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카지노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박정인 ( Park Jeong-in ) , 유현우 ( You Hyun-woo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9] 제22권 제2호, 153~178페이지(총26페이지)

최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카지노 산업 발전을 위해 복합리조트 육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국내 카지노 산업은 복합리조트화를 중심으로 한 카지노 산업의 세계적인 흐름에 동승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카지노 산업을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면서 관광산업의 하나로서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카지노 산업을 관광산업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아직까지도 대표적인 사행산업으로 인식하고 카지노 산업에 대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며 경쟁에서 도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도 카지노 산업에 대한 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기존의 규제 일변도의 법제 시스템과 정책에서 벗어나 카지노 산업에 대한 전향적이고 새로운 접근과 함께 보다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카지노 산업 관련 법제 및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카지노 산...

TAG 관광 산업, 관광진흥법, 복합리조트, 오픈 카지노, 카지노, 카지노 산업, MICE 산업, Casino, Casino Industry, Integrated Resort, MICE Industry, Open Casino, Tourism Industry, Tourism Promotion Law

국내 골프장 과세현황 및 그 문제점에 관한 소고 - 헌법적인 관점에서 -

위길복 ( Wi Kil-bok ) , 범경철 ( Beom Kyung-chul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9] 제22권 제2호, 179~201페이지(총23페이지)

PGA와 LPGA, 그리고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골프 강대국임을 알리고 있으나 현행 세법체계는 골프가 사치성 소비임을 전제로 규율되고 있는데 특히 대중골프장에 비해 회원제 골프장은 과도한 조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차별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현재 국내골프산업 현황과 골프장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파악한 뒤에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의 기본권 침해 관련하여 과잉금지원칙, 단계이론, 조세평등주의 위반여부를 살펴보아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과세체계가 합리적인지 것인지 검토해 보았다. 대중골프장에 비해 취득세는 약 3배, 재산세는 10배 이상 부담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와 보유세 중과세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단계이론을 위반한 것으로 직업의 자유...

TAG 골프, 재산권, 직업의 자유, 조세평등주의,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체육진흥기금, golf, property rights, freedom of the profession, the principle of tax equality,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ndividual consumption tax

불법 스포츠도박의 문제점과 근절 방안

박상현 ( Park Sang-hyu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9] 제22권 제1호, 3~25페이지(총23페이지)

불법 스포츠도박(베팅)은 스마트폰 생태계를 기반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모바일에 기반을 둔 불법 스포츠도박에 각 국의 관리와 통제가 미치지 않고 있음은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21조 8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운영자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단속과 처벌이 용이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불법 스포츠도박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불법 스포츠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검토 결과, 불법 스포츠도박의 문제점은 도박 관련 현행 법률체계를 무력화시키고, 높은 환급률과 베팅상품의 다양성 등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높은 중독률을 바탕으로 이용자를 중독시키고, 합법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대체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불법 스포츠도박의 근절 방안으...

TAG 불법도박, 스포츠도박, 스포츠베팅, 온라인베팅, 체육진흥투표권, 사행산업, Illegal Gambling, Sports Gambling, Sports Betting, Online Betting, Sports Toto, Gambling Industry

스포츠선수의 퍼블리시티권 운용에 관한 연구 - 대한체육회 마케팅규정을 중심으로 -

장재옥 ( Chang Jae-ok ) , 김수지 ( Kim Su-ji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9] 제22권 제1호, 27~51페이지(총25페이지)

지난 2018년 12월 20일 대한체육회는 체육회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케팅규정」을 제정하였다. 이는 지적재산권이나 선수들의 초상·성명 등을 마케팅에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은 1990년대 유명연예인을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1998년 박찬호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계에서도 활발히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원 판결은 퍼블리시티권의 재산권적 성질을 인정하면서도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제정을 거치지 않고 재산권을 창설할 수는 없다는 입장에 있다. 즉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침해요건, 손해배상, 보호의 범위, 양도 등에 관한 명확하고 통일적인 기준이 제...

TAG 대한체육회, 재정자립, 마케팅규정, 마케팅자산, 퍼블리시티권, 지적재산권, 전미대학경기협회, 미국올림픽위원회, KSOC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Financial Independence, Marketing Regulation, Marketing Asset, Right of Publicity, Intellectual Property Right, NCAA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USOC (United States Olympic Committee)

미래지향적인 스포츠 환경조성을 위한 체육시설법 정비 방안

손석정 ( Shon Seok-jung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9] 제22권 제1호, 53~76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미래 지향적인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법제도 검토를 통하여 체육시설 관련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육시설 관련 정책으로 2030스포츠비전과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계획을, 체육시설 관련법으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스포츠 환경조성의 조건을 체육시설 설치 확대와 체육시설의 환경 제고로 정하고 이를 위한 체육시설법의 정비방안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시설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읍면동에도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개정하는 방안과 학교체육시설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의 개방을 확...

TAG 체육시설, 체육시설법, 정책, 도시공원, 스포츠 시설 확대, 체육시설 환경 개선, 스포츠 선진화, sports facility, law related sports facility, sports policy, urban parks, extension of sports facility, improvement of sports environment, sports advancement

국내 프로야구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의 방향 - 연고지 제도와 경기장 운영권을 중심으로 -

김종환 ( Kim Chong-hwan ) , 손진웅 ( Son Jin-woong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9] 제22권 제1호, 77~94페이지(총18페이지)

출범 당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탄생한 국내 프로야구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프로스포츠 중 가장 사랑받는 국민의 스포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초창기 정부차원에서 재력이 있는 대기업들의 참여로 출발하게 됨에 따라 기업의 그룹명을 앞에 사용하게 되었다. 구단의 자체 수입에 의해서는 운영이 불가능한 현실이므로 홍보비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아 구단을 운영해 왔다. 이러한 구단명은 현재까지 이어져왔고, 한때 지역연고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역사회 홍보와 경제효과에 소홀하게 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팀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또한 「스포츠산업진흥법」개정에 따른 지자체의 경기장 위탁 기간에 대한 조례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구단이 전적으로 경기장 운영권을 소유하지 못하는 구조는 결국 구단이 수익을 내기...

TAG 프로스포츠, 프로야구, 연고지 제도, 경기장 운영권, 야구경기장, 스포츠산업 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Professional Sports, KBO League, Professional Baseball Franchise System, Stadium operating rights, Baseball stadium, Sports Industry Promotion Act,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스포츠산업 국내 브랜드 스폰서십 활성화 방안

조용찬 ( Cho Yong-chan ) , 박찬 ( Park Cha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9] 제22권 제1호, 95~108페이지(총14페이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스포츠시장에 스폰서십과 정책면에서 산업적 발전을 초석으로 대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내 토종브랜드의 장려 및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에 불구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유니폼에는 해외브랜드 스폰서 상표가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국내 스포츠용품산업 브랜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가대표 유니폼 타이틀 스폰서십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관련서적 및 매스미디어자료 등을 이용하여 스폰서 계약의 의의를 살펴보고 스포츠 산업 진흥법을 중심으로 스폰서십 기준에 대해 분석, 검토하여 스포츠산업 관련 국내브랜드의 스폰서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첫째,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일부 조항들은 추상적인 형태로 선언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재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스포츠산업의 발...

TAG 스포츠 스폰서십, 프로야구, 스포츠산업진흥법, 토종브랜드, 법률관계, 국가적 정책, 스폰서 계약, Sports Sponsorship, Professional baseball, Sports Industry Promotion Act, Domestic Brand, Legal Relationship, National Policy, Sponsor Agreement

가상·증강현실 기반 e스포츠의 스포츠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연구

최정호 ( Choi Jung-ho ) , 이제욱 ( Lee Jea-woog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9] 제22권 제1호, 109~127페이지(총19페이지)

한국은 e스포츠 강국으로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대회에서의 높은 경쟁력과 스타 프로게이머의 배출 등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보유한 e스포츠 자원에 비해 국내의 제도적·법적 지원은 오히려 e스포츠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인정종목 지위를 박탈당한 사례처럼 스포츠로 인정받고 자생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e스포츠의 기본 요소들이 스포츠의 모습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스포츠의 근본인 게임이 가지고 있는 신체활동의 결여는 스포츠로서 인정하는데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인식되어지고 있다. 다만, 스포츠의 범주가 점차 확대되는 과정에서 4차 산업기술 중 하나인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의 등장은 게임콘텐츠 및 e스포츠를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가상·증강현실과 결합한 ...

TAG e스포츠, 4차 산업혁명, 가상현실, 증강현실, 지적재산권, 저작권, 파노라마의 자유, 다이나믹 e스포츠, eSports, 4^th Industrial Revolution,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Intellectual Property Right, Copyright, Freedom of Panorama, Dynamic eSports

등급분류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주요 국가별 등급분류체계 고찰 및 국내 등급분류체계 개선방안

김민창 ( Kim Min-chang ) , 홍석만 ( Hong Suk-man ) , 한민규 ( Han Min-kyu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9] 제22권 제1호, 129~151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 도입된 증거기반등급분류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거 장애인스포츠 등급분류시스템의 변화를 살펴보고, 해외 주요 국가의 자체 등급분류시스템 운영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등급분류 시스템의 정착과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방법으로 문헌조사와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범위는 등급분류 초기부터 새롭게 도입된 등급분류까지로 설정하였다. 문헌조사 단계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별 등급분류 관련 보고서, IPC 등급분류 관련 자료, 연구논문, 국내 관련보고서 및 서적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전문가회의 단계에서는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등급분류전문가, IPC관계자, 특수체육 박사학위소지자, 대한장애인체육회 직원, 경기단체 직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 회의를 실시하였...

TAG 장애인스포츠, 국제패럴림픽위원회, 등급분류, 국제동향분석, 등급분류체계 개선방안, 패럴림픽대회, 증거기반등급분류시스템, Disability sport, 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Classification, International trend, Improvenent of classification system, Paralympics, Evidence-Based Classification

해외공연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에 관한 연구

남기연 ( Nam Ki-yeo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9] 제22권 제1호, 153~171페이지(총19페이지)

해외공연계약을 마친 국내 아티스트가 해외 프로모터의 서류 등의 준비 미비로 인하여 공연비자를 제대로 발급받지 못하고 세금 신고가 누락 되는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공연을 마친 후에도 국내 입국에 차질이 생겨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가 과거 방송프로 그램에서 착용한 옷이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하루 전에 일본 공연이 취소되는 등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불거진 바가 있다. 국내 음악 산업은 K-POP의 영향으로 해외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아티스트가 해외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직접 또는 소속사가 해외 프로모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현재 국내 아티스트의 공연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로는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와 ‘공연예술-출연계약서’ 뿐으로, 아직까지 국내 ...

TAG 해외공연, 공연계약, 표준계약서, 엔터테인먼트, K-POP, 아티스트, 공정성, overseas performance, standard contract, entertainment, artist, 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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