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에 의한 부동산등기 변화에 관한 연구

박광동 ( Park Kwang-dong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2020] 제20권 139~160페이지(총22페이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기술적 혁신 중의 하나가 블록체인이다. 이러한 블록체인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현재 부동산거래에 블록체인시스템의 구축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블록체인시스템이 부동산거래에 논의되면서,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논의와 함께 법제도적인 논의도 필요하다. 그리고 블록체인시스템이 부동산등기에 연계되는 경우에 우선,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의 개정논의가 필요하다. 「민법」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요식계약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부동산등기법」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소를 전제로 한 부동산등기 사항들에 대한 개정논의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첫째, 부동산등기소의 존폐 문제, 둘째, 블록체인이 기반을 구축하는 경우에 단순 등기 관련 문서의 자동 작성화, 셋째, 블록체인 부동...

TAG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등기,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법,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lockchain, Registration, Realestate Registration, Realestate Registration Act

유럽에서 주거권 보장

여경수 ( Yeo Gyeong-su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2020] 제20권 161~189페이지(총29페이지)

이 논문은 유럽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거권 보장을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인권과 기본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② 유럽연합 사회헌장(The European Union’s Revised Social Charter of 1996), ③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에서 규정된 주거권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 글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

TAG 주거권, 유럽연합 사회헌장,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적절한 주거, 주택지원, Housing Rights, The European Union’s Social Charter,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Adequate Housing, Housing Assistance

부패방지를 위한 청탁금지법의 역할과 문제점

송기춘 ( Song Ki-choo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19] 제44권 3~25페이지(총23페이지)

공직은 그 독점적이고 권력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부패하기 쉽다. 공직의 청렴성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의 인권보장을 위한 과제이다. 청탁금지법은 부패방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는 규범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시행 이후 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도 많은 노력을 해서 법령의 의문점에 대해 그래도 적절한 작업을 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더욱 잘 기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역할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법은 여전히 여러 규정에서 그 내용이 불명확한 점이 드러나고 이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사회에 만연한 서열문화에 바탕을 두고 법규정이 만들어진 점, 가족의 관념이 지나치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 등도 문제이다...

TAG 공직자의 부패, 부패 방지, 공직의 청렴성,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Law, Anti-Solicitation Act, National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Public Official’s Corruption, Integrity of Public Office

어느 법 연구자의 도시 관찰: 베를린에서 바라본 도시의 법과 정치

이계수 ( Yi Kye-soo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19] 제44권 27~80페이지(총54페이지)

이 글은 1년간의 베를린 생활에서 필자가 경험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나는 ‘걷기족’이 되어 거리를 따라 걷고 광장을 배회하면서 죽음과 삶의 기로에 선 대도시를 목격했다. 지난날 난민과 이민자들을 환대했던 ‘사람 사는 마을’의 모습은 늘어나는 외국인 혐오와 자국민 우선주의 깃발 아래 퇴색해가고 있다. 연대의 도시공동체는 젠트리피케이션과 폭등하는 집값(임대료)의 직격탄을 맞아 휘청거리고 있다. 그라피티로 표출되는 베를린의 자유는 부동산 임대자본의 ‘교환가치 정치’ 앞에서 그 분방함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본 것이 도시의 어둠만은 아니다. 그곳에는 베를린-크로이츠베르크의 주거점거운동과 저항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환기하는 이들이 살고 있으며, 투쟁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커먼즈(commons)로서의 도시를 변함없이 지키고 있다. ‘도이체 보넨 수용 운동...

TAG 베를린, 그라피티, 공공공간을 둘러싼 투쟁, 젠트리피케이션, 도시의 법과 정치, 집합 주택단지, 도시계획, 계급도시, 베를린 국제건축전, 사회적 임대차법, 독일 건설법전, 공간질서, Berlin, Graffiti, Kampf um den öffentlichen Raum, Gentrifizierung, Recht und Politik von Stadt, Großsiedlung, Stadtplanung, Klassenstadt, Soziales Mietrecht, Baugesetzbuch, Hausbesetzung, Wohnungsumzug, Sozialisierung, Volksbegehren und Volksentschied, Chantal Mouffe, Raumordnung

북향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 고찰 -북향민의 국가보안법 저촉사례를 중심으로-

전수미 ( Jeon Sumi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19] 제44권 81~102페이지(총22페이지)

국가보안법은 북한이 반국가단체이자 통일을 위한 교류협력의 상대방으로서의 상반된 이중적 지위를 갖는 배경에서, 그중에서도 해방 직후 국내 특정조직의 체제전복활동이 국가의 존립자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제정된 법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주민들을 잘아는 한국인이자 북한주민인 가족에 대한 지원자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관련 사건에 연루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기관은 지배체제가 체제 위협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경우 북한이탈주민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여 칼을 휘둘러왔다.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은 단순히 북한이 탈주민 지원을 위한 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먼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관련 행위를 처벌하는 초헌법적 가능성이 있는 법규인 국가보안법의 제·개정에 대한 작업을 통해 아전인수식 국가안보 논리 ...

TAG 북한이탈주민, 북향민,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개정, 삶의 질, 인권침해, North Korean refugees, Native of North Korea, National Security Act of South Korea, Revision of National Security Act of South Korea, Quality of life, Civil right infringement

직권남용죄의 성립범위 -법관·검사의 형사책임 논의를 위한 단초-

오병두 ( Oh Byung-doo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19] 제44권 105~137페이지(총33페이지)

최근 ‘사법농단’사태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등으로 판사와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의 적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 글은 그 논의의 단초로서 직권남용죄의 연혁, 비교법적 자료,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고, 직권남용죄의 핵심표지인 ‘직권의 남용’을 중심으로 그 성립범위의 해석론을 다루고 있다. 직권남용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 규율범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 수단으로 ‘일반적 직무권한’과 ‘남용’의 단계적 검토와 양자의 적정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일반적 직무권한의 외연을 확정하기 위해 형법의 보장적 기능의 관점에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직권남용죄가 가지는 공무원범죄로서의 기본성격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고. 일정한 ‘직무’과 직권남용죄에서의 ‘직권’ 내지 ‘일반적 직무권한’으로 인정되기...

TAG 판사와 검사의 형사책임, 직권남용죄, 직권의 남용, 직무, 직권, 일반적 직무권한, 직무가탁형 권한남용, Criminal Responsibility of Judges and Prosecutors, Abuse of Authority(Article 123, Korean Criminal Code), Official Duty, Competent, General Competent, Abuse of Authority de Facto

법조인소송

이재승 ( Lee Jae-seung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19] 제44권 139~174페이지(총36페이지)

저자는 법관의 법왜곡과 재판 남용에 대한 국제법정 및 외국의 국내법정의 판결을 개관하였다. 법관의 범죄를 국제법 및 비교법적 시각에서 검토하는 목적은 한국현대사에서 만연했던 유혈사법을 극복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권력판결의 피해자중 상당수는 과거청산 국면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에 관여했던 검사나 판사의 책임은 불문에 부쳐졌다. 국제법정에서도 사법살인이나 사법적 박해에 대해 책임을 추궁한 사례는 매우 희귀하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뉘른베르크에 설치된 미국군사재판소에서 다수의 나치법조인들이 전쟁범죄나 인도에 반한 죄로 처벌되었고, 소련점령구역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재판이 이루어졌다. 수복 후 프랑스는 스트라스부르에서 사법살인을 자행한 독일법조인을 전쟁범죄자로 처벌하였다. 라바울, 타이완, 상하이 등지에 설치된 연합국 군사...

TAG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소, 멘도사 법정, 법왜곡, 법조인소송, 사법살인,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정치재판, crimes against humanity, distortion of law(Rechtsbeugung), judicial murder, lawyer proceeding, Mendoza Court, Nuremberg Military Tribunal, political trial, war crimes

간접규제로 바라본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제한 -Lessig와 Sunstein의 간접규제사고를 기초로 하여-

서종희 ( Seo Jong-hee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19] 제44권 177~206페이지(총30페이지)

민법은 성인인 경우에는 그 자가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심판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그 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보호한다. 중독의 위험이 있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일률적으로 그들의 의사결정의 내용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취약한 존재(중독의 위험이 있는 자 또는 중독된 자)의 보호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므로 이를 위해 게임 이용자 전부를 통제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성인의 선택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후견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온라인 게임의 성인 이용자들을 모두 보호해야 하는 잠재적인 취약계층으로 치부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더욱이 위 규제의 모습이 법령상의 규제가 아닌 한국게임산업협회 및 게임사가 임의로 정한 규제(소위 ‘그림자 규제’ 또는 ‘간접규제’)라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법령이 아닌 ...

TAG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제한, 간접규제, 직접규제, 자기결정권, 사적자치, Payment Limit Regulation of Online-Game, direct Regulation, indirect Regulation, Self-determination, Private autonomy

법인의 형사책임 -동일시이론과 조직모델이론의 구별을 중심으로-

안정빈 ( Ahn Jeong-bi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19] 제44권 207~235페이지(총29페이지)

법인 자체의 고의와 과실 유무의 문제로 인하여 법인의 형사책임은 자연인을 빼고서는 관념화할 수 없다는 것이 종래의 지배적인 관념이었다. 근간에는 법인에 의해 각종 사건사고들이 터지고 그에 대한 법인의 처벌 방법과 수위에 대한 고심도 있었고 행위주체인 자연인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화될 문제들이 끊이지 않았다. 해외에서도 법인에 의해 사회적 피해를 입은 사건들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다치게 된 경우에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와 이론적 근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국내에서의 법인 처벌은 해외에서 법인을 처벌하는 수위와 점차로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그렇지 않으면 다국적기업 입장에서는 더 강한 처벌이 예견되는 국가에서는 더 조심을 기울이고 다소 약한 처벌을 받을 것 같은 국가에서는 상대적으...

TAG 법인형사책임, 동일시이론, 대위책임, 조직체모델, 법인,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dentification theory, Vicarious liability, Structural model, Legal person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사전의무교육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이진홍 ( Lee Jin-hong ) , 장교식 ( Jang Kyo-sik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19] 제44권 237~264페이지(총28페이지)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1,000만으로 4가구 중 1가구가 기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문화적 측면의 삶의 변화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양육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 및 학대 등의 관리 및 보호에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사전의무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유기동물은 12만 마리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학대에 대한 신고도 증가하고 있지만 가벼운 처벌로 인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을 법률이나 사람들의 인식에 있어 ‘인간과 정신적 유대와 애정 즉,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으로서의 동물’이 아닌 장난감 등의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

TAG 반려동물, 의무교육, 양육, 유기, 동물보호법, Companion Animal, Compulsory Education, Nurture, Abandonment, Animal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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