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의 근거와 적용범위에 관한 검토

최성호 ( Sung Ho Choi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1] 제12권 제3호, 83~105페이지(총23페이지)

TAG 변론주의, 주요사실, 절차적 기본권, 석명의무, 간접사실

그린에너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법적 연구

김종천 ( Jong Cheon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1] 제12권 제3호, 107~166페이지(총60페이지)

TAG 리스크사회, 안전, 원자력, 방사성폐기물, 원자력법제,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소고

권오성 ( Oh Seong Kw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1] 제12권 제3호, 187~212페이지(총26페이지)

TAG 근로자의 사생활, 근로자의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수집, 작업장 감시

여성기업 지원법제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

김한종 ( Han Jong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1] 제12권 제3호, 193~219페이지(총27페이지)

TAG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법제, 여성기업의 확인, 여성기업확인요령

함정수사의 허용요건과 법적 효과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을 중심으로-

박찬걸 ( Chan Keol Par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1] 제12권 제3호, 221~257페이지(총37페이지)

TAG 함정수사, 무죄판결, 공소기각판결, 면소판결, 인권보장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통상법적 과제: WTO"중국-시청각제품"사건의 이행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권현호 ( Hyun Ho Kw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1] 제12권 제2호, 1~31페이지(총31페이지)

2011년 3월 19일 중국의 이행기간이 만료된 ``중국-시청각제품``사건은 국내 콘텐츠산업의 대 중국 교역에 주는 직간접적 영향이 큰 중요한 사건이다. 따라서 본 사건의 결론과 그 이행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상품과 서비스를 아우르는 콘텐츠 제품의 통상문제와 더불어 국내 관련기업의 대중국 교역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Ⅱ장에서 우리나라 온라인게임 산업의 중국 진출 현황과 중국 법령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중국의 시장진입 제한 등과 그에 따른 쟁점들을 지적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하는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의 중국 진출에서의 문제점과 대응방향을 위해서는 현재관련 분야에서 이미 분쟁이 제기된 ``중국-시청각제품``사건의 결론과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이행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

TAG 중국, 세계무역기구, 온라인게임, 시청각제품, 출판물, 서비스,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China, WTO, online game, audiovisual service, contents, publications, market access, national treatment

한-중 FTA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연구

마광 ( Guang Ma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1] 제12권 제2호, 33~58페이지(총26페이지)

2006년 11월 17일, 김현종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은 버시라이 전 중국 상무부부장과 회담을 개최하여, 2007년 초에 한-중FTA에 대한 산관학 가능성 연구를 수행하기로 약속하였으며, 3년이 넘는 연구를 거쳐 2010년 5월 28일 양국 정상의 임석하에 양국 통상장관이 서울에서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관련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그 후, 양국은 2010년 9월 28일-29일 이틀 동안 북경에서 한-중FTA 정부간 사전협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양국간 FTA체결 시, 그 협상과정에서 SPS조치 관련 내용도 분명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왜냐하면, 양국은 그 통상관련 주무부처인 한국 외교통상부와 중국 상무부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상대국의 SPS조치 중 존재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

TAG 자유무역협정,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조화, 동등성, 위험평가, 지역적 조건, Free Trade Agreement,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Harmonization, Equivalence, Assessment of Risk, Regional Conditions

Incoterms 2010의 개정내용에 대한 법적 고찰 -FOB, CIF, DAT, DAP를 중심으로-

김상만 ( Sang Man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1] 제12권 제2호, 59~82페이지(총24페이지)

ICC에서는 2년 반 동안의 개정작업을 마치고 2010년 9월 ``Incoterms 2010``을 공포하였다. Incoterms 2010은 제7차 개정 Incoterms로 Incoterms 2000을 대체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Incoterms는 FOB, CIF와 같은 무역거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래조건(trade terms)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이며, 계약당사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국제규칙을 제공함으로써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래조건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한 오해, 분쟁, 기타 위험요인을 제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ncoterms는 1936년에 ICC에서 의해 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7차에 걸쳐 개정...

TAG 인코텀즈, 거래조건, 무역거래, 본선인도조건,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터미널인도조건, 목적지인도조건, 안내문, Incoterms, trade terms, international trade, FOB, CIF, DAT, DAP, Guidance Note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김정환 ( Jeong Hwan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1] 제12권 제2호, 83~110페이지(총28페이지)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집행의 대상인 부동산을 압류하여 환가한 다음 그 환가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한다. 집행법원이 배당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미리 작성한 배당표를 법원에 비치하여 각 채권자와 채무자의 열람에 제공하는데, 각 채권자나 채무자가 그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그 배당표가 확정된다. 그러나 배당표의 확정 및 그 실시로 채권의 존부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않고 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배당표에 실체적으로 부당한 것이 있다면 자기가 받을 수 있었던 배당액을 부당하게 수령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

TAG 배당이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배당표, 배당이의의 소, dividends objection, claiming return of unfair profit, dividend allocation chart, Lawsuit for dividends objection

의료소송에 있어서 소송물과 요건사실에 관한 연구

박태신 ( Tae Shin Par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1] 제12권 제2호, 111~140페이지(총30페이지)

의료과오소송(medical malpractice suit)에서 원·피고가 어떠한 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고 확인하는 것이 당사자 쌍방의 적절한 소송행위와 법원의 정확한 소송지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소송실무의 관점에서 요건사실론(the theory of the fact that consis of the cause)에 근거하여 제시된 설례에 따라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공방의 기본구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의료과오소송의 이론구성은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default)과 불법행위(tort)으로 하고 소송과정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주장·입증해 갈 것인지 여부에 관한 내용을 요건사실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비교·검토하였다. 하여튼 의료...

TAG 의료과오,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송원인,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medical malpractice, action for damages, cause of action, default, t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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