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음선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1호, 1~2페이지(총2페이지)

형사법상 장애인의 지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점에서-

송시섭 ( Si Seob So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1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인권관점에서 본격적으로 형사절차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2007.4. 제정되어 2008. 4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 별금지법” 또는 “장차법”이라 함)의 등장이 분수령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형사절차”에서 장애인의 인권보장방안을 모색하는데 그치고, 형사법체계 전반에 걸친 장애인의 올바른 지위확립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장애인의 지위를 형법 총·각론부터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재검토해봄으로써 형사법상 장애인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위의 바람직한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우선, 형법총칙상의 “농아자”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론이 없어 보인다. 이는 심신장애규정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족할 것이다. 형사절차상으로 보면, 수사개시 시...

TAG 장애인, 심신장애자, 형법, 형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 Keywords: Persons with Disabilities, Persons with Mental Disorder, Korean Criminal Law,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Anti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성폭력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에 관한 소고

김혜정 ( Hye Jeong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1호, 25~48페이지(총24페이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성폭력범죄자의 처벌강화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가 높다. 그에 비해 성폭력범죄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고민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었던 과거와 달리, 1990년대 이후에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보호방안이 상당부분 확립되었다. 먼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신뢰관계인의 동석,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형사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중요정보의 통지, 피해자 등의 진술권 강화,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등이 신설됨으로써 과거에 비하여 피해자보호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었다. 또 성폭력특례법에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와 16세 미만 아동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요건을 규정하여 영상녹화를 통한 피해자조...

TAG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방안, 피해자변호인제도, 성폭력전담조사제, 화상증언 Sexualdelikt, Opferschutz, Rechtsanwalt der Verletzte, Identit?ts-Management-Karte, Zeugnis durch Video

검찰개혁과 독립된 특별수사기관의 신설에 관한 소고

윤영철 ( Young Cheol Yo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1호, 49~73페이지(총25페이지)

최근 몇 년 사이에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권력형비리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로 인해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공감대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국회는 2010년 2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법제도의 개혁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2011년 3월 국회 사개특위 6인 소위는 특별수사청의 신설, 검찰시민위원회의 설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 경찰 수사권의 인정 등의 검찰개혁사항을 포함한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합의사항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검찰개혁을 위한 합의사항은 정치권과 검찰의 정략적 논의로 전락하면서 조문화되지 못하고 얼마 남지 않은 18대 국회의 회기 만료를 앞두고 표류하고 있다. 검찰개혁은 사법의 공정성·투명성·독립성·민주성이라는 사법개혁의 핵심으로서, 수사권...

TAG 검찰개혁, 검찰권한의 분산과 통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독립된 특별수사기관, 고위 공직자비리조사처, 특별수사청, 특별검사제도 Staatsanwaltschaftsreform, Teilung und Kontrolle von Staatsanwaltschaftsbefugnissen, politische Neutralit?t und Unabh?ngigkeit von Staatsanwaltschaft, unabh?ngige Spezialermittlun

헌법전문의 기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강승식 ( Seung Sik Ka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1호, 75~99페이지(총25페이지)

오늘날 대부분의 입헌주의 국가는 헌법전문을 가지고 있다. 헌법전문은 헌법의 도입 부분에 위치하고, “전문” 또는 “서문”이라는 표제를 갖춘 성문헌법의 구성부분이다. 일반적으로 헌법전문에는 헌법의 기본원리나 헌법제정, 개정의 역사가 기술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헌법전문은 선언적 기능과 사회통합적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헌법전문은 본문과 연결되어 통일적으로 해석되고 효력을 발하는 헌법전의 일부라는 점에서 규범적 기능도 갖는다. 문제는 규범적 기능의 범위와 내용이다.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어떤 국가는 헌법전문을 헌법해석의 지침으로 활용하는데 그치는 반면 어떤 국가는 기본권이나 헌법상 의무를 도출하는 근거로 삼거나 헌법개정의 한계로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헌법와 같이 헌법본문에 권리장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헌법전문은 보다 강한 형태의 재판규범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

TAG 헌법전문, 성문헌법, 헌법제정, 헌법개정, 헌법해석, 헌법원리 Preamble of Constitution, Written Constitution, Constitutional Enactment, Constitutional Amendment,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Constitutional Principle

지방교육자치시대의 교육감 선임방식 -정당배제형 직선제를 위한 변론(辯論)-

음선필 ( Sun Pil Eu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1호, 101~144페이지(총44페이지)

이 글은 지방교육자치시대에 현행 정당배제형 교육감 직선제가 과연 적실성 있는 교육감 선출방식이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교육감 직선제와 그 대안을 합목적성 및 합헌성의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직선제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었으나, 그 역시 헌법적 규범에 저촉되는 면이 있으며 또한 우리 정치현실상 적실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 교육감 선출방식을 검토함에 있어서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볼 사항은 교육감 선출과정에서 사실상 정당과 선거권자 중 누가 더 큰 결정권을 갖게 되는가이다. 선거과정에 정당이 공적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선거과정의 주도권은 당연히 정당이 쥐게 마련이다. 우리의 정당정치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점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뿐 아니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TAG 교육감, 교육감 선거, 지방교육자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교육감 직선제 superintendent; electoral system of superintendent; local educational autonomy;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direct election of superintendent

인터넷 선거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규제체계 연구

황창근 ( Chang Geun Hwa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1호, 145~173페이지(총29페이지)

선거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오프라인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온라인의 선거운동에는 적합한 구조가 아니다. 그런 견지에서 인터넷언론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설하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장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역기능에 대한 규제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이유이다. 그러나 인터넷환경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선거에서의 기회균등의 원칙이 실현될 가장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정치영역에서의 가장 위대한 발전이라고 할 만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의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인터넷 선거운동을 장려한다고 하지만, 세부적인 면에서 보면 매우 미흡하다고 하겠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매체가 선거운동에 적합한 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제한보다는 장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는데, 이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인터넷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의 자유의 보장의 문제뿐만...

TAG 선거법, 인터넷선거, 인터넷규제, 실명확인제, 인터넷 선거운동 election law, internet election, internet regulation, real name identification, internet election campaign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김명수 ( Myoung Su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1호, 175~222페이지(총48페이지)

장애인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의 자립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 고용은 필수적이다. 노동을 통한 직업생활은 장애의 유무를 떠나 모든 사람에게 개인의 인간적인 삶을 위한 큰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가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등 그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러 국가는 장애인의 노동시장 통합과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애인 고용의 목적은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다. 일을 통한 경제적 자립만큼이나 노동을 통한 창조적인 능력발휘와 인격체로서의 자아발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노동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가능케 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수단이 된...

TAG 장애인,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제, 차별금지, 형평, 사회통합 Person with disabilities, Employment for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Quota System, Disability Discrimination, Equity, social integration

최근 노동법 및 노동제도 변화와 헌법사실의 관계

정영화 ( Young Hoa Ju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1호, 223~256페이지(총34페이지)

헌법적 사실이 어떻게 입증되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 기본적 이슈가 제시된다. 하나는 사실 여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 또 법원이 대립되는 증거를 해소하는데 무엇을 사용할 것인지 문제이다. 즉, 입증책임규칙은 통상의 재판절차에서 볼수 있지만, 법원이 헌법적 사실을 사용하는 다양한 방식은 정확하지 않아서 유추한다. 헌법적 사실은 때로는 적합하거나 때로는 적합하지 않아서 전통적인 재판절차에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비록 입증책임분배가 모든 사실발견(fact-finding)에 내재되어 있어도, 법원은 사실이든 아니든지 헌법분석에서 사실을 분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최근 노동법제의 변화에는 몇 가지 중요한 헌법적 사실을 시사한다. 첫째,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제한의 입법목적은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노조의 재정적...

TAG 헌법원리(심사)사실, 입증책임규칙,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제한, 복수노조 허용, 비정규노동의 차별 Constitutional Doctrinal Facts(Viewable Facts), Rule of Evidence Proof, The Limit of Labor Union Official`s Compensation by Employer, Allowance of Multiple Labor Union, Discrimination of Temporary Labo

선출직 공직자의 겸직금지규정에 대한헌법적 검토

장용근 ( Young Kuen Cha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1호, 257~283페이지(총27페이지)

오늘날 우리나라는 우리의 헌법적 가치에 기초한 입법의 방향을 검토하고 중앙정부의 대표기관들의 권한남용과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따른 지방의회의원들의 권한남용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한마디로 국가총체적 대표제의 위기시점에 서 있다. 인간이 신이 아니기에 제한적 공간에 제한적 능력하에 활동한다. 그런데 선출직공무원의 경우는 슈퍼맨을 연상시킨다. 특히 우리 헌법상 대표제상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대표기관들이 그에 합당한 의무를 지지 않고 권한남용을 해왔던 헌정사적 검토를 볼 때 이에 대한 국민의 통제는 매우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권한남용의 사례는 부당한 겸직을 통한 권한남용일 것이다. 특히 선출직은 직무전념의무상 그리고 강력상 권력의 소유로 인하여 권한남용의 우려상 일반 사인보다 더 겸직금지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기에 대통령과 국...

TAG 대표기관의 지위남용, 대표기관의 직무전념, 대표기관의 겸직금지, 대표제의 위기 representative abuse of power, representative concentrate energy and ability on representative role, preventing representative persons from holding multiple personal positions, crisis of representa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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