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톨로지의 이해와 적용

박가림 ( Ga-rim Park ) , 최승원 ( Seung-won Choi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3권 제2호, 113~140페이지(총28페이지)

법률 온톨로지는 법에 관한 지식을 구조화하고 법 개념에 대한 공통된 정의를 통하여 고도화된 법률 지식베이스, 더 나아가 법률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법학에서 다소 생소한 분야에 해당하는 온톨로지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온톨로지의 개념, 종류 구축의 방법과 개발 사례를 먼저 살펴보았다. 온톨로지는 ‘개념화에 대한 명시적인 명세’라고 컴퓨터와 정보과학 분야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개념화를 통하여 개념간의 혼동을 막아 공유와 재사용을 가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미론적 검색 등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온톨로지는 형식성이나 추상화의 정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른 분류가 가능하고, 방법론에 따라 EO, TOVE, Methontology, On-To-Knowledge 등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법률 온톨로지는 법률 영역에서 개발하는 온톨로지를 의...

TAG 법률 온톨로지, 온톨로지, 법적 개념, 개념화, 법 영역, 의미론적 검색, 지식베이스, 인공지능, Legal Ontology, Ontology, Legal Concept, Conceptualisation, Legal Domain, Semantic Search, Knowledge Base, AI

건축공사완료와 협의의 소의 이익 - 일본의 법제 학설 및 판례와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조연팔 ( Yeon-pal Cho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3권 제2호, 141~172페이지(총32페이지)

제3자가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대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서는 지금까지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결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건축기준법」상의 건축확인에 대한 소송 계속 중, 이미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와 관계없이 소의 이익이 상실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우리 경우의 사용승인은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 되나, 일본에서의 건축확인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의 교부는 ‘건축 관계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교부된다. 이것에 대하여 일본「도시...

TAG 공사 완료, 소의 이익,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사정판결, 위법건축물, Construction Completion, Benefit of Suit, Planning Permission, Development Activity Permission, Judgment Based on the Circumstances, An Illegal Building

민자도로 관리 감독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일본의 민자도로 관리 감독체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황지혜 ( Ji-hye Hw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3권 제2호, 173~200페이지(총28페이지)

한국에서 유료도로는 민자도로로 정비되고 있다. 그러나 민자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보다 통행료가 높고, 그에 반해 안전관리와 서비스질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논문 필자는 일본의 민자도로 관리ㆍ감독체계와 비교하고자 한다. 한국의 민자도로 관리ㆍ감독체계는 유료도로법과 민간투자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유료도로법은 2018년 1월 17일의 개정을 통하여 민자도로사업의 실시협약 변경 요구권,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조항을 신설하였다. 민간투자법은 공익적 사유로 주무관청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공익을 위한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도로정비특별조치법과 PFI법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로정비특별조치법은 국토교통대신이 권한을 행사할 때 고속도로회사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의견 청취...

TAG 민자도로, 유료도로, 유료도로법, 민간투자법, PFI법, Private Finance Initiative Road, Toll Road, Act of Toll Road, Act of Private Finance Initiative, Act of PFI

일본의 교육정책 동향과 대안학교 법리에 관한 검토

이학춘 ( Hak-chun Lee ) , 심대현 ( Dae-hyun S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3권 제2호, 201~225페이지(총25페이지)

이 논문은 청소년의 탈학교(脫學校) 선택과 등교거부 현상에 대한 대안학교의 법리를 일본의 교육정책을 통해 비교연구하였다. 일본 대안교육의 현황과 방향을 고찰하여 한일 공통의 교육문제 해결의 단서를 찾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 대안학교는 법령에 근거한 인가형 대안학교와 제도권 밖의 비인가형 대안학교로 구분되지만 아직 대안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법률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최근 「교육기회확보법」(敎育機會確保法)을 제정하여 대안교육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본의 「교육기회확보법」과 프리스쿨(フリ一スク一ル)에 관하여 분석하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 입법론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비인가 대안학교의 증가는 국민의 공교육에 대한 중요한 문제제기임을 인식하고, 학교의 다양화와 교육의 본질 회복에 더욱 ...

TAG 대안학교, 대안교육, 미인가 대안학교, 교육기회확보법, 프리스쿨, 도쿄슈레, Alternative Schools, Alternative Education, Unauthorized Alternative School, the Educational Opportunity Law, Free School, Tokyo Shure

상설 난민심판원 도입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심사의 실질적 개선을 위하여 -

이혜영 ( Hye-young L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3권 제2호, 227~265페이지(총39페이지)

현행 난민법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산하 난민위원회가 비상설ㆍ비대면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까닭에 급증하는 이의신청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올해 들어 난민신청자 수가 10,000명을 돌파하였고, 이에 더하여 상반기에 제주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한 549명의 예멘 난민신청인들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난민위원회를 상설화시키는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난민심판원을 설립하여 법원의 1심을 생략하고 이의심사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영미법계 국가들의 난민심판원을 모델로 한 개선안이었다. 법무부가 제시하는 난민심판원이 대안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현행 난민위원회에 의한 이의심사 절차 운용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영미법계 난민심판원들은 ...

TAG 난민, 난민위원회,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심사, 난민심판원, 난민인정절차, Refugee, Refugee Committee, Appeal of Refugee Determination, Refugee Appeal Tribunal,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판례 평석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8.14. 선고 2018고합75 판결 -

전해정 ( Hae Jeong Ju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3권 제2호, 267~298페이지(총32페이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업무상 고용관계에서 피고인의 위력이 존재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력이 ‘행사’되지 않아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지 않았기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당해 법원의 판단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당해 법원은 업무상 고용 관계에 있는 피보호감독자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강간죄와는 별도의 독립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형법 제303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경시하였다. 본 죄의 위력은 행위자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당해 법원은 위력의 ‘행사’까지를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위력 ‘행사’에 대한 엄격한 해석은 최협의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죄에 입각한 태도이다. 대상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의 정확성과 명확성에 기반하여 본 죄의 ...

TAG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위력, 비동의 강간, 합리적 의심, 인과관계, 여성주의 법해석, Sexual Intercourse by Abuse of Occupational Authority, the Threat of Authority, Consent, Reasonable Doubt, Feminist Legal Interpretation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비스 제공 절차에 관한 법적 고찰

이승기 ( Seung-ki L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3권 제1호, 1~15페이지(총15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비스 제공절차에 대한 법적 기반을 고찰하는 것이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복지를 설계하고 시행하는 데에 있어 기본 체제적 성격을 가지고 30년간에 걸쳐 시행되어 왔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대안적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장애등급제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제도 중에서 본 연구는 서비스 제도에 대한 내용 검토를 통해 현행의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이후의 법적 절차에 논의하고자 하였다. 논의 결과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 현행 서비스 제공절차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영역에서의 심대한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나, 법적 불안정성이 지속되므로 장애등급제 폐지의 의미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서비스 절차를 개편하여 법적 기반을 보다 충실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TAG 장애등급제, 장애인복지법, 서비스 제공절차, 개인별지원계획, 욕구조사, Grade of Disabilities, Act on the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ervice Process, Individual Planning, Needs Assessment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장애인 개념과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중심으로 -

김대인 ( Dae-in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3권 제1호, 17~40페이지(총24페이지)

2018년 3월에 발표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계획이 제시된 바 있는데, 장애등급제 폐지계획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이후의 대안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 글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했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쟁점을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하나는 장애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각종 우선구매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하는 점이다. 위와 같은 두 가지 쟁점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미국과 독일을 비교법적 고찰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러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장애인 개념과 관련해서는 ‘사회생활에서의 제약’이라는 사회법적인 요소를 실질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렇게 될 경우 장애인에 해당되...

TAG 장애등급제, 장애인법,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미국 장애인법, 독일 사회법전, Disability Grade, Disability Law, The Definition of Disabilities, Preferences for Disability-Owned Enterprises,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Sozialgeseztbuch (SGB, German Social Law Code)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법원의 역할

차성안 ( Sung-an Cha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3권 제1호, 41~86페이지(총46페이지)

과거 장애등급제를 획일적으로 활용해 장애인 권리를 박탈, 제한하던 행정입법이나 지침, 실무관행에 대하여 법원을 통한 구제절차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이런 문제점이 개선될지 문제된다. 장애등급제가 획일적으로 활용되어 문제를 일으킨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른 활동보조제도이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수급권자, 급여내용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다시 시행규칙이나 고시, 지침에 위임하는 다단계 위임구조를 통해, 수급권자, 급여내용에 관하여 개별 사안의 실질에 부합하는 구체적 타당성 있는 법해석의 가능성을 봉쇄해왔다. 활동지원 업무 관련 수급요건이나 급여내용에 관한 판단을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이나 급여전달 담당자가 개별 장애인의 구체적 장애유형과 그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법해석을 통해 법의 적용범위를 고민할 여지를 없앴다. ...

TAG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활동지원법, 활동보조, 포괄위임, 의회유보, 사회보장입법, 법원 구제절차, Abolition of the Disability Rating System,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Personal Assistance Service, Comprehensive Delegation, Parliament Reservation, Social Security Legislation, Court Relief Procedure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현안의 정리 및 검토

송덕수 ( Tuck-soo So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3권 제1호, 87~131페이지(총45페이지)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하여 지금까지 발표된 수많은 연구문헌을 읽고 판례와 외국법도 참고하여 사정변경원칙에 관한 현안을 모두 추출·정리하고 그 각각에 대하여 검토를 한 것이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석론에서의 문제 사정변경원칙을 인정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긍정하여야 하며, 그 근거는 신의 칙에서 찾아야 한다. 판례가 사정변경원칙을 인정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우리 판례가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물론이고 일반적으로도 사정변경원칙의 법리는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 사정변경원칙의 요건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뉘고 판례도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제1판결]이라 함)과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제2판결]이라 함)이 차이를 보인다. 소...

TAG 사정변경, 사정변경원칙, 행위기초론, 계약해제, 계약수정, 공통의 동기의 착오, Anderung der Umstande, Geschaftsgrundlagenstorung, die Lehre von der Geschaftsgrundlage, Rucktritt vom Vertrag, Vertragsanpassung, gemeinsamer Motivirrtum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