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신체의 안전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이부하 ( Lee Boo Ha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2호, 119~142페이지(총24페이지)

‘안전’이란 “생명·신체 등 헌법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험(Gefahr) 또는 리스크(Risiko)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안전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불문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헌법상 명문으로 안전권을 규정하려면, 포괄적인 ‘안전권’을 헌법에 새롭게 규정하기 보다는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권’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 보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과제이자 의무이다. 안전에 대한 주관적 보호청구권은 그에 관한 법률이 없을 때 그 가치를 발휘될 수 있다.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은 헌법상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받지 않고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이자 다른 기본권의 전제조건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사인(私人)인 국민의 기본권이 ...

TAG 안전, 위험, 리스크, 기본권보호의무, 안전권, safety, danger, risk, state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right of safety

건축법상 의제되는 법률규정 위반사항의 사후적 발견에 따른 제재 가능성 검토 -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1785 판결을 중심으로 -

이지원 ( Lee Ji Wo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2호, 143~172페이지(총30페이지)

법의 잠탈(潛脫)·탈법(脫法)행위는 곧 위법행위이다. 국지적인 일부개발보다는 전체 토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에 의하여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용도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가능한 개발행위 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면적 제한규정을 잠탈(潛脫) 하는 편법적인 개발을 방지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존속하는 한 당연한 행정과 사법(司法)의 의무인 것이다. 한편 주된 행정행위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의제되는 법률행위인 개발행위허가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갖는 공익적 역할에 비...

TAG 건축법, 건축허가, 개발행위, 환경훼손,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심의 위원회, 재량의 일탈·남용, Building Act, Construction permit, development activity, environmental damage, approval of Housing Construction Planning, Counted approval and permit, Decisions of Building Design Control Committee, deviation and abuse of discretionary right

우리나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용길 ( Choi Yong-gil ) , 김유정 ( Kim Yu-je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2호, 173~193페이지(총21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사회참여, 인권을 증진시키는 장애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탈시설화 정책과 맞물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고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부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 왔는데, 2019년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지금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해 온 ‘인정조사’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대체하게 됨으로써 이 제도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이 제도의 문제점으로서 활동지원급여 신청제한의 문제, 이용자들의 선택권 제한의 문제, 그리고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활동...

TAG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활동지원서비스, 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사, 장애인 등급제, 인정조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Personal Assistance Benefits, Personal Assistance Manpower, Personal Assistant, Disability Rating System, Accreditation Survey, Service Support General Survey

미술계 전속작가제 지원 정책에 대한 법적 고찰

최현숙 ( Choi Hyun-so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2호, 195~233페이지(총39페이지)

예술인의 복리를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예술 인의 실질적인 노동-창작의 특수한 권리에 대한 보호 장치로 기능하지 못한다 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예술인에 대한 권리보호는 과거 창작자로서 예술 창 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었다면 지금 은 예술인도 생활인으로서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예술인 권리를 위한 패러다임이다. 우리나라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전속작가제 지원 정책”이다. 전속작가계약은 예술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 를 보장하고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예술인에 대한 변화된 패러다임을 적극 수용...

TAG 전속작가계약, 화랑, 미술작가, 전속금, 고용보험, 전속계약, 문화정책, 예술인 복지법, Exclusive artist contract, gallery, artist, contract money, employment, insurance, exclusive contract, culture policy, artist welfare act

소련점령하의 공산주의 수용과 해결 법리 -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제1차 ‘토지개혁결정’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표명환 ( Hwan Myoung Py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2호, 235~261페이지(총27페이지)

본 논문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제1차 토지개혁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제1차 토지개혁결정은 독일통일과정에서 동독지역에서의 소련점령법 및 점령고권에 근거한 수용의 해결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이 되었던 것은 통일조약의 구성부분이 된 공동선언 제1호의 “점령법 및 점령고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수용조치(1945-1949년)는 취소되지 아니한다. 소련 및 동독정부는 당시의 수용조치를 번복할 수 없다. 서독정부는 과거의 이러한 조치들을 역사적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인식한다. 서독정부는 향후 시행될 국가의 조정급부에 관한 종국결정을 전체 독일의회의 결정에 유보한다”에 관한 것이었다. 이 결정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서독기본법 제23조 제1항의 한정적 효력범위, 과거불법에 대한 사후적 조정 등을 근거로 공동선...

TAG 독일통일, 토지개혁결정, 소련점령법, 공산주의 수용, 통일한국, 반환 원칙, 보상원칙, German Unification, Land Reform Decision, Soviet Occupation, Deprivation of Property by Communism, Unified Korea, Principle of Return, Principle of Compensation

한국 상속법상 배우자 상속분의 연혁과 발전-일본의 상속분 개정 논의와의 비교-

곽민희 ( Gwak Minhui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9] 제11권 제1호, 1~33페이지(총33페이지)

1960년 우리 민법이 제정된 이래 상속분에 관한 의미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1977년과 1990년의 민법 개정과 2005년의 개정에 기초한 현행 민법의 규율로 이어져 오면서 한국의 상속법은 당해 시점에서의 시대적 요청과 헌법 정신에 상응하는 가치를 담기 위해 변화를 거쳐 왔다. 따라서 이러한 경위를 이해하는 것은 이후 우리 상속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개선할 사항을 보다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상속법상 상속분에 관한 개정은 2006년, 2014년 개정시안을 통해서 최근에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가 배우자 상속분의 상향에 초점을 맞추고 각론적으로 상속분의 상향 방법이라는 관점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개정상속법 논의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속뿐만 아니라 상속...

TAG 상속법, 상속분 연혁, 상속분, 생존배우자 상속, 배우자 상속분, 배우자 거주권, 상속법 개정, 일본 상속법 개정, 고령화 사회, Family Law, Inheritance law, Inheritance of the spouse, amendment of inheritance law, Japanese civil law, Aging Society, Succession

독일민법에 있어서 해제규정의 발생사

박규용 ( Park Kyu-y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9] 제11권 제1호, 35~52페이지(총18페이지)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해제권이 해제권자에 의해 행사되는 경우, 계약의 양당사자는 수령한 급부를 반환해야 한다. 독일민법은 제346조 이하에 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제에 관한 일반규정은 로마법이나 보통법에서 발견되지 않고, 계약의 당사자가 일방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계약을 폐기할 수 있는 개별적인 경우들만이 로마법에서 인정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적시에 지불하지 않을 때에 매도인에게 계약을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실권약관(lex commissoria), 매도인이 더 나은 조건의 제안을 받은 경우에 원래의 계약을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유보되어 있는 매매(in diem addictio), 매매목적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매수인에게 해약권을 인정해주는 약관(pactum displicentiae) ...

TAG 해제권, 해제규정, 약정해제권, 법정해제권, 드레스덴초안, 부분초안, release right, release provision, draft of Dresden, contract, legislation of Germany

특허법상 공지예외적용에 관한 연구

윤기승 ( Yoon Gi-seu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9] 제11권 제1호, 53~82페이지(총30페이지)

본래의 특허제도에는 선발명주의와 선출원주의가 있다. 선발명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제도의 운영이나 특허분쟁 등의 이유로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특허출원 전에 발명을 공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법에 공지예외적용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 최초로 공지된 날로부터 12월 이내에 특허출원이 되어야 하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서에 취지를 기재하고 또 증명서류를 특허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팡이 아이스크림 사건에서, 특허권자는 특허출원을 할 때에 공지예외적용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특허권은 특허출원 전 발명의 공개로 인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 위반으로 무효가 되었다. 이러한 절차가 발명자 보호에 부...

TAG 유예기간, 공지예외적용제도, 신규성, 진보성, 신규성 상실제도, 지팡이 아이스크림 사건, 바운스백 특허, Grace Period, Non-prejudicial disclosures, Inventions not Deemed to be Publicly Known, etc., Novelty, effective filing date

건축법상 사용승인처분에 관련한 형사판결에 대한 고찰 -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2813 판결을 중심으로 -

이지원 ( Lee Jiwo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9] 제11권 제1호, 83~105페이지(총23페이지)

건축법 제22조가 규정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처분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학계의 명확한 입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건축법을 직접 적용하는 행정실무에서는 건축법령 전체의 입장에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당시 허가된 건축허가도면대로 시공이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로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 당시 발견되지 않은 하자를 사용승인시점에서 발견한 경우 그 처리는 건축허가도면과 사용승인처분의 일치를 위하여 건축허가의 일부취소와 함께 보완명령을 통해 건축허가내용을 보완하고 이에 따라 사용승인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이런 건축행정 실무는 대법원의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TAG 건축법, 건축허가, 사용승인, 재량행위, 기속행위, 기망행위, 공무집행방해죄, Building Act, Construction permit, Building permission, Building Completion Approval,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established by False Statement, Restriction, Discretion, Fraud Action, Interference crime in enforcement of public affairs

독일의 별거제도와 시사점

조은희 ( Cho Eun-he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9] 제11권 제1호, 107~140페이지(총34페이지)

우리나라는 이혼 이외에 별거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부부가 별거하는 경우 혼인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적용된다. 그러나 별거는 혼인의 실체인 부부공동생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혼인상태와 다르며 아직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과도 동일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부의 별거제도를 도입하여 그 현실에 맞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독일의 별거제도와 우리나라가 별거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경우 독일의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우선 본문에서는 독일 이혼법의 변화와 별거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에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 이혼으로 전환하는 변천과정을 통하여 별거제도의 역할과 배우자의 부양의무 등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계속해서 독일의 현행 별거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독일의...

TAG 별거제도, 유책주의, 파탄주의, 이혼법, 숙려기간, Germany’s separation system, divorce law, remuneration, defamation, dependency claim, marital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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