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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AND 간행물명 : 서울대학교 법학2195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한국의 산업구조변화와 노동법의 새로운 역할
이철수 ( Lee Cheol Soo ) , 이다혜 ( Lee Da Hea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7] 제58권 제1호, 135~191페이지(총57페이지)
노동법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맥락의 복합적 산물인바, 급격한 경제발전 및 민주화의 요청을 동시에 이루어낸 한편 글로벌 경제의 변화에 대응하며 발전해 온 우리 노동법은 곧 한국 자본주의 발전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한국 노동법제의 변천사를 약술하되 현재의 노동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IMF 구제금융 전후의 사회적 합의 및 법개정 내용을 중점적으로 서술하고(제2장), 1990년대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가 노동법 및 노동정책에 영향을 끼쳤던 유연안정성(flexicurity) 및 근로계약법제 논의를 개관한 뒤, 2000년대 이후 노동법의 주요 현안이었던 산별체제 전환, 사내하도급, 통상임금 등의 문제를 분석한다(제3장). 아울러 21세기 글로벌 경제의 맥락에서 새롭게 등장한 노동법의 새로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노동법...
TAG 한국 노동법 변천사, IMF 구제금융, 글로벌 불평등, 신자유주의, 산별체제 전환, 사내하도급, 통상임금, 이주노동, 돌봄노동, 공유경제, 노동개혁, evolvement of Korean labour law, the IMF bailout, global inequality, Neo-liberalism, flexicurity, subcontract workers, regular wage rate, employee representation, care wor
효당 엄상섭의 형법이론과 형법사상
안성조 ( Ahn Seong Jo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7] 제58권 제1호, 223~279페이지(총57페이지)
오늘날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에 대해 법제사적 사료로든, 한국형법의 효시(嚆矢)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전거로든, 그 독보적인 가치를 부인하는 자는 없다. 그동안 엄상섭 선생의 형법이론과 형법사상에 대한 직·간접적인 논의는 수차례 전개되었고, 이에 본고는 `엄상섭 선생의 논설들`의 형법사적 의의에 대해 여기서 재론하는 대신 기존의 선행연구를 비판적 관점에서 재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역사적 자료의 발굴만큼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적확한 해석과 정당한 자리매김일 것이다. 따라서 이미 제시된 선행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 시점에서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한 역사적 인물의 이론과 사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균형을 잡아가려는 시도이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 본고는 크게 엄상섭의 형법이론적 측면과 형법사상적 측면에서 ...
TAG 엄상섭, 형법논집, 규범적 책임론, 인과관계불요설, 간접정범 본질론, 공범설, 효당의 형법관과 해석방법론, 인권사상, 진화론적 법사상, Eom Sang Seop, normative guilt theory, theory of criminal causation, perpetration by means, law as a mirror of national spirit, respect of human rights, evolutionary perspective o
양도채권·피압류채권 채무자의 상계주장
김우성 ( Kim Woo-su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6] 제57권 제4호, 143~195페이지(총53페이지)
채권이 양도되거나 압류되었을 때, 채무자는 채권양수인 또는 압류채권자에게 상 계를 주장할 수 있는가? 민법 제498조, 제451조의 해석에서 상계주장이 가능하다는 점에 이론은 없으나, 그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본 논고는 채권양수인에 대한 상계주장의 근거인 민법 제451조와 압류채권자에 대한 상계주장의 근거 인 민법 제498조는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통상 반대급부를 한 채권양수인의 이익과 채권유통(거래)안전의 보호는, 기존의 채권자 중 1인이 압류를 한 경우보다 중하다. 민법 제498조는 다른 일반채권자들보다 반대채권을 가진 제3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에서의 우선 변제를 예정하고 있다. 이는 양 채권들 사이에 견련관계를 의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민법 제451조의 해석에 있어서까지 이를 관철할 필요는 없다. 이때 견련관계는 의...
TAG 상계, 압류, 채권양도, 파산, 회생, set-off, assignment, seizure, bankruptcy, rehabilitation
양형판단과 형사항소심의 구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신동운 ( Shin Dong Woo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6] 제57권 제4호, 197~224페이지(총28페이지)
본고는 대법원 2015. 7. 1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대상 판결의 사안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토대로 하고 있다. 제1심법원이 징역 10월을 선고하자 피고인과 검사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하였다. 항소심법원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항소 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제1심 형량의 5배에 가까운 형을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가를 놓고 대법원의 견해가 나뉘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항소심의 고유한 양형재량권을 인정하면서 양형부당의 문제에 지나지 않아 상고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소수의견은 항소심의 고유한 양형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인정 되므로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TAG 항소심구조, 속심, 사후심, 국민참여재판, 공판중심주의, role of second instance court, appeals on points of fact, appeals on points of law, civic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principle of public trial
로마법상 부합의 법리 -D.6.1.5.3의 해석과 번역을 중심으로-
최병조 ( Choe Byoung Jo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6] 제57권 제4호, 1~55페이지(총55페이지)
로마법상 첨부의 사안은 매우 다양하다. 로마의 법률가들은 각 유형별로, 그리고 각 사안별로 정의와 형평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특히 목재를 타인의 부동산이나 포도원에 부합한 경우에 대하여는 일찍이 12표법이 그것을 다시 분리하는 것을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 분리를 금지시켰고, 그래서 소유물반환청구를 부인하고 별도로 마련된 접합목재소권으로 해결하였다. 동산이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부합된 대표적인 사례로 건축하는 경우와 나무를 식재하는 경우가 비교적 상세히 논의되었다. 이 두 경우는 크게 다르게 규율되었는데, 건자재는 분리되면 소유물반환청구에 의한 회수가 가능하였던 반면에, 식물의 경우에는 착근하면 그 토지의 양분으로 成育한 점이 고려되어 분리되어도 소유물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본고의 대상 개소인 D.6.1.5.3은 일찍이 알페누스 바...
TAG 가공, 건축, 나무, 鍛接, 로마법, 부합, 식재, 소유물반환청구, 악의의 항변, 제시소권, 준대물소권, 지상물, 특시명령, 파종, accessio, actio utilis in rem, building, exceptio doli, implantatio, inaedificatio, rei vindicatio, Roman law, satio, specificatio, tree
공동저당의 실행과 이해관계의 조정 -민법 제368조 재론-
김형석 ( Kim Hyoung Seok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6] 제57권 제4호, 57~100페이지(총44페이지)
우리 민법은 제368조에서 공동저당의 경우 공동저당권자와 후순위저당권자의 이 해관계를 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의하면 동시배당의 경우에는 공동저당의 목적인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자의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하고, 이시배당의 경우에는 그 경매한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동시배당의 경우 선순위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종래 제368조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에 본고는 동 조의 사정범위와 규범내용을 포괄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동조의 적용과 제기될 수 있는 실무적 쟁점들을 해석론의 관점에서 개별적으로 상세히 검토하는 한편, 그에 대해 이론적으로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을 부여하고자 한다. 주...
TAG 공동저당, 변제자대위, 후순위저당권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blanket mortgage, personal subrogation by payment, mortgagee in lower priority, mortgagor who are not debtor, third party purchaser
민법상 구제수단의 다양화: 이행·추완·금지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김재형 ( Kim Jae Hyu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6] 제57권 제4호, 101~141페이지(총41페이지)
민법상 구제수단은 매우 다양하다. 물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구제수단으로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강제이행과 손해배상 그리고 계약의 해제·해지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물권을 비롯한 각종 권리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법적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구제수단이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09년 2월부터 2014년 2월 17일까지 5년 동안 민법 재산편에 관한 개정안(이하 `민법개정안` 또는 `개정안`이라 약칭 한다)을 마련하였는데, 개정안에는 새로운 구제수단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위원회는 이행청구, 추완청구권,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개정안은 민법에서 명문으로 새로운 구제수단을 인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된 다면, 전통적인 구제수...
TAG 구제수단, 이행청구권, 추완청구권, 추완권, 금지청구권, 민법개정안, right to enforce performance, right to cure, right to injunction, amendment bill to the Civil Code
다시 한 번, 정의란 무엇인가? -켈젠의 정의론에 대한 검토
하재홍 ( Ha Jai-ho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6] 제57권 제3호, 1~72페이지(총72페이지)
법은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강제하는 사회적 수단이므로, 내용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의 삶에 대한 도덕적 평가나 가치판단을 내포하게 마련이다. 바람직한 삶에 대한선호를 국가가 획일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좋은 삶, 정의로운 사람에 대해 다수가 가지는 표상은 법으로 표현되지 않을 수 없다. 켈젠의 순수법학, 즉 실증적 법학 내지과학으로서의 법학은 실정법을 기술할 뿐, 법에 대한 평가를 배제한다는 학문적 방법론을 대표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은 법이든 법을 법 자체로서 분석하고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방법론은 기초적일 뿐 아니라 유용한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학이 법에 대한 가치평가를 배제하면서 영원한 평행선을 긋는 것으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순수법학의 켈젠은 실천적으로도 그의 시대를 휩쓸다시피 한 맑스주의나 전체주의에 맞서...
TAG 정의의 문제, 한스 켈젠, 순수법학, 헤시오도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problem of justice, Hans Kelsen, Pure Theory of Law, Hesiod, Socrates, Plato
해외직접구매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소비자의 보호: 국제사법, 중재법과 약관규제법을 중심으로
석광현 ( Suk Kwang Hyu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6] 제57권 제3호, 73~133페이지(총61페이지)
근자에 한국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와 같은 해외 사업자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해외 직접구매(“해외직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외직구계약은 외국법이 규율하는 경우가 많고, 해외직구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외국에서 소송에 의하여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해외직구에서 소비자의 보호는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논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여기에서는 해외직접구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보호의 문제를 다룬다. 첫째, 소송의 경우, 한국의 국제사법 하에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맥락에서 소비자 보호를 다루고, 둘째, 중재의 경우, 한국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과 중재법 하에서 소비자의 보호를 논의한다. 결론을 요약하면 2001년 7...
TAG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 배송대행, 구매대행, 소비자계약, 전자상거래,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중재합의, overseas direct purchase, shipping by agent, purchase by agent, consumer contract, electronic commerce, applicable law, international jurisdiction, arbitration agreement
공급망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규제: 미국 도드-프랭크법 제1502조를 중심으로
이상수 ( Lee Sang Soo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6] 제57권 제3호, 135~169페이지(총35페이지)
본고는 2010년에 제정된 미국 도드-프랭크법 제1502조를 소개하고 “공급망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규제”라는 관점에서 비평하려는 것이다. 원래 도드-프랭크법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드러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개혁법이다. 하지만 법의 제정과정에서 금융개혁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제1502조가 삽입되었다. 이 조항은 콩고산 분쟁광물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 자신들이 이용한 광물이 콩고분쟁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이곳에서 벌어지는 극단적인 비인도적인 상황을 종식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본고가 이 조항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이것이 공급망에 대한 기업의 인권책임을 법제도화한 사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1502조는 “공급망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매자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TAG 기업과 인권, 공급망, 법적 규제, 도드-프랭크법 제1502조, 콩고민주공화국, 분쟁광물, business and human rights, supply chains, legal regulation, Section 1502 of the Dodd-Frank Act (2010),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RC), conflict mine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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