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론에 기반한 사회복지철학이론의 탐색 : 롤스와 샌델 비교

유태한 ( Yoo Taeha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9] 제46권 제2호, 5~25페이지(총21페이지)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으며, 앞으로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현 정부는 복지국가의 완성을 언급하였다. 인간의 삶에 개입하는 사회복지가 보편적인 제도인 복지국가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제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규범 기준이 필요하며, 이 규범적 기준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치까지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철학적 접근과 논의는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접근과 논의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철학적 연구의 분류에는 전통적으로 의무론적 정의론과 목적론적 정의론이 존재하며, 롤스와 샌델은 두 분류로써 한국 사회에 가장 잘 알려진 학자이다. 두 학자는 현대 사회의 주류 철학인 공리주의의 대안으로써 사회복지제도를 자신의 이론에 언급했다는 공통점에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함의를 가진다. 그러면서...

TAG 사회복지철학, 규범적 연구, Sandel, Rawls, 정의, 공공선, Social welfare philosophy, normative study, Justice, public goods

노인의 돌봄 유형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 돌봄, 재가 돌봄, 시설 돌봄을 중심으로-

하석철 ( Seok Cheol Ha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9] 제46권 제2호, 27~55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노인이 돌봄 유형에 갖는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해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1,433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돌봄 유형은 가족 돌봄, 재가 돌봄, 시설 돌봄으로 구분하였고, 돌봄 유형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료서비스 이용 행동 모델에 기초하여 소인/귀속 요인과 자원 요인, 욕구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분석은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인/귀속 요인 중 교육수준은 가족 돌봄 및 재가 돌봄과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 요인 중 주거비용 부담도는 부담을 크게 느낄수록 가족 돌봄과 재가 돌봄을 선호한 반면, 시설 돌봄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호한 주거상태는 가족 및 재가 돌봄과는...

TAG 가족 돌봄, 재가 돌봄, 시설 돌봄, 돌봄 유형 선호, Aging-in-Place, Family Care, Professional Home Care, Institutional Care, Preference for, Care Types

사회적경제 조직의 복합목적 특성이 복합자원동원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다중이해관계자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원오 ( Joung Won Oh ) , 김형돈 ( Kim Hyeong Do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9] 제46권 제2호, 57~84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공유하는 특성을 이념형 사회적기업 특성으로 가정하였다. 이념형 사회적기업 특성은 복합목적, 다중이해관계자, 복합자원동원이다. 이들 특성의 구조적 관계를 시스템 이론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합목적과 다중이해관계자의 상위시스템과 하위시스템의 관계는 타당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둘째 복합목적과 복합자원동원에 대한 다중이해관계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 셋째 복합목적이 복합자원동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정적(+)이었고, 다중이해관계자를 통해 미치는 간접효과(매개효과)는 부적(-)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경제 조직을 평가할 때 시스템 관점에서 다양한 상·하위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어느 한 프로세스에만 초점을 ...

TAG 사회적경제, 이념형 사회적기업, 시스템 이론, 복합목적, 다중이해관계자, 복합자원동원, Social economy, Ideal-type social enterprise, Systems theory, multiple, goals, multiple stakeholders, multiple resource mobilization

출산 계획과 출산 행위 간 연관성 분석과 시사점

우해봉 ( Haebong Woo ) , 장인수 ( Insu Cha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9] 제46권 제2호, 85~115페이지(총31페이지)

한국 사회가 2000년대 이후부터 초저출산 현상을 장기간 경험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 정부는 기존의 저출산 대응 정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정책적 대응의 기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저출산 대응 정책에 관한 최근의 논의는 개인들의 출산 계획과 출산 행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을 활용하여 한국 사회에서 관측되는 출산 계획과 출산 행위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출산 계획의 유형(범주)과 출산 계획이 있는 개인들의 실제 출산 패턴을 설명하는...

TAG 저출산, 출산 계획, 출산 행위, 불확실성, low fertility, birth plan, birth behavior, uncertainty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인식

전유정 ( Jeon Yujeong ) , 신원식 ( Shin Wonshik ) , 이외순 ( Lee Oesoo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9] 제46권 제2호, 117~141페이지(총25페이지)

이 연구의 목적은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인식유형을 파악하고, 자녀의 원활한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다양한 실천전략을 위한 기초자료와 결혼이주여성들의 바람직한 자녀양육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응에 관한 엄선된 진술문 30개를 가지고, 유아기 및 학령초기의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들 25명을 대상으로 Q 분류를 하였다. Q 요인분석 결과 네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첫째, ‘생계 - 소극적 부모 역할형’의 결혼이주여성들은 생계를 위한 직장생활로 자녀의 사회적응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대한 걱정은 하나 자녀 양육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둘째, ‘자녀 잠재력 인정 - 사회적 편견 개선형’은 자녀들은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응을 할 것이라...

TAG 사회적응, 결혼이주여성, 인식 유형, Q 방법론, marriage immigrant women, social adjustment of the children, perception type, Q methodology

공공부문 사례관리 서비스 통합을 위한 전달체계 탐색

민소영 ( So-young Mi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9] 제46권 제2호, 143~173페이지(총31페이지)

이 연구는 복합적 욕구를 지닌 취약집단에게 지역사회보호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비스 통합을 추구할 때, 공공전달체계를 어떻게 재조직화 할 것인가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사례관리의 주요 기능인 ‘욕구 사정과 서비스 연계’를 수행하는 공공부문 사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로 표기)를 실시하였다. 통합사례관리,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자활사례관리, 의료급관리, 방문건강관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정신건강사례관리, 중독관리지원센터의 중독사례관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총 8개 서비스가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간 연계의 어려움에는 사업 간 분절적 개입 범위와 절차, 적정 인력 확보와 배치의 제한, 서비스 대상자와 자원에 대한 정보 단절 등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TAG 서비스 통합, 사례관리, 공공전달체계, 기능적 연계모형, 조직통합모형, service integration, case management, public delivery system, service, functioning linkage model, Organizational integration model

발달장애인 공공후견과정의 쟁점과 딜레마에 대한 탐색적 연구

김미옥 ( Miok Kim ) , 김새봄 ( Saebom Kim ) , 유하얀 ( Hayan Yoo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9] 제46권 제2호, 175~201페이지(총27페이지)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의 의사결정지원 경험을 탐색하고 관련 쟁점과 딜레마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후견업무 주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공공후견인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고, 관련 쟁점을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후견활동의 질이 담보되는지와 관련하여, 특히 후견활동의 제한된 만남, 후견업무의 다양성에 따른 적절한 대응의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둘째, 후견활동에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만이 최선인지에 대한 쟁점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제한적인 상황 이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충돌과 관계갈등, 모호한 의사결정 기준으로 자기결정권 보장과 최선의 이익간의 충돌 등이 논의되었다. 셋째, 후견활동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좁은 것으로 규정되는 쟁점이 제기되었다. 이는 표준화가 어려운 후견활...

TAG 발달장애, 공공후견, 의사결정지원, 자기결정, Developmental Disabled, Public Guardianship, Supported Decision-Making, Self-Determination

자료포락분석(DEA) 모형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성 평가 - 서울시 치매지원센터를 중심으로 -

김은나 ( Eun-na Gim ) , 유태규 ( Tae-gyu Yu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9] 제46권 제2호, 203~229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치매지원센터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에 있어 이 정책적 목표가 갖는 적절성과 향후 치매안심센터의 확장에 따른 효과성을 예측해보고자 예측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치매안심센터는 서울시 치매지원센터 운영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선행 치매지원센터의 취약점 및 보완점이 채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된 측면이 있다. 또한, 치매지원센터는 서울이라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된 반면 치매안심센터는 상대적으로 지역별 편차를 고려하지 못한 채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치매지원센터 운영 모델을 재점검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 분석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DEA 분석을 시행했다. 현재는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2018년도의 운영실적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TAG 치매안심센터, 치매지원센터, DEA 효율성 분석, Dementia Care Center,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시장원리와 정보공개 정책은 노인요양시설의 질 개선을 가지고 오는가?: 기관의 평가등급유지와 이탈을 중심으로

권현정 ( Kwon Hyun-jung ) , 공정원 ( Kong Jung Wo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9] 제46권 제2호, 231~256페이지(총26페이지)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의 질 관리정책은 시장원리 기반하에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조합(policy mix)을 평가제도에 적용해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의 현행 질관리시스템이 기관의 평가등급관리와 이탈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데 있다. 본 연구는 OECD 시장기반 분석틀을 활용하여 시장원리와 정보공개정책이 기관의 질관리에 미친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공공자료와 조직설문자료를 결합하여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2011년 평가등급을 받은 노인요양시설을 4년의 시차를 두고 추적관찰하여 패널화하였다. 분석방법은 순서형 로짓과 이항로짓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상위 등급을 관리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시장원리와 정보공개가 적용된 정원충족률, 입소대기자수, 공개된 질등급, 비영리시설, 시설규모, 조직연령이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서비스 질을 담...

TAG LTC 질 관리, 시장기반 접근, 정보공개, transparency, 질 등급시스템, LTC quality grade system, LTC evaluation, Market-based incentives, Transparency

청년층의 삶의 질 격차에 관한 연구 : 1988-1998년생 청년의 다중격차 실태 분석

변금선 ( Geumsun Byun ) , 김기헌 ( Kihun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9] 제46권 제2호, 257~285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2017년 현재 19-29세인 청년을 대상으로 삶의 질 실태와 다중격차(multiple disparities) 결정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청년 실업의 증대로 인해 청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현재 청년층의 삶에 관한 총체적 실태와 격차를 확인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7년 청년 사회·경제적 실태조사」를 이용해 2017년 현재 만19-29세, 1988-1998년 출생코호트를 대상으로 경제, 교육·노동, 건강, 사회관계, 시민참여, 행복 등 6개 영역에 대해 삶의 질 실태와 다중격차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층의 다수가 삶이 질이 낮음을 확인했다. 채무가 있거나 물질적 박탈 상태에 놓인, 경제적 삶의 질이 낮은 청년은 전체 청년의 18.1%였다. 교육·노동영역...

TAG 청년 사회·경제적 실태조사, 삶의 질, 다중격차, 다차원적 불평등, 청년 정책, 밀레니얼 세대, 2017 Survey on Social and Economic Status of Youth, Young adult, Quality of life, Multiple disparities, Multidimensional inequality, Millennial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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