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자유주제(自由主題) ; 최근 사적복제의 범위축소 경향에 대한 소고

이성우 ( Seong Woo Lee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1] 제20권 제1호, 143~167페이지(총25페이지)

저작권법은 그 구조상 창작자의 권리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공익규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예외규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적복제도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의 하나로 개인적 목적으로 위하여 저작권의 행사가 예외적으로 제한됨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저작물의 창작자, 즉 권리자와 그 이용자는 적어도 서로 대립하는 존재는 아니며,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불법원본으로부터 복제한 때라면 사적복제를 주장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일본 저작권법 개정과 독일 저작권법은 사적복제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에서의 판결이나 저작권법 개정 입법예고(안)에는 인터넷상 불법원본을 다운로드 받는 이용행위라면 공정한 사적복제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TAG 사적복제, 불법원본의 다운로드,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디지털 복제, private copy, download of illegal original copy, Levy system, digital copy

논문 : 자유주제(自由主題) ; "사회내처우 중 보호관찰제도"

신석환 ( Seok Hwan Shin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1] 제20권 제1호, 169~203페이지(총35페이지)

저작권법은 그 구조상 창작자의 권리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공익규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예외규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적복제도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의 하나로 개인적 목적으로 위하여 저작권의 행사가 예외적으로 제한됨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저작물의 창작자, 즉 권리자와 그 이용자는 적어도 서로 대립하는 존재는 아니며,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불법원본으로부터 복제한 때라면 사적복제를 주장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일본 저작권법 개정과 독일 저작권법은 사적복제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에서의 판결이나 저작권법 개정 입법예고(안)에는 인터넷상 불법원본을 다운로드 받는 이용행위라면 공정한 사적복제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논문 : 자유주제(自由主題) ; 의료행위에 있어서 민사책임에 관한 일 고찰

이종원 ( Jong Won Lee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1] 제20권 제1호, 205~224페이지(총20페이지)

저작권법은 그 구조상 창작자의 권리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공익규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예외규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적복제도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의 하나로 개인적 목적으로 위하여 저작권의 행사가 예외적으로 제한됨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저작물의 창작자, 즉 권리자와 그 이용자는 적어도 서로 대립하는 존재는 아니며,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불법원본으로부터 복제한 때라면 사적복제를 주장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일본 저작권법 개정과 독일 저작권법은 사적복제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에서의 판결이나 저작권법 개정 입법예고(안)에는 인터넷상 불법원본을 다운로드 받는 이용행위라면 공정한 사적복제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TAG medical practice, civil Liability, default Liability, tort Liability

논문 : 자유주제(自由主題) ; 가족법상 자녀(子女)의 성(姓)과 본(本)에 대한 입법론적(立法論的) 고찰

손현경 ( Hyun Kyung Sohn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1] 제20권 제1호, 225~239페이지(총15페이지)

저작권법은 그 구조상 창작자의 권리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공익규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예외규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적복제도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의 하나로 개인적 목적으로 위하여 저작권의 행사가 예외적으로 제한됨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저작물의 창작자, 즉 권리자와 그 이용자는 적어도 서로 대립하는 존재는 아니며,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불법원본으로부터 복제한 때라면 사적복제를 주장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일본 저작권법 개정과 독일 저작권법은 사적복제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에서의 판결이나 저작권법 개정 입법예고(안)에는 인터넷상 불법원본을 다운로드 받는 이용행위라면 공정한 사적복제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논문 : 기획주제(企劃主題) ; 민사법의 제문제 : 학교사고에 있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김도형 ( Do Hyeong Kim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0] 제19권 제2호, 57~74페이지(총18페이지)

저작권법은 그 구조상 창작자의 권리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공익규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예외규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적복제도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의 하나로 개인적 목적으로 위하여 저작권의 행사가 예외적으로 제한됨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저작물의 창작자, 즉 권리자와 그 이용자는 적어도 서로 대립하는 존재는 아니며,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불법원본으로부터 복제한 때라면 사적복제를 주장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일본 저작권법 개정과 독일 저작권법은 사적복제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에서의 판결이나 저작권법 개정 입법예고(안)에는 인터넷상 불법원본을 다운로드 받는 이용행위라면 공정한 사적복제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논문 : 자유주제(自由主題) ;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의 본질론(本質論)에 관한 소고(小考)

최문기 ( Moon Ki Choi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0] 제19권 제2호, 75~109페이지(총35페이지)

저작권법은 그 구조상 창작자의 권리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공익규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예외규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적복제도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의 하나로 개인적 목적으로 위하여 저작권의 행사가 예외적으로 제한됨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저작물의 창작자, 즉 권리자와 그 이용자는 적어도 서로 대립하는 존재는 아니며,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불법원본으로부터 복제한 때라면 사적복제를 주장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일본 저작권법 개정과 독일 저작권법은 사적복제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에서의 판결이나 저작권법 개정 입법예고(안)에는 인터넷상 불법원본을 다운로드 받는 이용행위라면 공정한 사적복제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TAG 법정채권설, the theory of the right of statutory claim, 절대적 무효설, the theory of absolute void, 상대적 무효설, the theory of relative void, 형성청구권설, the theory of the right of formation and claim, 기판력, res judicata

논문 : 자유주제(自由主題) ; 2010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소고

심재무 ( Jae Moo Shim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0] 제19권 제2호, 111~127페이지(총17페이지)

저작권법은 그 구조상 창작자의 권리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공익규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예외규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적복제도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의 하나로 개인적 목적으로 위하여 저작권의 행사가 예외적으로 제한됨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저작물의 창작자, 즉 권리자와 그 이용자는 적어도 서로 대립하는 존재는 아니며,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불법원본으로부터 복제한 때라면 사적복제를 주장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일본 저작권법 개정과 독일 저작권법은 사적복제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에서의 판결이나 저작권법 개정 입법예고(안)에는 인터넷상 불법원본을 다운로드 받는 이용행위라면 공정한 사적복제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TAG 형법개정, 형법총칙, 2010년 정부안, 2010년 학회안, 형벌, Strafrechtsreform, Strafrecht A.T., Regietungsentwurf des Strafgesetzbuches von 2010, Alternativentwurf des Strafgesetzbuches von 2010, Strafe

논문 : 자유주제(自由主題) ;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에 관한 일고찰

최명수 ( Myeong Su Choi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0] 제19권 제2호, 129~149페이지(총21페이지)

저작권법은 그 구조상 창작자의 권리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공익규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예외규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적복제도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의 하나로 개인적 목적으로 위하여 저작권의 행사가 예외적으로 제한됨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저작물의 창작자, 즉 권리자와 그 이용자는 적어도 서로 대립하는 존재는 아니며,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불법원본으로부터 복제한 때라면 사적복제를 주장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일본 저작권법 개정과 독일 저작권법은 사적복제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에서의 판결이나 저작권법 개정 입법예고(안)에는 인터넷상 불법원본을 다운로드 받는 이용행위라면 공정한 사적복제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TAG 양육비 이행확보, child support, 양육비채권자, the obligee of child support, 양육비채무자, the obligor of child support, 재산명시, property description, 재산조회 제도, propert search system,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a maintenance order, 담보 제공명령, order of security payment, 일시금지급명령, order of Lump-

논문 : 자유주제(自由主題) ; 현대적 지적재산권 분쟁에 있어서 재판 관할과 준거법에 관한 소고

이성우 ( Seong Woo Lee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0] 제19권 제2호, 151~192페이지(총42페이지)

저작권법은 그 구조상 창작자의 권리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공익규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예외규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적복제도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의 하나로 개인적 목적으로 위하여 저작권의 행사가 예외적으로 제한됨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저작물의 창작자, 즉 권리자와 그 이용자는 적어도 서로 대립하는 존재는 아니며,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불법원본으로부터 복제한 때라면 사적복제를 주장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일본 저작권법 개정과 독일 저작권법은 사적복제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에서의 판결이나 저작권법 개정 입법예고(안)에는 인터넷상 불법원본을 다운로드 받는 이용행위라면 공정한 사적복제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TA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rnational Law, internet, international jurisdiction, proper Law

논문 : 자유주제(自由主題) ; 녹색금융에 있어서 탄소배출권의 법적 과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자본시장법의 대응-

박재홍 ( Jae Hong Park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0] 제19권 제2호, 193~220페이지(총28페이지)

저작권법은 그 구조상 창작자의 권리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공익규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예외규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적복제도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의 하나로 개인적 목적으로 위하여 저작권의 행사가 예외적으로 제한됨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저작물의 창작자, 즉 권리자와 그 이용자는 적어도 서로 대립하는 존재는 아니며,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불법원본으로부터 복제한 때라면 사적복제를 주장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일본 저작권법 개정과 독일 저작권법은 사적복제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에서의 판결이나 저작권법 개정 입법예고(안)에는 인터넷상 불법원본을 다운로드 받는 이용행위라면 공정한 사적복제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TAG Carbon trading, Low Carbon Green Growth, Carbon Emissions, Green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Act on Low-carbon green growth Capital Marke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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