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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1221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생산 및 비축 그리고 조달 시스템 구축의 재검토 -RNA 바이러스(=RNA virus)에 대한 백신(보조제)을 중심으로-
송승현 ( Song Seung Hy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2호, 473~512페이지(총40페이지)
현대 사회는 빠르게 성장하면서 급변하고 있다. 이는 인간은 항상 보다 더 편리하고, 편안한 삶을 원하는 심리가 있기에 이것이 반영된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부메랑 효과로써 사회적·자연적으로 각종 재난이라는 반사적 손해를 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다. 감염병은 발생한 국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재난과는 달리 각종 병원체가 새롭게 나타나거나 기존의 병원체에서 변이가 생겨 성질과 형태가 달라져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의약품 공급 및 투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및 에볼라 출혈열 그리고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감염병 대유행의 경우와 같이 이에 대응하는 의...
TAG 감염병, 감염병예방법, 의약품, 생산, 비축, 조달, 백신, 백신 보조제, 치료제, 헌법, 바이러스의 유전물질, RNA, DNA, die Infektionskrankheit, das InfektionskrankheitsPraventionsgesetz, das Medikament, die Produzierung, der Vorrat, die Anschaffung, das Vakzin, das Vakzinsmittel, das Heilmittel, die Verfassung, die Vererbungsmaterie des Virus, das RNA, das DNA
협동조합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과세특례 규정을 중심으로 -
박경환 ( Park Kyeong Hwan ) , 정래용 ( Jung Rae Yo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2호, 513~547페이지(총35페이지)
시장경제의 새로운 대안 모델로 인식되고 있는 협동조합은 지역사회 및 특정 산업 내의 서민 경제를 지원하는 공익적 역할로 인해 각종 비과세·감면 등의 과세 혜택을 부여하여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의 협동조합 안팎의 경영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협동조합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반영한 것이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의제 규정을 폐지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가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포기를 방해하는 이유가 되고 있고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에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포기 시 포기하기 전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원용하여 일정한 조합원 이용비율을 조건으로 이용 고 배당을 손금산입하게 한다....
TAG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비과세예탁금, 이용고 배당, 고유목적사업, 합병, Cooperatives, Non-profit corporations, Non-taxable deposit, Dividend on purchase, Proper purpose business and Merger
혈액제제 제조물책임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3다26708, 26715, 26722, 26739 판결에 대한 평석 -
구재군 ( Jaekoon K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2호, 549~577페이지(총29페이지)
혈액제제 제조물책임에 관한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3다26708, 26715, 26722, 26739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설계상 결함의 판단기준은 매우 다양하며 그 유무 판단은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감염위험제거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위험과 효용을 비교형량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합리적 대체설계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설계상 결함판단의 기준으로 기능한다. 혈액제제 제조업체가 문진 등을 통하여 C형 간염 바이러스 등의 감염 위험이 높은 자로부터 혈액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 부분에서, 대상판결이 제조물책임 소송 분야에서는 최초로 ‘위험영역설’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은 혈액제제의 결함 또...
TAG 제조물책임,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증명책임, 인과관계, product liability, design defects, warning defects, burden of proof, causal relationship
수익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9.4.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
양형우 ( Yang Hyung-w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2호, 579~607페이지(총29페이지)
대상판결은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 가액배상청구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6호의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인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 가액배상청구권은 사해행위 목적인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말소된 결과, 원물반환을 하는 경우 초과반환이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또한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액배상청구권 역시 원물반환청구권에 상응하는 지위, 즉 환취권의 행사와...
TAG 환취권, 공익채권, 채권자취소권, 가액배상청구권, 회생채권, 사해행위, right of repossession, priority claims, creditor, s right of revocation, right to claim monetary compensation, rehabilitation claims, fraudulent act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소수주주 권리확장에 관한 소고
고은정 ( Eun Jung K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1호, 1~34페이지(총34페이지)
기업지배구조는 다양한 국가적, 문화적 형태로 사용되어 온 개념으로 학문적 영역에서도 그 개념에 관하여 적잖은 논쟁이 따른다. 법적 구조와 기관 및 기업들의 형태 등에 통일된 기업지배구조의 국제적인 모델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공통분모를 찾아 통일적이고 일괄적인 정의를 정립하는 것에 무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우리 「상법」상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규정들과 해석은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다. 제도상의 메커니즘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힘이 있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회사법의 기업지배구조 규정은 적용상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기업지배구조의 개념을 살피고, 대리인 이론에서 주주권리의 정당성을 찾는다. 또한 각국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개별규준을 검토하고,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새로운 패...
TAG 기업지배구조, 소수주주, 소액주주, 대리인 문제, 소수파주주의 권리강화, 소수주주의 권리강화, 소주주주권 입법실태, Minority Shareholders, Minority Stockholders, Corporate Governance, Strengthen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Extension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Agency Problem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투자자보호 - 적합성원칙과 관련하여 -
이채진 ( Lee Chae Ji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1호, 35~64페이지(총30페이지)
최근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를 편입한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일이 발생하였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불완전판매로 인하여 상품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금융위원회는 관련 금융기관을 검사하여 2019년 11월 14일 문제점과 제도개선책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개선책 중 하나로 이해하기 어렵고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관련 투자자보호규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외국의 복잡한 금융상품 규제를 참고한 것으로, EU는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에서 복잡한 금융상품과 복잡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구분하고 그와 관련하여 투자자보호에 차이가 ...
TAG 투자자보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복잡한 금융상품, 적합성원칙, EU 금융상품시장지침, 설명의무, Investor Protection, Complex Products, Suitability Requirements, EU MiFID II, Disclosure
개정 Incoterms® 2020의 주된 내용과 쟁점
주강원 ( Kangwon J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1호, 65~89페이지(총25페이지)
2019. 9. ICC는 기존의 Incoterms® 2010을 개정한 Incoterms® 2020을 발표하였다. Incoterms® 2010과 비교해볼 때 Incoterms® 2020에서 급격한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규정방식에 있어 사용자에게 친화적인 방향으로 편제를 개편하고, 사용빈도가 낮은 DAT규칙을 DPU 규칙으로 변경하였으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익을 절충하여 CIP 규칙과 CIF규칙의 부보 수준을 차별화하였고, FCA·DAP·DPU·DDP 규칙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하였으며, 운송의무 및 비용조항에 보안관련요건을 삽입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 논문에서 주목한 개정 사항은 FCA 규칙의 변경이다. 개정 FCA 규칙은 당사자의 합의가 ...
TAG Incoterms® 2020, 정형조건, FCA 규칙, 선하증권, 공선하증권, Trade terms, FCA, Bill of Lading, Bill of Lading without receipt or shipment of cargo
사물통신시대의 융합상품에 대한 규제와 임시허가제 등에 관한 연구
정준현 ( Jeong Junhye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1호, 91~120페이지(총30페이지)
사물통신사회의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융합법”의 융합상품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법적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상품은 물리적 법칙에 의존하는 종래의 상품과 달리 사이버 내지는 디지털에 의해 제어되는 특징을 갖는다. 둘째, 이러한 특징을 갖는 상품은 위험의 예방법으로서 규제법에 의한 사전규제가 어렵다. 셋째, 이러한 규제의 곤란성으로 인하여 이들 융합상품에 대한 규제법령이 미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허용·사후규제’의 법원칙과 아울러 적극행정·규제 정부입증책임제 등의 정책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넷째, 셋째에서 언급한 사항의 목표는 융합상품에 대한 종국적인 시장진입의 자유를 목적으로 한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임시허가·실증특례의 지정은 유효기간을 전제로 한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
TAG 융합상품, 임시허가, 실증특례 지정, 유효기간, 해제조건, Convergence goods, Temporary permission, Confirmation of Special Exception, Validity, Release condition
차고스 군도의 분리(分離)와 후속 상황에 관한 국제법원(國際法院)들의 결정(決定) 비교 - ICJ의 권고적 의견(2019)을 중심으로 -
朴賢錫 ( Park Hyunseo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1호, 121~151페이지(총31페이지)
2019년 2월 25일 ICJ가 권고적 의견을 낸 차고스 군도 사건은 한국 정부가 서면의견을 제출한 첫 사례일 뿐만 아니라, 몇몇 관련 쟁점들이 이미 다른 국제법원들에서 다루어진 것이었다. 유럽인권법원의 차고스 주민 대 영국 사건에 대한 2012년 결정과 유엔해양법협약 제VII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중재법원의 차고스 해양보호구역 사건에 대한 2015년 중재판정이 그것이다. 만약 이 국제법원들의 결정과 ICJ의 이번 권고적 의견이 일치한다면 왜 다시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했는지 물을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이 결정들이 서로 다르다면 왜 그런 결과에 이르렀는지 물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 의문을 규명하기 위해 먼저 차고스 군도가 모리셔스로부터 분리된 경위와 후속 사태를 개관한 다음, 2012년 유럽인권법원의 결정, 2015년 유엔해양법...
TAG 차고스 군도, 모리셔스, 자결권, 권고적 의견, 유럽인권법원, 해양보호구역, Chagos Archipelago, Mauritiu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dvisory Opinion,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Marine Protected Area
국제형사재판소의 피해자 배상명령의 필수요소에 대한 검토
조상혁 ( Sanghyeok Ch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1호, 153~182페이지(총30페이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상소부는 루방가(Lubanga) 사건 상소심 판결에서 최초로 로마규정 제75조의 배상명령의 5가지 필수요소를 확립하였다. 즉 1) 배상명령은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 내려져야 한다; 2)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게 명령서에 명시된 배상과 관련한 그의 책임을 확인하고 알려주어야 한다; 3) 배상유형(개인적 배상, 집단적 배상 또는 양자모두에 대한 배상)을 특정하여야 하고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4) 유죄가 선고된 범죄의 결과로 발생한 직접 및 간접 피해자에게 야기된 피해를 정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정 사건의 상황에 근거하여 재판소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배상 양식를 확인해야 한다; 5)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 사이의 연관성에 근거하여 배상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를 확인하거나, 배...
TAG 배상명령, 배상명령의 필수요소, 피해자배상절차, 국제형사재판소, 루방가 사건, reparations order, essential elements of reparations order, victims reparations process,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Lubanga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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