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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AND 간행물명 : 정부학연구61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한국 관료의 엘리트화 현상에 대한 연구: 관료 나르시시즘의 조건으로서
이병량 ( Byungryang Lee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8] 제24권 제1호, 129~155페이지(총27페이지)
이 연구는 한국 관료와 관료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관료의 엘리트화 현상에 주목하였다. 관료 엘리트화 현상의 본질은 대중 혹은 국민과 차별·구분되어지는 존재로서 관료의 위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한국 관료의 엘리트화 현상을 관료를 선별하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그리고 관료들의 경제적 지위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관료로 선발된다는 것은 보통의 사람, 즉 대중과는 구별되는 압도적인 지적인 능력을 확인 받는 과정이었다. 더구나 이러한 과정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조건의 뒷받침도 있어야 했다. 실제로 경제적 계층의 차이는 관료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할지 여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제적 우위는 관료로서의 삶을 통해 더욱 공고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관료...
TAG 관료, 관료 나르시시즘, 엘리트, Bureaucrat, Narcissism of Bureaucrat, Elite
지역 산업의 다양성이 고용 불안정에 미치는 영향: 경기도 시·군 지역을 중심으로
문동진 ( Dongjin Moon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8] 제24권 제1호, 243~276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경기도의 시·군 지역들을 대상으로 지역 산업의 다양성이 고용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수도권 도시 및 지역들의 규모에 따른 산업 다양성의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에서 2015년까지의 경기도의 시·군별 고용자수 및 산업별 종사자 수를 활용하여 산업다양성 지수와 고용불안정 지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지역의 인구, 주요 산업의 비중, 경제활동참가율, 15세-64세 인구 비율, 고용률, 그리고 전산업 종사자수 대비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비율을 통제변수로 삽입하여 지역 패널데이터를 구축 후 인구규모에 따라 지역을 구분한 세 개의 모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도의 모든 시·군을 삽입한 경우와 인구 30만 미만의 지역에서는 산업다양성이 고용불안정성에 통계적으로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
TAG 지역산업정책, 산업다양성, 고용불안정성, Local Industrial Policy, Regional Industrial Diversification, Employment Instability
사회재난 이후, 정부의 대응과 책임 변화
한승주 ( Seungjoo Han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8] 제24권 제1호, 277~308페이지(총32페이지)
이 연구는 국가적 규모의 재난 이후, 왜 정부의 재난 대응이 개선되지 않는지에 관한 의문을 가지고, 정부의 사후적 대응에서 나타난 특징을 찾으려 하였다. 지난 10년간 행정안전부에 중앙재해대책본부가 꾸려졌던 사회재난 사례 총 6건을 대상으로 재난 직후에 제정 및 개정된 관련 법률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재난 이후 정부의 직접적 책임 영역이 확장되고, 대응의 주체로 중앙부처, 전담기구, 외부 전문조직이 부각되었으며, 사전적 규제와 민간 당사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 제도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재난관리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면서 적극적 책임을 다해왔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재난 거버넌스의 다원화로 인해 향후 재난관리의 협력체계 마련과 책임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TAG 사회재난, 재난관리, 책임성, 정부대응, social disaster, disaster management, responsibility, government response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법적 관점에서의 논의
강영웅 ( Youngwoong Kang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8] 제24권 제1호, 309~342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공유자원의 자치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어업인 자치조직이 이전에 관리를 위해 규제자 역할을 하였던 정부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지, 그 역할은 어떠한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자치조직인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갯벌의 관리권과 사용권의 주체인지에 대한 분석을 선행하고, 관련된 실정 법률을 분석하였다. 공물관리권과 공물사용권의 주체로서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지위를 검토한 결과 공물사용의 특허사용으로 공물사용권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공물관리권의 주체가 가능한지는 개별 법률을 통해 관리권한의 위임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내에서 필요한 관리권한은 부여받았으나, 공동체 간 관계에서 필요한 관리권한은 제한적으로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간 마찰의 경우 여전히 정부가 조정자로서 자리매김하고...
TAG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자율관리어업 정책, 자치관리, 공물, Self-Management Fishery Community, Self-Management Fishery Policy, Self-governing, public property (offentliche Sache)
공직 수행의 딜레마와 의사결정의 어려움
윤견수 ( Gyun Soo Yoon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7] 제23권 제3호, 1~35페이지(총35페이지)
이 논문은 그동안 딜레마 연구에서 소극적으로 다루었던 의사결정자를 딜레마 모형에 포함시켜 공직자의 딜레마 모형을 제시한 리뷰논문이다. 모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딜레마에 대한 연구업적들과 함께 행정이념과 공직가치, 윤리적 행동과 행정책임 등과 같이 딜레마와 유사한 선행연구들도 검토하였다. 공직자가 두 개의 맥락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고, 어느 하나의 맥락만 선택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두 개의 맥락 모두를 배제할 수도 없다면 공직자는 딜레마에 빠진다. 이 논문은 상관의 명령과 조직에 대한 충성, 선출직 공직자의 요구, 조직 내외 고객의 기대에 덧붙여, 공직자 개인의 신념체계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경험이 공직자를 딜레마에 빠뜨리는 4가지 중요한 맥락이라고 봤다. 공직자의 딜레마 모형은 문제 해결을 잘 하는 유능한 공직자보다는, 이도저도 아닌 양자택일의 상황을 자...
TAG 딜레마 이론, 의사결정, 행정윤리, Dilemma theory, Decision Making, Administrative Ethic
인사관련 요인과 직무관련 요인이 공무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진욱 ( Jin-wook Choi ) , 노종호 ( Jongho Roh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7] 제23권 제3호, 93~124페이지(총32페이지)
과거 공무원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삶의 질에 대한 개념적 논의와 그것의 측정지표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어떠한 요인들이 공무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인사관련 요인(가족친화정책에 대한 만족도, 외재적 보상의 공정성,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과 직무관련 요인(직무자율성, 직무스트레스)이 공무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ordered logistic model) 회귀분석방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인사 및 직무관련 5개의 독립변수가 모두 공무원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친화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외재적 보상이 공정하게 지...
TAG 공무원, 삶의 만족도, 삶의 질, 인사관련 요인, 직무관련 요인, Public Employees, Satisfaction of Life, Quality of Life, Personnel-Related Factors, Job-Related Factors
정책사상의 정의에 관한 문제
이해영 ( Hae Young Lee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7] 제23권 제3호, 37~64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정책사상을 정책의 본질에 관한 철학적이고 이론적이며 체계적 사고라고 정의해 보았다. 이와 같은 정의는 앞으로 정책사상을 보다 심도있게 연구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적인 수준에 해당될 것이지만,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책사상을 발견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정책과 정책학의 본질적 특성과 성격을 철학적으로 설명하고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정의한 것이다. 그러나 정책사상의 정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정책학계에 통용될 수준의 정책사상의 정의는 차치하고라도, 아직까지 정책학계에서 정책사상을 정의하거나 논의하는 수준 그 자체가 매우 초보적이다. 정책사상의 내용이 복잡하다거나 또한 연구자의 학문적 정향이나 가치관 등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정책사상을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나 논쟁이 다양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정책학의 학문적 역사가 일천하면...
TAG 정책사상, 철학적 사고, 이론적 사고, 체계적 사고, policy thought, philosophical thinking, theoretical thinking, systematic thinking
3가 및 4가 독감 백신의 비용편익 분석
김은정 ( Eun-jung Kim ) , 정재훈 ( Jaehun Jung ) , 김범수 ( Beomsoo Kim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7] 제23권 제3호, 295~309페이지(총15페이지)
4가 독감백신은 3가 백신에 비해서 바이러스 예방범위도 넓지만 가격도 더 높다.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접종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 수가 많기 때문에 4가 백신을 도입하게 되면 비용의 증가는 상당하게 된다. 따라서 추가되는 비용에 대하여 과연 경제적으로 충분한 효용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독감백신의 효과 평가를 위해 혈청학적인 유행정보에 근거하여 백신이 예방할 수 있는 환자수를 추정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추정하였다.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대상은 독감예방접종에 가장 적게 노출되어 있는 20대 인구집단이다. 이들의 독감환자수를 비접종군의 환자수로 고려하여 3가 혹은 4가 독감백신 접종 시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편익은 독감 백신 접종으로 인해 발병하지 않아 입원과 외래 진료를 이용하지 않는 편익...
TAG 3가 독감백신, 4가 독감백신, 비용편익분석, 독감예방접종, trivalent influenza vaccine, quadrivalent influenza vaccines, cost benefit analysis, influenza vaccine
계층과 공공서비스 인식의 구조적 관계
김선희 ( Sun Hee Kim ) , 김현준 ( Hyun Joon Kim ) , 진윤아 ( Yoona Chin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7] 제23권 제3호, 151~192페이지(총42페이지)
정부는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 이때 국민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민들이 가지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선호가 계층에 따라 차별화된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계층과 공공서비스 인식 간의 관계를 이론적 모형으로 제시하고, 이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계층이 포괄적인 공적 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어떠한 계층에 속하는지에 따라 정부가 운용하는 공공서비스 공급 체계의 신뢰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다시 공적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계층은 공적 생활 만족도에 간접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TAG 계층, 공공서비스 인식, 공공서비스 공급 체계의 신뢰성, 공공서비스의 질, 공적 생활 만족도, Class, Public Service Perception, Reliability of Public Service Provision System, Quality of Public Service, Satisfaction of Public Life
정책특성이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예술정책을 중심으로
장혜윤 ( Hyeyoon Jang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7] 제23권 제3호, 65~92페이지(총28페이지)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예산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성과주의예산제도가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재정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후 평가결과의 활용과 관련된 연구들이 등장하였으며 분석범위에 따라 평가결과와 예산 간 연계성에 대한 상이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곧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보다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정책 분야별로 성과관리제도와의 적합성이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문화예술정책은 성과관리제도와의 낮은 적합성으로 평가결과가 예산결정과정에서 활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정책을 중심으로 평가결과와 예산 간 연계성을 분석하며, 문화예술정책의 세부 정책분야별 상이한 공공지출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정책특성과 예산 간 인과관계를 검증한다. 분석 결과 정부와 ...
TAG 성과주의예산제도, 성과환류, 문화예술정책 등, K-PART, Performance-based budget system, Culture and Ar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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