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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AND 간행물명 : 사회복지정책 총 1000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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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스캐처원 메디케어의 도입을 둘러싼 1962년 의사파업의 배경과 결과: 조영훈 ( Young-hoon Cho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8] 제45권 제4호, 89~114페이지(총26페이지);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캐나다의 메디케어는 1961년에 성립한 「서스캐처원 메디케어보험 법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보편적인 주정부의료보험을 도입하려는 CCF 주정부의 시도는 의사집단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 의사집단은 「서스캐처원 메디케어보험 법안」을 취소시키려는 온갖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1962년 7월 1일을 기하여 의사파업을 단행했다. 의사파업의 성패에 서스캐처원 메디케어, 나아가서는 캐나다 메디케어의 명운이 달려있었다. 이 논문은 1962년에 발생한 서스캐처원 의사파업의 배경과 결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제를 다룬다. 첫째, 「서스캐처원 메디케어 보험」은 합법적인 주정부가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성립시킨 것으로서 일부 사회집단의 정쟁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왜 의사집단은 그러한 선택을...; TAG 의료개혁, 서스캐처원 의학협회, 사스카툰 협정, 민영의료보험, health care reform, CCF, SCPS, Saskatoon Agreement, private health insurance

주택연금 가입 경험 연구: 유지연 ( Yu Ji-yeon ) , 한창근 ( Han Chang-keu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8] 제45권 제4호, 115~144페이지(총30페이지); 2007년 주거와 소득을 보장하는 역모기지 제도인 ‘주택연금’이 도입되었다. 당초에는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욕구와 주택을 통해 부를 축적한 지금의 노인 세대에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에 우려가 컸으나 가입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답을 줄 수 있는 연구는 아직 미비하여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 경험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연금을 가입한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은 첫째, 주택연금을 가입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녀의 영향력은 적었다. 둘째, 자녀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의무감은 어느 정도 탈피하였다. 셋째, 가족관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넷째, 자녀관계에 대해서는 ...; TAG 주택연금, 역모기지, 근거이론, 노후소득보장제도, 성공적 노후, Housing pension, reverse mortgage, grounded theory, income security for older adults, successful aging

한국 농지개혁은 실패했는가?: 복지정책 관점에서의 탐색적 접근: 정창률 ( Jung Chang Lyul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8] 제45권 제4호, 145~169페이지(총25페이지); 1950년대에 실시된 한국의 농지개혁은 기존의 봉건적 농촌사회를 근대적 산업사회로 전환하는 자본주의 분배체계의 혁명적인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 차원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국의 자본주의 그리고 복지발전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한국의 농지개혁을 토지 분배 설계 측면, 결과 측면, 과정 측면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토지분배 설계 측면에서 한국의 농지개혁은 토지 소유 상한을 낮춤으로서 매우 소작농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었으며, 보상과 상환에 있어서도 기득권 계층인 지주보다는 사회적 약자였던 소작 농민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었다. 결과측면에서 한국의 농지개혁은 농지개혁 직후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토지 소유를 이룩할 정도로 토지 소유의 불평등을 줄였으며, 이는 향후 한국의 높은 경제성장의 바탕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과정 측면에서 한국의...; TAG 농지개혁, 분배체계, 토지 소유 상한, 보상, 상환, land reform, distributional system, maximum ceiling in land ownership, compensation, repayment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기본소득 실현 가능성에 대한 법적 고찰: 서정희 ( Jeonghee Seo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8] 제45권 제4호, 171~206페이지(총36페이지); 이 글의 목적은 보편적 소득보장 제도로서의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고자 할 때 외국에서처럼 지방 정부 단위의 제도 시행이나 실험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사회보장 체계에서의 소득보장 제도와는 성격이 다른 방식으로서의 기본소득 제도를 우리나라의 법체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지 않다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현재 쟁점이 된 두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제도(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에 관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예상 가능한 법적 쟁점들을 도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논증하였다.; TAG 기본소득,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청년배당,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자치, 정치적 실현가능성, 제약조건, basic income, Seoul Youth Allowance, Seongnam Youth Dividend, Social Security Basic Law, a local self-governing system, political feasibility, constraint

주관적 연령이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박경순 ( Kyungsoon Park ) , 박영란 ( Yeong-ran Park ) , 염유식 ( Yoosik Yu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8] 제45권 제4호, 207~228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연령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있다. 노인의 건강은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감, 인지기능의 세 가지 건강 영역을 통하여 주관적 연령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인의 사회적 삶, 건강과 노화에 대한 조사(KSHAP: Korean Social Life, Health and Aging Project)"의 일부인 ‘2017년 건강한 노년, 고령친화커뮤니티 기초조사’에 포함된 지역사회 거주 65세 이상 노인 98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주관적 연령은 노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연령이 미치는 영향력은 건강 영역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노인의 주관적 연령은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신의...; TAG 주관적 연령, 건강, 노인, subjective age, health, older people, KSHAP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지출 부담과 공적이전혜택 분석 : 소득분위별 현금, 서비스, 조세 지원을 중심으로: 남궁현 ( Hyun Namgung ) , 허순임 ( Soon Im Huh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8] 제45권 제4호, 229~259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데이터의 6차년도(2010년)에서 12차년도(2016년) 자료를 활용하여 영유가 가구의 양육비 지출 부담과 양육지원정책에 의한 공적이전급여가 소득계층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양육비 지출과 부담 측면에서는 두당비용접근법에 근거하여 추계된 총 양육비와 정부지원 바우처 지출을 포함한 총 보육교육비,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순 보육교육비 지출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소득수준에 따른 영유아 자녀 1인당 양육비 지출 실태를 파악하고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양육지원 혜택의 측면에서는 총 혜택의 규모와 함께 정책을 현금·서비스·조세 지원으로 분류하여 소득분위별로 어떤 방식의 혜택을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양육지원정책의 확대 과정에서 이러한 지원 방식의 규모와 비중이...; TAG 양육지원정책, 양육비 부담, 현금·서비스·조세 지원, Child Support Expenses, Child Care Polices, Cash·Service·Tax Benefits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보장 전략에 관한 연구 -AHP를 통한 전문가 인식을 중심으로-: 김주희 ( Kim Ju-hee ) , 박병현 ( Park Byung-hyu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8] 제45권 제3호, 5~38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아동 돌봄, 청년 실업, 노인 빈곤에 대한 사회보장 전략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사회보장 전략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요소는 Gilbert와 Terrell의 산물분석틀의 내용(할당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정체계)을 토대로 하였으며, 의사결정기법인 계층화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사용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위험의 특성과 대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제도의 보편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으며, 위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금, 이용권, 서비스 등이 중요한 급여 형태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전달에 대한 책임이 공공부문에 높게 요구되고 있었으며, 재정 마련에 있어서도 조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위험별 주요...; TAG 새로운 사회적 위험, 사회보장, 산물분석, AHP, New Social Risk, Social Security, Product Analysis

전기·후기노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요인: 임성옥 ( Lim Sung Ok ) , 김경희 ( Kim Kyung He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8] 제45권 제3호, 39~62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노인의 연령 집단별 자살생각 예측요인의 차이를 확인하고,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 경로구조를 분석하여 연령군에 따른 노인의 자살생각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의 이차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전체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10,299명이다. 이 중 65-74세의 전기노인 5,892명(57.2%)과 75세 이상의 후기노인 4,407명(42.8%)명으로 구분하여 최종 분석하였다. 분석은 SPSS 및 AMOS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주요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자살생각 및 예측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살생각을 제외한 모든 예측요인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은 전기노인에 비해 후기노인이 더 부정적으로...; TAG 전기노인, 후기노인, 자살생각, 잠재평균, 구조방정식모형, Young-old, Old-old, Latent Mean Analysis(LMA),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20대 빈곤청년의 자활사업 참여 경험 연구: 김소형 ( Kim So-hyeong ) , 김경호 ( Kim Kyoung-ho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8] 제45권 제3호, 63~94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20대 빈곤청년의 삶과 자활사업 참여 경험을 지오르기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20대 빈곤청년은 아동빈곤을 경험했으며, 근로빈곤청년이다. 6명의 연구 참여자로부터 8개의 본질적 주제, 21개의 의미주제를 추출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들의 빈곤과 자활사업 참여 경험은 “아버지 역할의 역기능과 가족 기능상실”,“어머니는 유일한 울타리”,“공적지원으로 위축된 생활도움”,“누적된 불(不)건강은 사회생활의 적신호”,“대학진학의 무의미함과 조건부과로서 자활사업 참여”,“벗어나고 싶은 현실에 대한 서글픔”,“자활근로참여 이후 긍정적으로 달라진 마음가짐과 태도”, “자활센터를 통한 빈곤 극복의 출구와 자기극복에 대한 희망”으로 8가지 본질적 주제...; TAG 빈곤청년,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빈곤대물림, 현상학, Poverty youth, Community Self-sufficiency Center, Self-sufficiency Program, Heredity of poverty, Phenomenology.

아동양육시설 퇴소청소년의 위험요인이 자립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정애 ( Lee Jung-ae ) , 정익중 ( Chung Ick-joo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8] 제45권 제3호, 95~126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가정외보호 체계의 아동양육시설 퇴소청소년의 자립과 관련된 주요 변수들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여 영향관계 및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에서 조사한 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하였다.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미만 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자료 640부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활용한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격성은 공동체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불안우울은 자존감, 사회적지지, 공동체의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변수인 자존감, 사회적지지, 공동체의식은 자립생활기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별매개효과 검증결과, 자존감은 불안우울에서, 사회적지지는 불안우울에서, 공동체의식은 공격성과 불안우울에서 유의미한 개별매개효과가 있는 ...; TAG 자립, 가정외보호, 아동양육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생활기술, Independent living, Out-of-home-care, Residential child welfare institutions, Youth after discharge from out-of-home care, Independent living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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