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완 ( Park Zin-wan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2018] 제24권 제2호, 115~152페이지(총38페이지)
지속성은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으로 정치적인 지배의 한계설정의 범위를 넘어서서 적용된다. 미래세대에 대한 발전기회의 부여는 필수적으로 모든 입법기(Legislaturperiode)의 한계의 범위를 넘어서서 세대간 정의(Generationengerechtigkeit)를 구현한다. 지속성은 역동적 그리고 규범적 개념이다. 지속성의 내용은 항상 다시 새롭게 형성된다. 지속성의 내용의 단지 한 부분정도는 학문적-논리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의 대부분은 담론적 의사소통과정에서의 가치평가와 형량을 통한 합의를 통해서 도출되는 규범성(Normativita)을 가진다. 그러한 까닭에 지속성은 일방적인 공권력의 강제에 의하여 명령될 수 없고, 국가들사이 혹은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합의형성을 위한 대화과정 속에서 그 내용이 확정되어야만...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입법적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 단위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간접세 재원의 일부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세목, 즉 ‘문화세’를 신설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기금의 재원을 조세수입을 통해 확장하는 것은 특별회계를 통해 관리되는 기금의 성질상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거나 지방세의 세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 새로운 세목으로 문화세를 도입한다면 그 도입의 방식은 기존의 간접세의 과세대상·표준 및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기존의 간접세의 일부 재원을 조정한다거나 기존의 간접세의 과세요건을 수정하여 문화세를 도입한다면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역 간 재정 격차의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
이부하 ( Lee Boo-ha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2018] 제24권 제2호, 195~216페이지(총22페이지)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사회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연방국가원리’에 입각하여 통일헌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해 본다.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취한다는 것은 핵심적 원리인 ‘인간의 존엄성’, ‘민주주의원리’, ‘법치국가원리’ 등을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는 사회국가원리 내지 복지국가원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해 보인다. ‘사회국가원리’를 통일헌법에 채택한다는 것은 종래의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사회적 법치국가로의 기능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북한주민의 생존배려가 국가의 우선적 과제로 설정되어야 하며, 한국민 전체의 통합과 동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에서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한다는 것은 기본권 보장의 조건으로서 국민에게 국가작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인권영향평가라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정책 및 사업과정에서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법령·제도, 정책 그리고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인권약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양극화를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많은 사회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인권의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인권침해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으며, 그 침해를 가장 많이 겪는 피해자는 지역의 구성원이다. 그러한 면에서 인권 침해의 피해를 최소화 할 ...
이홍민 ( Lee Hong-min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2018] 제24권 제2호, 245~274페이지(총30페이지)
최근에 이른바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을 위한 민법 개정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들을 반영해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이와 별도로 아직 진행중인 민법 개정 작업이 있다. 즉 법무부는 이미 2009년 2월에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용적인 측면에서 민법의 전면개정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2013년에 이미 공개된 방대한 양의 민법개정시안의 내용 중 대부분은 아직 입법예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법의 어려운 표현들을 순화할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할 수밖에 없지만, 그 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다.
민법은 인격, 소유권, 계약 그리고 가족 등 삶의 기본적 양상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으로서 ‘사회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법의 위상에 맞게 대한민국 민법전...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명문화하고 있는 최상위의 법률이다. 즉,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질서의 범위 내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노인들은 학대를 통해 인간이 향유해야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법률제정 이후 계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노인 학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2004년 노인 학대 문제해결을 위해 법률이 개정되었고,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직접적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노인학대의 증가는 계속적으로 이어졌다. 결국, 법률의 개정이 노인 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식품안전위험에 대한 대응체제의 구축노력을 한국과 미국, 중국의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조화방안의 도출을 연구한 논문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첫째, 식품안전관리기구와 핵심 주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둘째, 수입식품안전관리절차상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였고, 셋째, 3국간 식품안전관리제도의 조화방안 도출에 대해 연구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방적이고 다원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였고, 중국도 국가중심적 일원적 식품안전관리체계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전문기구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FDA, CFDA 등이 있었다.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3국 정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해외신품시설에 대한 등록과 현장 실사, 수입 신고, 수입통관...
빛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존재이지만 과도한 빛은 공해로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의 존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빛공해는 최근 수질오염, 대기오염에 이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번지는 새로운 환경오염피해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빛공해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2012년 2월 1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으로 약칭함)을 제정하여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4년 5월에 환경부는 2018년까지 국토의 절반에 빛공해 기준을 적용하는 ‘제1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그리고 현재 15개 광역자치단체와 2개 기초자치단체가 빛공해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빛공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전기공학, 특히 조명·전기·설비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법학에서는 환경법 분야에서 ‘빛공해방지법’...
조은희 ( Cho Eun-hee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2018] 제24권 제2호, 357~387페이지(총31페이지)
미성년자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게 되는 경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성년자를 위한 경제적, 사회적, 법제도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민법에서 미성년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어떠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민법은 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하는 경우 성년으로 의제하고 있다. 이에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년으로 의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성년의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미성년 미혼모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년의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미성년 미혼모가 처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최근에 전시활성화를 위한 국외소재문화재 등의 한시적 압류면제의 법제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압류면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안되었다.
압류면제제도에 대한 국제적 입장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1972년 ‘유럽국가면제협약’과 2004년 ‘국가와 그 재산의 사법관할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 채택되었으며, 많은 국가들이 협약에 가입하거나, 상호간 조약체결을 통하여 문화재의 전시를 활성화하고 있다.
우리헌법도 문화국가원리를 채택하고 있으며, 문화적 평등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기본법 및 문화재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문화권, 문화향유권 및 문화재향유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법률상의 국민의 권리 및 주민의 권리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국외소재문화재의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