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판정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 -중노위사례를 중심으로-

박종선 ( Park Jong Sun ) , 유각근 ( Yu Kag Keu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6] 제22권 제3호, 123~162페이지(총40페이지)

노조법에서는 사용자의 불이익취급, 지배ㆍ개입 등의 일정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용자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운영은 법리 및 구제기관이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운용상에 있어서는 구제대상, 신청기간 및 사건처리, 사실인정에 대한 태도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결과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인정 율에 있어서 크게 다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한·일 양국의 중노위 판정사례를 분석ㆍ검토해 봄으로써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대한 법리해석 및 운용상의 어떠한 상이(相異)점이 있어서 양국부당노동행위의 결정과 인정에 차이를 초래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비교ㆍ검토하려는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한ㆍ일 양국의 중노위사례를 통하여 비교법적으로 분...

TAG 부당노동행위, 불이익 취급, 지배ㆍ개입, 인정기준, 노동위원회 명령, 不當勞動行爲, 不利益取扱, 支配介入, 認定基準, 勞動委員會 命令

‘발명을 한 사람`의 의미 및 인정기준에 대한 고찰 - 대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67712판결을 중심으로 -

고재종 ( Koh Jae Jo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6] 제22권 제3호, 3~40페이지(총38페이지)

특허권과 관련하여 발명의 발명자가 누구인가? 특허권에서 발명의 발명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과연 진실한 발명자인가? 이러한 특허권의 발명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근래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증가와 더불어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현행 특허법에서 발명자 내지 발명자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발명자의 실체적 인정기준 및 발명자의 인정에 관련한 사례인 대판 2012. 12. 27, 선고 2011 다 67705, 67712판결(서울고법 2011. 6. 30. 선고 2010나62415(본소),2010나62422(반소병합) 판결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향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발명을 한 자가 누구인가는 특허권 관련 소송사건에서...

TAG 발명을 한 자, 발명을 한 자의 인정기준, 공동발명자, 종업원의 발명, 특허법, 특허분쟁, 착상의 제공, 구체화ㆍ실시화, patent law, inventor, joint inventor, definition of inventor, admitting requirement of inventor, patent dispute

직무발명의 특허무효사유가 정당한 보상금의 산정에 미치는 영향

김관식 ( Kim Kwan Shik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6] 제22권 제3호, 41~84페이지(총44페이지)

회사의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이 사용자에게 승계된 경우에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종업원이 직무발명의 승계 후 이에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정당한 보상금의 면제 혹은 감액을 주장하면서 당해 직무발명에 존재하는 특허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정당한 보상금의 대상이 되는 발명에 존재하는 무효사유가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을 면제하게 하는지 아니면 무효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의 지급은 면제되지 아니하고 다만 정당한 보상금의 산정에 참작이 됨에 지나지 않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외판례와 학설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데, 그 여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강제하는 규정의 취지와 그 법적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논의가 궁극적으로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과 사용자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

TAG 직무발명, 보상금, 특허무효, 사용자, 종업원, 면제, employee`s invention, compensation, invalidity of patent, employer, employee, exemption

초연결산업 사회, 사이버보안 정책

김병운 ( Kim Byung Woo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6] 제22권 제3호, 85~122페이지(총38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초연결산업 사회를 대비하여 주요국의 사이버보안정책동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현황을 진단한 후 거버넌스, 법제도, R&D 및 인력양성 등 국가 과학기술·ICT 정책을 제언하는 것이다. 주요국의정책동향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국가안보, 국민안전 및 국가경쟁력 대응 측면에서 국가의 사이버보안 정책의 총괄 및 조정을 위한 최상위 리더십을 조직·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 그리고 사이버보안 정의, 거버넌스 체계, 사회기반시설 보호, R&D 지원, 인력양성, 관련 산업진흥, 국제협력 등 사이버보안 전반을 다루는 기본법제정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정보화예산에서 정보보호(보안) 항목을 분리 및 보안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핵심기술 개발의 지속적인 확대, IoT 융합 보안 국제 인증 벤치마킹 및 다부처 공동 인증 체계 구축...

TAG 4차 산업혁명,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산업인터넷, 인공지능, 초연결, Artificial Intelligence, Cybersecurity, Hyperconnectivity,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Internet of Thing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이상미 ( Lee Sang Mi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6] 제22권 제3호, 241~294페이지(총54페이지)

2016년, 전 세계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연구로 들썩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예술분야로도 이어져 국내외로 연일AI로 작성한 창작물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그 완성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 AI 창작물의 주된 논의는 기계의 결과물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이라는 저작물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로 맞춰지고 있다. 그러나 기계를 도구로 활용한 창작의 역사로 보건대 현재수준의 AI는 새로운 창작의 도구에 불과하며 AI 창작물도저작물이 될 수 있다. 문제는 AI 프로그램이 점점 더 정교해져 감에 따라 창작에 대한 컴퓨터의 기여도는 커지고 뚜렷해진 반면 인간의 기여도는 낮아지고 있어, 당해 창작물에 ‘누구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 된 것인가`를 판단하기가 어...

TAG 인공지능, 인공지능저작물, 인공지능창작물, 인공지능저작권, 컴퓨터창작물, 가상의인간저자이론, Artificial Intelligence, AI, AI-generated work, Computer-generated work, Artificial Intelligence copyright, Fictional Human Author Theory

의료인의 거짓 경력에 관한 의료광고에 대한 고찰

백경희 ( Baek Kyoung Hee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6] 제22권 제3호, 163~192페이지(총30페이지)

의료인의 경력을 의료소비자인 환자에게 알리는 것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법은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의 하나로 파악하고 있고, 그것이 거짓이거나 과장될 경우 의료광고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고있다. 의료광고는 그동안 ‘의료`가 지니는 공공성때문에 그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오랜 시간 논의가 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의료의 영역에서도 시장경제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어 의료광고의 상업광고성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의료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표시하여 알리는 행위는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므로 의료광고의 상업광고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6577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거짓 의료경력을 작출하여 액자화하여 의료기관에...

TAG 의료광고, 거짓 경력, 거짓 광고, 전파가능성, 오인가능성, 의료시장질서, 醫療廣告, 虛僞の經歷, 虛僞廣告, 傳播可能性, 誤認可能性, 醫療市場秩序

민속의 보호에 관한 검토

노현숙 ( Hyeon Sook Roh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6] 제22권 제2호, 3~40페이지(총38페이지)

민속이 보호되어야 하는지, 민속을 보호된다면 민속의 어떤 부분이 보호될 것인지, 기존의 규정들 또는 지적재산권법에 의하여 민속이 보호될 수 있는지, 민속 보호의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누구에게 분재의 이익이 돌아갈 것인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민속과 관련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적, 지역적 및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어오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다양한 법에 의하여 민속을 보호하고 있다. 민속을 보호하기 위한 법리로서,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보호법, 관습법 및 지적재산권법 이외의 보호를 고려할 수 있으나 기존의 법을 통해 민속을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민속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속의 정의 및 보호받은 수 있는 민속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하고, 민속을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인 보호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

TAG 민속, 민속의 보호, 지적재산권, 공동체, 독자적인 보호법, folk, protection of folklo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mmunity, sui generis

특허 등의 비(非)디자인자료가 디자인의 신규성상실사유 또는 창작비용이성 판단에 있어서 인용증거가 될 수 있는 지의 여부

양대승 ( Dae Seung Ya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6] 제22권 제2호, 41~74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디자인등록의 무효를 주장하는 선행 특허 또는 실용신안 보유자와 그러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공개가 디자인의 공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반박하는 디자인 보유자간의 다툼에 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는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등의 비디자인자료를 검색하지 않을뿐더러 특히 외국의 비디자인자료는 더욱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디자인보유가가 선행등록특허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당해 디자인 영역의 관련자들은 선행특허정보를 다른 수단을 통하여 알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선행특허대상이 제조되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영역에 있는 자들은 광고, 마케팅활동 또는 카달로그 등을 통하여 선행특허를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허대상이 제조되거나 판매되지 않고 단지 특허공보...

TAG 비디자인자료, 특허공개, 디자인공개, 물품의 외관, 신규성 상실, 비창작용이성, Non-design references, Publication of a patent, Disclosure of a design, Appearance of a product, Lack of novelty, Non-creative easiness

한국과 중국간 생물자원문제에 대한 분야별 향후 대응방안 연구

오윤석 ( Yun Seok Oh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6] 제22권 제2호, 75~120페이지(총46페이지)

한국과 중국은 인접한 국가로 생물자원 분야에서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생물자원문제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서 한국과 중국간에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하여 사전통지동의와 상호합의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식물신품종,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포함한 생물자원문제에서 제공국에 해당하고, 한국은 이용국에 해당한다. 한국과 중국간의 중요한 현안인 생물자원문제에서 이용국인 우리나라가 마련해야 할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생물자원에 대한 분야별 전국적인 조사작업의 실시방안이다. 식물신품종,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국내의 생물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전제가 바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생물자원의 양, 내용, 가치 등을...

TAG 식물신품종, 유전자원, 전통지식, 사전통지동의, 상호합의된 조건

국가연구개발사업법 제정에 관한 검토

유영상 ( Young Sang Yoo ) , 차성민 ( Seong Min Cha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6] 제22권 제2호, 123~156페이지(총34페이지)

중앙행정기관은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한다.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정부는 특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개발 자원을 정책적으로 결집하며, 국가적인 경제ㆍ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수행되므로, 기획부터 성과 도출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정당성, 공공성 및 책임성의 유지ㆍ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은 필수적이다.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 이외의 각종 법령들을 각 부처별이 독자적으로 제정해 오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규율이 일관적이...

TAG 국가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법, 과학기술정책, National R&D, Framework Act on Science & Technology,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Etc.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ct, Sci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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