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투자자보호 - 적합성원칙과 관련하여 -

이채진 ( Lee Chae Ji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1호, 35~64페이지(총30페이지)

최근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를 편입한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일이 발생하였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불완전판매로 인하여 상품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금융위원회는 관련 금융기관을 검사하여 2019년 11월 14일 문제점과 제도개선책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개선책 중 하나로 이해하기 어렵고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관련 투자자보호규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외국의 복잡한 금융상품 규제를 참고한 것으로, EU는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에서 복잡한 금융상품과 복잡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구분하고 그와 관련하여 투자자보호에 차이가 ...

TAG 투자자보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복잡한 금융상품, 적합성원칙, EU 금융상품시장지침, 설명의무, Investor Protection, Complex Products, Suitability Requirements, EU MiFID II, Disclosure

개정 Incoterms® 2020의 주된 내용과 쟁점

주강원 ( Kangwon J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1호, 65~89페이지(총25페이지)

2019. 9. ICC는 기존의 Incoterms® 2010을 개정한 Incoterms® 2020을 발표하였다. Incoterms® 2010과 비교해볼 때 Incoterms® 2020에서 급격한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규정방식에 있어 사용자에게 친화적인 방향으로 편제를 개편하고, 사용빈도가 낮은 DAT규칙을 DPU 규칙으로 변경하였으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익을 절충하여 CIP 규칙과 CIF규칙의 부보 수준을 차별화하였고, FCA·DAP·DPU·DDP 규칙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하였으며, 운송의무 및 비용조항에 보안관련요건을 삽입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 논문에서 주목한 개정 사항은 FCA 규칙의 변경이다. 개정 FCA 규칙은 당사자의 합의가 ...

TAG Incoterms® 2020, 정형조건, FCA 규칙, 선하증권, 공선하증권, Trade terms, FCA, Bill of Lading, Bill of Lading without receipt or shipment of cargo

사물통신시대의 융합상품에 대한 규제와 임시허가제 등에 관한 연구

정준현 ( Jeong Junhye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1호, 91~120페이지(총30페이지)

사물통신사회의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융합법”의 융합상품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법적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상품은 물리적 법칙에 의존하는 종래의 상품과 달리 사이버 내지는 디지털에 의해 제어되는 특징을 갖는다. 둘째, 이러한 특징을 갖는 상품은 위험의 예방법으로서 규제법에 의한 사전규제가 어렵다. 셋째, 이러한 규제의 곤란성으로 인하여 이들 융합상품에 대한 규제법령이 미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허용·사후규제’의 법원칙과 아울러 적극행정·규제 정부입증책임제 등의 정책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넷째, 셋째에서 언급한 사항의 목표는 융합상품에 대한 종국적인 시장진입의 자유를 목적으로 한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임시허가·실증특례의 지정은 유효기간을 전제로 한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

TAG 융합상품, 임시허가, 실증특례 지정, 유효기간, 해제조건, Convergence goods, Temporary permission, Confirmation of Special Exception, Validity, Release condition

차고스 군도의 분리(分離)와 후속 상황에 관한 국제법원(國際法院)들의 결정(決定) 비교 - ICJ의 권고적 의견(2019)을 중심으로 -

朴賢錫 ( Park Hyunseo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1호, 121~151페이지(총31페이지)

2019년 2월 25일 ICJ가 권고적 의견을 낸 차고스 군도 사건은 한국 정부가 서면의견을 제출한 첫 사례일 뿐만 아니라, 몇몇 관련 쟁점들이 이미 다른 국제법원들에서 다루어진 것이었다. 유럽인권법원의 차고스 주민 대 영국 사건에 대한 2012년 결정과 유엔해양법협약 제VII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중재법원의 차고스 해양보호구역 사건에 대한 2015년 중재판정이 그것이다. 만약 이 국제법원들의 결정과 ICJ의 이번 권고적 의견이 일치한다면 왜 다시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했는지 물을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이 결정들이 서로 다르다면 왜 그런 결과에 이르렀는지 물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 의문을 규명하기 위해 먼저 차고스 군도가 모리셔스로부터 분리된 경위와 후속 사태를 개관한 다음, 2012년 유럽인권법원의 결정, 2015년 유엔해양법...

TAG 차고스 군도, 모리셔스, 자결권, 권고적 의견, 유럽인권법원, 해양보호구역, Chagos Archipelago, Mauritiu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dvisory Opinion,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Marine Protected Area

국제형사재판소의 피해자 배상명령의 필수요소에 대한 검토

조상혁 ( Sanghyeok Ch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1호, 153~182페이지(총30페이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상소부는 루방가(Lubanga) 사건 상소심 판결에서 최초로 로마규정 제75조의 배상명령의 5가지 필수요소를 확립하였다. 즉 1) 배상명령은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 내려져야 한다; 2)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게 명령서에 명시된 배상과 관련한 그의 책임을 확인하고 알려주어야 한다; 3) 배상유형(개인적 배상, 집단적 배상 또는 양자모두에 대한 배상)을 특정하여야 하고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4) 유죄가 선고된 범죄의 결과로 발생한 직접 및 간접 피해자에게 야기된 피해를 정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정 사건의 상황에 근거하여 재판소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배상 양식를 확인해야 한다; 5)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 사이의 연관성에 근거하여 배상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를 확인하거나, 배...

TAG 배상명령, 배상명령의 필수요소, 피해자배상절차, 국제형사재판소, 루방가 사건, reparations order, essential elements of reparations order, victims reparations process,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Lubanga Case

사회국가적 보장의무의 구체화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사립학교 재정지원 판결(1987)에 대한 분석 -

김주환 ( Kim Joo Hwa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1호, 183~208페이지(총26페이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특히 자유권은 무엇보다 국민의 대국가적 방어권으로서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영역을 보장하는 방벽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전통적 견해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간접적으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으며 제31조 내지 제36조에서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국가원리 또는 사회적 기본권으로부터 급부권을 도출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자유권을 급부권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수많은 국내외 학설과 판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사립학교 재정지원 판결(1987)이다. 이 판결은 연방헌법재판소가 기본법 제7조 제4항의 영역에서 사립대안학교에 대한 국가의 존립보호의무와 재정지원의무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 판결에서 ...

TAG 개입보장, 보장규범, 보증인적 의무, 사회국가원리, 사회적 기본권, Garantenpflicht, Garantienorm, Interventionsgarantie, Soziale Grundrechte, Sozialstaatsprinzip

인공지능과 법원의 분쟁해결- 최근 영미법국가들의 인공지능 법제

鄭永和 ( Jung Young Hoa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1호, 209~247페이지(총39페이지)

일반적으로 법과 알고리즘의 미래는 매우 유망하다. 미국의 다수 주 정부들은 낡고 차별적인 보석 제도를 대체하고자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다. 가석방 위원회는 재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알고리즘에 의존하고 있다. 그들은 행위자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제한된 자원을 배분하여 관행을 현대화하고 편견을 줄이며 정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 글은 인공지능이 법사회적 의미에서 사법제도의 개선과 법치주의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Ⅰ). 2013년 이래 미국의 대규모 수감자 사태와 인종차별의 판결의 법사회적 근본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공지능이 형사판결에 적용되면서 알고리즘의 헌법문제가 제기되었다(Ⅱ). 현재 영미법(common law) 국가들(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인공지능이 법치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 온라인 법률조력과 온라인 소송을 시행하고 있다....

TAG 인공지능 법, 알고리즘의 위헌성, 인공지능의 법사회학, 인공지능 판결, 사법제도의 개혁, 법치주의 강화, Artificial Intelligence Law, the Unconstitutionality of Algorithm, Legal Sociology of AI, AI’s decision-making, The Progress of Judicial reformation, the entrenchment of rule of law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에 관한 제언

김서기 ( Kim Seo-gi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1호, 249~268페이지(총20페이지)

2014년 2월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에 대한 구제책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사회빈곤층의 절망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개발해오고 있지만 아무리 신속하게 사회현실을 이러한 시스템이 반영한다고 하여도 일정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공백은 시민사회의 상호부조 정신에 입각해 메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공적인 차원에서 시스템을 갖추는 것과는 별개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상생...

TAG 제3자를 위한 계약, 급부청구권, 상호부조, 수익자, 수익의 의사표시, contract in favour of third person, right to demand performance, mutual aid, beneficiary, manifestation of intention for benefit

농업 · 농촌의 미래와 헌법적 과제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의 제고를 중심으로 -

사동천 ( Sha Dong-che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1호, 269~291페이지(총23페이지)

헌법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 국민의 기본권, 국가의 조직, 권력구조, 경제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선진국들은 대체로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 국민의 기본권, 국가의 조직, 권력구조, 기본적인 경제조항에 관한 사항은 이미 정착되어 그 논쟁은 과거의 문제일 뿐, 현대는 대체로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방향, 경제조항 중 ‘지켜야할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 ‘지향해야 할 미래의 가치’ 등에 국한되어 논의되는 경향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 국민의 기본권, 국가의 조직, 권력구조(통치체제), 기본적인 경제조항에 관한 사항조차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였고, 더욱이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가장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근대적인 헌법논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유럽이 고민하고 있는 ‘지켜야할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 ...

TAG 공익적 기능, 헌법개정, 경자유전의 원칙, 소작제, 농지임대차, Public utility functions, Constitutional amendment, principles of arable inheritance of farmland, tenant farming, Farmland lease

공연티켓 재판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남기연 ( Nam Kiyeon ) , 황예진 ( Hwang Yeji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1호, 293~314페이지(총22페이지)

최근 국민들의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공연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공연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연 관련 산업이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공연이 개최되면서 특정 아티스트 공연에 대한 관심도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공연 티켓을 구한 자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티켓을 재판매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을 통하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암표매매는 규제·단속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을 통한 암표매매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그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암표매매나 티켓 재판매와 관련된 법령의 부재로 인하여 티켓판매 사이트나 공연 주최 측에서는 이를 자체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 없이 암표뿐만 아니라 개인 간 티켓을 재판매하...

TAG 티켓, 암표, 공연, 재판매, 무기명채권, 사적자치의 원칙, 매크로 프로그램, Ticket, Scalp ticket, Performance, Resale, Bond to bearer,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Macro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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