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법정책의 방향

성중탁 ( Joong-tak Su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3호, 441~469페이지(총29페이지)

주택재건축, 재개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진행되어 오던 종래의 도시정비사업은 2010년 이후를 기점으로 그 개념 정의와 내용, 시행방안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제는 도시생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다각적·종합적 개선을 요구하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종래 물리적 개발사업이 주가 되었던 도시정비사업에서 자연, 환경, 사회ㆍ문화ㆍ경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의 일대 전환이다. 특히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의 제정은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는데 위 법 시행 이후 시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에서 일부 지자체는 상당 수준의 가시적인 성과를 ...

TAG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진화, 사업ㆍ예산계획의 통합, 사업의제처리, 도시 재생종합정보체계 가동, 지역 주민참여 확대, Evolution of urban regeneration business, Businessㆍbudget plan integration, Business agenda processing, Comprehensive urban regeneration information system, Increased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원칙

노동영 ( Dong-young Noh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3호, 471~496페이지(총26페이지)

난민문제는 국가 주권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이다. 난민을 수용하느냐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박해 등의 사유로 타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국내적으로 수용하는 국가의 재량의 문제로써 국제사회의 최소한의 보편적 규율을 동시에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 등 국제 사회 곳곳에서 난민문제가 국가 주권의 문제로 기울어져 취급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국민의 정서가 난민의 수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동력일 수 있다. 난민법을 관장하는 법무부 정부개정안 및 국회의원 개정안들을 포함한 난민법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 개정안에서 난민위원회의 기능 강화 방향에도 불구하고 난민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예외사유의 확대, 난민불인정 사유의 확대,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한 구제 불가, 불복 제소기간 축소 등 난민신청자의...

TAG 난민, 난민법, 강제송환금지원칙, 난민심사, 상호주의, 북한이탈주민, Refugee, Refugee Law,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Determination of Refugee Status, Reciprocity, North Korean Refugees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강박조치의 법적 정당성 확보 필요성

박득배 ( Deuk-bae Park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3호, 497~530페이지(총34페이지)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누린다. 여기서 자유는 의사결정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명시적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본질적인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정신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법에 의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은 보호시설 내에서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강박조치를 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인간의 삶은 이성적 판단에 의한 자기결정, 정확하게는 자율에 의한 자기결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하려는 경우에 놓여 강제적으로 제지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

TAG 강박조치, 정신장애, 인식개선, 정신보건정책, 외래치료, Obsessive-compulsive, mental disorders, cognitive improvement, mental health policy, outpatient treatment

입장권재판매 규제법제의 현황과 입법정책적 검토

최유 ( You Choi ) , 권채리 ( Cherry Kwon ) , 석호영 ( Ho-young Seok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3호, 531~569페이지(총39페이지)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한 입장권 재판매와 관련하여 국내의 법체계 및 개정안을 분석하고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규제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공연을 비롯하여 스포츠 관람 입장권의 정가에 웃돈을 얹어서 판매하는 이른바 암표거래의 문제성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의 입장권 구매가 이루어져서 일반인이 정상적인 접근으로는 입장권을 구매하기 매우 어려운 거래구조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권 재판매와 관련한 현행 법체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현장단속만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의 입장권 재판매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재판매를 규제하려는 공연법, 경범죄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등 개정안이 국회에서 활발...

TAG 입장권 재판매, 암표규제, 공연법, 뉴욕주 예술문화법, 매크로 프로 그램, 경범죄처벌법, 정보통신망법, Ticket Resale, Ticket Regulations, Public Performance Act, Arts and Cultural Affairs Law of New York State, Macro Program, Misdemeanor Punishment Act,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Act

환경손해의 공ㆍ사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 - 프랑스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정다영 ( Da-young Jeo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3호, 571~616페이지(총46페이지)

프랑스 환경법은 EU환경책임지침을 국내법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체소송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논의는 환경법과 민법의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환경영역에서 공ㆍ사법 양자간에 엄격한 구분이 있지 아니하고, 양자간의 관계가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규율되고 있다. 환경법에 따른 단체소송의 경우에도 그 형태는 민사소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민법에서도 이행강제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방원칙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점에서 환경법을 공법적인 영역의 것으로 보고, 단체소송을 공법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우리 법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에서 환경단체소송제도는 순수환경손해 내지 생태손해와 집단적 이익의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다. 과거 환경이익은 일반적으로 공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개개인의 법익...

TAG EU환경책임지침, 집단적 이익, 환경손해, 객관적 손해, 생태손해, 원상회복, 단체소송, ELD, 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 Collective Interest, Environmental Damage, Objective Damage, Ecological Damage, Ecological Prejudice, Restorative Environment, Group Litigation

법정책학과 한국법정책학회 20년 회고

조형원 ( Hyong-won Cho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3호, 3~36페이지(총34페이지)

한국법정책학회의 역사가 20년이 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법정책학회의 20년의 역사를 주로 한국법정책학회 회장의 의지가 학회운영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학회지의 회장의 발간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법정책학회는 주로 해석법학 위주의 우리나라의 법학분야에 법정책학이라는 실용적인 학문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현대 보건복지행정국가에 있어 제도적 정비를 위한 관련 법규의 제ㆍ개정 등 법정책학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되는 법정책학의 발전을 위한 지난 20년간의 한국법정책학회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동안의 공적은 인정하되 앞으로의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는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한국의 법정책학의 깊...

TAG 법정책학, 해석법학, 한국법정책학회, 한국법정책학회의 역사, 한국 법정책학회의 성과, politics of law, interpretational law, Korean politics of law, history of Korean politics of law, outcome of Korean politics of law

법정책학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나아갈 방향

송호신 ( Ho-shin So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3호, 37~65페이지(총29페이지)

현대 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한 계층, 세대, 성별, 이념, 빈부, 직업, 문화, 인종 등이 공존하면서 서로 다른 가치 체계들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로 인해 외부로부터 새로운 가치와 인식들이 내부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사고 체계들을 우리 사회 내에서 수용ㆍ조정ㆍ통합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최근 쏟아져 나오는 법률들을 보면 상당수가 가치배분적이며 기술적이다. 이는 새로운 변화에 기인한 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실행의 수단으로 입법화 혹은 법제화가 이루어진 결과이다. 이러한 법률들은 이해관계의 당사자 사이에 권리ㆍ의무를 정하고,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도록 정하고 있는 종래의 규범들과 그 성격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가치를 유지하고 지켜나가려는 법해석학 만으로는 그 실체...

TAG 법정책학, 법학, 법해석학, 정책학, 정책지향형 소송, 가치배분규범, 입법화,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경험적ㆍ실증적 방법, 융복합, Policy Science of Law, Legal Policy, Law, Legal Dogmatics, Policy, Policy-oriented Approach to Legal Study, Value Allocation Norms, Legislative, Policy Objective and Means, Empirical/Positive Method, Fusion and Complex

경기북부지역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정책적 과제

최대호 ( Dae-ho Choi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3호, 67~92페이지(총26페이지)

본 논문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과 그에 따른 사법접근성을 실현하기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지역을 관할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의 재판운용 실태를 분석한 다음, 경기북부지역의 항소심 법원 설치의 법적 정당성 및 그에 따른 법정책적 과제를 모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의 행정구역은 점차 남부와 북부로 분권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서울고등법원의 관할구역으로 편재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항소심 법원에 대한 재판청구권 또는 사법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항소심법원에 대한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고 또 가장 현실적이고 단기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항소심법원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고 ...

TAG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사법접근권,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법원, 사법분권, the External Court Division of the High Court, Judicial Access Rights, Seoul High Court, an Appellant Court, Judicial Decentralization

북한주민의 공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김현귀 ( Hyun-gui Ki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3호, 93~122페이지(총30페이지)

남북교류의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주민을 법적인 주체로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해 살펴본다. 공법적으로 북한주민의 지위를 논한다는 것은 국적과 주소에 대한 검토이다. 그들의 국적을 논하기 전에 세계화된 오늘날 개인의 공법적 지위가 어떻게 다변화했는지를 살펴본다. 그 과정에서 국민을 국적의 유무 또는 민족의 범위에서 설정되는 추상적 의미에서 국민과 국가와의 공법관계가 맺어지는 구체적 의미에서 국민으로 나누어 본다. 이렇게 정리해 본 우리 법체계에서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어떻게 취급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북한주민은 우리 법체계에서 추상적으로는 국민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법으로 포착되지 않는 예외상태에 있다. 오직 남북한 특수관계를 고려할 때 외국인과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다. 외국인과 유사하게 취급되지 않으면 북한주민은 구체적인 권...

TAG 북한, 북한주민, 공법적 지위, 국적, 공법관계, 남북한 특수관계, North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n People, Legal Status under Public Law, Citizenship, Public Law Relation,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법정책적 검토

남복현 ( Bok-hyeon Na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3호, 125~153페이지(총29페이지)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낙태죄에 대해 2020. 12.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촉구와 아울러 불합치법률의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글은 그 결정에 따라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개선입법에 관해 법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먼저, 헌법불합치결정이 입법자에게 부과하는 의무인 개선입법의무와 반복금지의무에 관해 살펴보았고, 이어서 개선입법의무와 입법재량권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 사건 결정문에 설시된 개선입법의무, 입법재량권 및 방론 등을 찾아보았고, 그것이 실제적인 개선입법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도 추적하였다. 입법자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취지를 준수하면서 개선입법을 해야 하는바, 그 대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

TAG 낙태죄, 인공임신중절, 헌법불합치결정, 개선입법의무, 입법자, 반복 금지의무, 결정준수의무, 입법재량권, 방론, Schwangerschaftsabbruch, Kunstliche Abtreibung, Unvereinbar- Entscheidung, Verpflichtungen zur gesetzgeberischen Verbesserung, Gesetzgeber, Wiederholungsverbot, Verpflichtung zur Einhaltung der Entscheidung, gesetzgeberischer Ermessensspielr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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