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會保障制度における不正受給 -生活保護を中心に-

( Katagiri Yuki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3] 제16권 101~119페이지(총19페이지)

TAG Legal sanction, Public Assistant Law, family support, dignity, right of Life

심포지엄 특집 : 한중일에서의 법적 제제의 최신 동향 ; 사회보장제도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와 판례의 동향

片桐由喜 , 趙翔均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3] 제16권 121~130페이지(총10페이지)

憲法の親点からみた私的圃昌司 扶養の問題

國分典子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3] 제16권 131~134페이지(총4페이지)

심포지엄 특집 : 한중일에서의 법적 제제의 최신 동향 ;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제재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李華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3] 제16권 135~156페이지(총22페이지)

TAG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저작권보호, 법적제재, 과실책임, 민사책임, 형사책임, 網絡服務提供者，著作權保護，法律制裁，過錯責任，民事責任，刑事責任

Articles :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n Japan: Focus on Surrogate Pregnancy

( Nishi Kiyoko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3] 제16권 157~182페이지(총26페이지)

TAG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Surrogate pregnancy, Gestational carrier, Right to self-determina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Parentage, "Birth mother=Mother" rule, 生殖補助醫療，代理懷胎，自己決定權，親子關係，分娩者二母ル-ル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여성후보공천 할당제도에 관한 헌법적 관견

( Seon Hwa Kim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3] 제16권 183~204페이지(총22페이지)

TAG 여성할당제, 지역구 여성후보 공천, 후보경선제, 역차별, 유권자의 선택권, Quota System, reverse discrimination, primary election, Women candidates` quota system in the electoral district, Electorate`s right

중국사회보장법의 연혁과 현황

林嘉 , 이동진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3] 제16권 205~220페이지(총16페이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의 사회보장법은 많은 변화를 거쳐 발전해 왔다. 1949년 이후부터 개혁개방 이전 30년 동안은 사회주의체제에 맞는 국가 주도형 사회보장제도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에는 시장경제체제에 맞는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개혁개방 시기인 1978년 이후부터 1992년까지를 사회보장제도의 기초 단계로, 1993년부터 2003년까지를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성 단계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를 사회보장제도의 심화발전 단계로 인식한다. 현재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로는 사회보장법, 사회구조법, 장애인보장법, 미성년자보호법, 여성권익보호법, 노인권익보호법, 모자보건법, 정신위생법, 군인보험법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법규와 부문규장들도 각각 마련되어 있다. 사회보장법은 중국 사회...

TAG 사회보장법, 사회보장제도, 노후보험, 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실업보험, 육아보험, social insurance law, social insurance institution, old-age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unemployment insurance, childcare insurance

중국사회보장법의 연혁과 현황 (번역문)

이동진 , ( Jia Lin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3] 제16권 221~239페이지(총19페이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의 사회보장법은 많은 변화를 거쳐 발전해 왔다. 1949년 이후부터 개혁개방 이전 30년 동안은 사회주의체제에 맞는 국가 주도형 사회보장제도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에는 시장경제체제에 맞는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개혁개방 시기인 1978년 이후부터 1992년까지를 사회보장제도의 기초 단계로, 1993년부터 2003년까지를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성 단계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를 사회보장제도의 심화발전 단계로 인식한다. 현재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로는 사회보장법, 사회구조법, 장애인보장법, 미성년자보호법, 여성권익보호법, 노인권익보호법, 모자보건법, 정신위생법, 군인보험법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법규와 부문규장들도 각각 마련되어 있다. 사회보장법은 중국 사회...

TAG 사회보장법, 사회보장제도, 노후보험, 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실업보험, 육아보험, social insurance law, social insurance institution, old-age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unemployment insurance, childcare insurance

중국의 미성년자 후견인제도 분석

( Young Mi Min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3] 제16권 241~270페이지(총30페이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의 사회보장법은 많은 변화를 거쳐 발전해 왔다. 1949년 이후부터 개혁개방 이전 30년 동안은 사회주의체제에 맞는 국가 주도형 사회보장제도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에는 시장경제체제에 맞는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개혁개방 시기인 1978년 이후부터 1992년까지를 사회보장제도의 기초 단계로, 1993년부터 2003년까지를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성 단계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를 사회보장제도의 심화발전 단계로 인식한다. 현재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로는 사회보장법, 사회구조법, 장애인보장법, 미성년자보호법, 여성권익보호법, 노인권익보호법, 모자보건법, 정신위생법, 군인보험법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법규와 부문규장들도 각각 마련되어 있다. 사회보장법은 중국 사회...

TAG 중국 미성년자 후견인, 중국 미성년자 보호법, 중국유수아동, Chinese minor guardianship, Law on protection of minors in China, The Left-behind children in China

법이 말한다

박은정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2] 제15권 5~22페이지(총18페이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의 사회보장법은 많은 변화를 거쳐 발전해 왔다. 1949년 이후부터 개혁개방 이전 30년 동안은 사회주의체제에 맞는 국가 주도형 사회보장제도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에는 시장경제체제에 맞는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개혁개방 시기인 1978년 이후부터 1992년까지를 사회보장제도의 기초 단계로, 1993년부터 2003년까지를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성 단계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를 사회보장제도의 심화발전 단계로 인식한다. 현재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로는 사회보장법, 사회구조법, 장애인보장법, 미성년자보호법, 여성권익보호법, 노인권익보호법, 모자보건법, 정신위생법, 군인보험법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법규와 부문규장들도 각각 마련되어 있다. 사회보장법은 중국 사회...

TAG legal fetishism, judicaal review, judicial justic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jus-tice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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