozialstaatsprinzip, problem of poverty, pefty merchant and manufacturing

일반논단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선발의 실태와 과제: 이종수 ( Jong Soo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1] 제2권 제2호, 57~80페이지(총24페이지); 지난 2007년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이 국회를 통과되고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학생선발을 위한 입학전형이 실시되었다. 이어서 2009년 3월, 설치인가를 득한 각 로스쿨들이 개원함과 아울러 본격적으로 로스쿨시대가 열렸다. 본 논문에서는 그간 언론 등에서 보도된 관련 자료들을 통해 각 로스쿨마다 진행된 입시결과를 정리·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 로스쿨들에서 전체적으로 관련법령이 요청하는 바대로 공정한 입시절차를 통한 우수인재의 선발을 위한 입학전형이 충실하게 진행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관련법령에 따른 사회적 취약계층의 배려를 위한 특별전형에 있어서는 실제의 사회적 취약계층의 배려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다양한 분류기준이 도입되었고, 이로써 오히려 실제의 사회적 취약성이 ...; TAG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입학전형, 일반전형, 특별전형, 사회적 취약계층, Law School, Studentenaufnahme, Normalbewerbungsprozess, Sonderbewerbungsprozess, Sozial Benachteiligte

학생논단 : 벌금일수형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송하은 ( Ha Eun So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1] 제2권 제2호, 83~107페이지(총25페이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총액벌금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총액벌금형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피고인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형벌효과가 불평등하게 나타나서 희생동등의 원칙에 반하다. 둘째, 벌금 납입의 능력없는 자에게만 환형유치처분에 따라 실질적으로 자유형을 집행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셋째, 변화하는 경제사정을 반영하지 못하여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상실시킨다. 또한 넷째로, 자연인에게 부과하는 소액의 벌금은 법인의 범죄억제에는 효력이 없다. 이에 반해 일수벌금제는 희생평등에 원칙을 실현시켜 범죄억제효과를 증대시킨다. 환형처분의 집행가능성을 현저히 감소시켜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 실효적인 벌금액이 산정되게 되며, 부수적인 효과로서 국가의 벌금수입을 올릴 수도 있다. 물론, 일수벌금제 도입에 회의적인 입장도 있다. ...; TAG 수벌금제도, 총액벌금제도, 환형처분, 단기자유형, 벌금형, day fine, equal sacrifice, fine collection based on the total amounts, short term jail punishment, principle of responsibility, policy of fine collection

발간사: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1] 제2권 제1호, 1~2페이지(총2페이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총액벌금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총액벌금형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피고인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형벌효과가 불평등하게 나타나서 희생동등의 원칙에 반하다. 둘째, 벌금 납입의 능력없는 자에게만 환형유치처분에 따라 실질적으로 자유형을 집행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셋째, 변화하는 경제사정을 반영하지 못하여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상실시킨다. 또한 넷째로, 자연인에게 부과하는 소액의 벌금은 법인의 범죄억제에는 효력이 없다. 이에 반해 일수벌금제는 희생평등에 원칙을 실현시켜 범죄억제효과를 증대시킨다. 환형처분의 집행가능성을 현저히 감소시켜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 실효적인 벌금액이 산정되게 되며, 부수적인 효과로서 국가의 벌금수입을 올릴 수도 있다. 물론, 일수벌금제 도입에 회의적인 입장도 있다. ...

일반논단 : 법(法)의 지배(支配)와 민주주의(民主主義) -역사적(歷史的) 및 이론적(理論的) 단상(斷想)-: 전광석 ( Kwang Seok Che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1] 제2권 제1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중국에서 법의 지배의 도입과 발전을 소개하는 문헌들은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서술함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적" 법의 지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적 특징을 갖는" 정치개혁의 개념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논문은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역사적 및 이론적으로 점검하는 단상이다.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전개되면서 법의 지배원리는 이중적인 과제를 갖게 되었다. 첫째, 법의 지배원리 자체의 과제이다. 법의 지배원리는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제도적 및 절차적 요소를 내용으로 하는 기능원리이다. 이에 비해서 중국에서 이해되고 있는 법의 지배의 원리는 국가작용의 합법성을 확보하는 기능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국이 그 동안 정치 및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이해되는 법의 지배에 있어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TAG 민주주의, 법의 지배, 법치국가원리, 국민주권, 중국, Democracy, the rule of Law, Rechtsstaatsprinzip, people`s sovereignty, China

일반논단 : 생태철학과 심층생태주의의 헌법적 함의 -"녹색성장" 개념의 의미 확산과 심화를 위한 시론-: 이덕연 ( Duk Yeon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1] 제2권 제1호, 25~53페이지(총29페이지); ``녹색성장``의 화두가 유행이다. ``녹색성장``은 이 명박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의제의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녹색성장``은 단순한 정치적 슬로건만은 아니고, 2010년 6월에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된 법적 개념이기도 하다. 이 기본법은 ``녹색성장``의 기본적인 전략수단으로 ``녹색기술``, ``녹색 산업``, 그리고 ``녹색경영``등을 제시하고 있다. 기후변화문제의 절박성을 고려하건대, ``저탄소 녹색성장``의 발전전략에 대한 정치적 결정은 의문의 여지없이 적확한 것으로 여겨진다. 무엇보다도 기후변화의 문제는 단순한 경제문제라기보다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A. Naess의 말대로, 인류의 대부분이 이전의 생활방식, 특히 서구의 부유한 산업국가의 평균적인 시민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 TAG 녹색성장, 생태철학, 심층생태주의, 인간의 존엄성, 탄소배출권거래제, green growth, ecosophy, deep ecology, human dignity, carbon emission trading

일반논단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의 제한: 한견우 ( Kyun Woo Ha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1] 제2권 제1호, 55~118페이지(총64페이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이 정당적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국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자로써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인정하는 주된 이유였는데, 오늘날에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공무원노동조합의 본래목적을 떠난 정치세력과 결탁하고 정치세력화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압박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논의는 이미 선진 외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논쟁과 갈등을 겪어왔다. 대부분의 나라가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일정한 한계를 두고 있고, 공무원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보다 공익과 관련해서 일정한 제약을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느냐, 아니면 정...; TAG 공무원, 정치적 중립, 정치적 기본권, 국민의 봉사자, 직무집행의 중립성, 현행법의 개정방향, L`obligation de neutralite politique, Les Limites des activites publiques, des fonctionnaires, La Loyaute a L`egard de L`administre, La Liberte politique des fonctionnaires

번역 : 탄소: 물건인가, 화폐인가? 국제 탄소 시장에 관한 사례 -통화 시장에 입각하여-: ( Jillian Button ) , 조민경(역)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1] 제2권 제1호, 121~159페이지(총39페이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이 정당적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국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자로써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인정하는 주된 이유였는데, 오늘날에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공무원노동조합의 본래목적을 떠난 정치세력과 결탁하고 정치세력화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압박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논의는 이미 선진 외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논쟁과 갈등을 겪어왔다. 대부분의 나라가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일정한 한계를 두고 있고, 공무원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보다 공익과 관련해서 일정한 제약을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느냐, 아니면 정...

번역 : 태국의 미얀마 난민: 효과적 보호의 필요 -Cornell Law Library 2008: 백범석 , ( Gauri Subramanium ) , 남송화(역)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1] 제2권 제1호, 161~186페이지(총26페이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이 정당적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국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자로써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인정하는 주된 이유였는데, 오늘날에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공무원노동조합의 본래목적을 떠난 정치세력과 결탁하고 정치세력화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압박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논의는 이미 선진 외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논쟁과 갈등을 겪어왔다. 대부분의 나라가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일정한 한계를 두고 있고, 공무원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보다 공익과 관련해서 일정한 제약을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느냐, 아니면 정...

공무원 ·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지닌 헌법적 의미와 한계: 이종수 ( Lee Jong-so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0] 제1권 제2호, 1~32페이지(총32페이지); 본 논문은 공무원과 교원이 가진 정치적 기본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정당제민주주의로 사실상 기능하는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하에서 국가에게 요청되는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공무원과 교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청되고, 헌법 제7조 제2항은 이를 규범화하고 있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7조 제2항의 일차적인 규범수신인은 개별 공무원이 아니라 정부, 특히 집권세력 그 자체이다. 즉 헌법 제7조 제2항은 정당제민주주의하에서의 정권교체에 따라 흑 있을지도 모를 엽관주의나 보복인사 등의 불이익으로부터 공무원에게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명령이다. 왜냐하면 국가는 정당정치적으로 중립적이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헌법적 명령의 규범수신인은 입법적 구체화를 맡은 입법자와 법률에 따른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부 그리고 규범적...; TAG 정치적 중립성, 공무원의 이중적 지위, 직업공무원제도, 정치적 기본권, 권력통제, Politische Neutralitat, Doppelstatus der Beatem, Berufsbeamtentum, Politische Freit, Machtkontrolle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