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로 인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법제의 변화

송재일 ( Song Jae Il )  한독법률학회, 한독법학 [2015] 제20권 3~73페이지(총71페이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2번의 금융위기를 겪게 되었다. 1997년의 IMF 외환위기와 2007년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따른 금융위기가 그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새로운 성장동력, 일자리의 창출과 복지가 화두이다. 2007년 1월 3일 법률 제8217호로 제정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2012년 1월 26일 법률 제11211호로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은 우리나라에서 기업과 시장경제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를 상징한다고 본다. 즉 자본주의 시장경제만 있던 나라에서 호혜연대주의 시장경제, 즉 사회적 경제도 함께 균형을 잡아가는 선진국형 경제체제로 한 단계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 사회연대 경제, 협동조합 생태계와 같은 개념...

TAG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 경제, 지속가능한 발전, Genossenschaft, soziale Unternehmen, Genossenschaftsrecht, Gesetz der sozialen Unternehmens, Nachhaltige Entwicklung

자연법(自然法)의 재생(再生)

김상용 ( Sang Yong Kim )  한독법률학회, 한독법학 [2015] 제20권 169~241페이지(총73페이지)

근대의 자연법 시대까지의 자연법은 항구불변의 초자연적인 자연법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초자연적인 자연법의 내용이 근대 민법전에 입법이 됨으로써 자연법이 실정법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연법도 실정법에 內在하는 자연법으로 그 존재의 위치가 바뀌게 되었으며, 자연법도 항구불변적인 것만이 아니라 변화하는 자연법으로 그 모습이 바뀌게 되었다. 이처럼 자연법이 근대 민법전의 제정으로 자연법론의 使命을 다한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다시 자연법이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이러한 法史에서의 새로운 모습으로의 자연법의 재등장을 자연법의 再生(Wiederbelebung des Naturrechts：Renaiss-ance des Naturrechts)이라 한다. 자연법의 재생을 처음으로 주장한 법학자는 프랑스의 샤르몽(Joseph Charmont：1859－1922)이었다. ...

TAG 자연법, 자연법의 재생, 정법, 초실정법, 법실증주의, 법률실증주의, 정의, 이웃사랑, 법의 이념, Naturrecht, Wiederbelebung, wandelbares Naturrecht, Gesetzpositivismus, Wertrelativismus, Gerechtigkeit, Nachstenliebe, richtiges Recht, ubergesetzliches Recht

이른바 “좋은 입법(Gute Gesetzgebung)” 에 관한 소고 - 구글 뉴스를 둘러싼 저작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이일호 ( Il Ho Lee )  한독법률학회, 한독법학 [2015] 제20권 243~278페이지(총36페이지)

이 글에서는 2013년 독일에서 도입된 언론사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좋은 입법(Gute Gesetzgebung)”이란 무엇이며, 좋은 입법이 되는 조건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독일은 2013년 저작권법개정을 통해 인터넷 검색엔진이나 포털 서비스에서 언론사의 보도물 중 일부를 검색결과나 최신뉴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언론사에 보상을 제공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였다. 입법이 이루어지고, 법이 시행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였지만, 아직까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법의 폐지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제도가 이토록 비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비판은 타당한 것인가. 이 글에서는 우선 언론사를 위한 저작인접권제도가 도입된 배경에 대해 우선 보고, 보호제도로서의 저작인접권제도에 대...

TAG 저작권, 저작인접권, 법경제학, 언론사, 검색엔진, 구글, Urheberrecht, Leistungsschutzrechte, verwandte Schutzrechte, Presseverleger, Suchmaschine, Google

위기로 인한 임대차법의 변화 - 독일민법상 임차주택의 개량조치 (Modernisierungsmaßnahmen)에 대한 고찰

이도국  한독법률학회, 한독법학 [2015] 제20권 115~143페이지(총29페이지)

이 글에서는 2013년 독일에서 도입된 언론사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좋은 입법(Gute Gesetzgebung)”이란 무엇이며, 좋은 입법이 되는 조건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독일은 2013년 저작권법개정을 통해 인터넷 검색엔진이나 포털 서비스에서 언론사의 보도물 중 일부를 검색결과나 최신뉴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언론사에 보상을 제공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였다. 입법이 이루어지고, 법이 시행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였지만, 아직까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법의 폐지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제도가 이토록 비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비판은 타당한 것인가. 이 글에서는 우선 언론사를 위한 저작인접권제도가 도입된 배경에 대해 우선 보고, 보호제도로서의 저작인접권제도에 대...

독일과 한국의 이혼 후 부양제도

윤성구  한독법률학회, 한독법학 [2015] 제20권 145~166페이지(총22페이지)

이 글에서는 2013년 독일에서 도입된 언론사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좋은 입법(Gute Gesetzgebung)”이란 무엇이며, 좋은 입법이 되는 조건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독일은 2013년 저작권법개정을 통해 인터넷 검색엔진이나 포털 서비스에서 언론사의 보도물 중 일부를 검색결과나 최신뉴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언론사에 보상을 제공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였다. 입법이 이루어지고, 법이 시행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였지만, 아직까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법의 폐지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제도가 이토록 비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비판은 타당한 것인가. 이 글에서는 우선 언론사를 위한 저작인접권제도가 도입된 배경에 대해 우선 보고, 보호제도로서의 저작인접권제도에 대...

FTA 시대 농업법 체계의 변화와 대응

송재일 ( Jaeil SONG )  한독법률학회, 한독법학 [2014] 제19권 151~219페이지(총69페이지)

농업관련법제를 ‘법과 개발’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첫째, 농업관련법제가 ‘법과 개발’의 관점에서 그 중요성 이 크다. 각국의 사례를 보면 농업은 기초산업으로서 식량생산을 통한 사회안정, 농어민의 보호 등이 농업관련법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이는 각국의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초가 되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현재의 경제위기에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관련법 제의 제 · 개정에 법률가들의 참여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우리나라가 전후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듯이 현 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그 경험은 개도국에서 아주 귀중한 성공사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절대적 빈곤상태의 극복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블록화(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 FTA로 대표되는 양자무역체제)는 모든 개도국들이 ζ의...

TAG FTA-Zeitalter, Agrarrecht System, LANDWIRTSCHAFTSRECHT, Recht und Wirtschaftsentwicklung, Lebensqualitat, Boden, Bauer, Nachhaltige Entwicklung

법실증주의 (法實證主義) 에 관한 일고찰(一考察)

김상용 ( Sang Yong Kim )  한독법률학회, 한독법학 [2014] 제19권 265~313페이지(총49페이지)

법고찰의 범위를 주어진 법(gegebenes Recht), 만들어진 법만(gemachtes Recht)만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주어진 법이외에도 이성, 신의 계시 등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는 초월적인 법도 고찰의 대상으로 할 것이냐에 관하여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논쟁이 계속되어왔다, 주어진 법만을 법고찰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법사상 재지 법사고를 법실증주의라 하며, 주어진 법 이외의 초월적인 법도 법고찰의 대상으로 하고 그 법 적 효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법사상 내지 법사고를 자연법론이라 한다. 그리고 법실증주의는 법을 단순히 사실로 파악함에 반하여 자연법론은 법을 가치의 규범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법실증주의는 고대의 소피스트들로부터 시작되어 중세의 교회법학의 시대에는 主意主義（Voluntarismus）에 의하여 이어져 왔으며,...

TAG Rechtspositivismus, Geseztzespositivismus, Naturrechtslehre, gegebenes Recht, historische Rechtsschule, Begriffsjurisprudenz, analystische Jurisprudenz, reine Rechtslehre, Pandektenwissenschaft, Totalitarismus, Sozialismus, Imperialismus, Kolonialismus, R

발간사

김상용  한독법률학회, 한독법학 [2014] 제19권 1~3페이지(총3페이지)

법고찰의 범위를 주어진 법(gegebenes Recht), 만들어진 법만(gemachtes Recht)만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주어진 법이외에도 이성, 신의 계시 등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는 초월적인 법도 고찰의 대상으로 할 것이냐에 관하여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논쟁이 계속되어왔다, 주어진 법만을 법고찰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법사상 재지 법사고를 법실증주의라 하며, 주어진 법 이외의 초월적인 법도 법고찰의 대상으로 하고 그 법 적 효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법사상 내지 법사고를 자연법론이라 한다. 그리고 법실증주의는 법을 단순히 사실로 파악함에 반하여 자연법론은 법을 가치의 규범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법실증주의는 고대의 소피스트들로부터 시작되어 중세의 교회법학의 시대에는 主意主義（Voluntarismus）에 의하여 이어져 왔으며,...

독일공무원법에 있어서의 성과주의

김형훈 ( Hyung Joon Kim )  한독법률학회, 한독법학 [2014] 제19권 3~39페이지(총37페이지)

1980년대 이래로 많은 GECD 국가들은 신공공관리(NPM: New Public Management) 차원에서 성과주의를 도입하였다. 성과주의란 인 사관리에 있어서 핵심인 공무원의 승진과 보수를 성과에 따라 정한다 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성과주의의 적용에 있어서는 기업에서와 달리 측정기준이 모호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조직 내외에서 제기된다. 성과의 측정이나 객관화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성과행동과 성과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존속하지 않게 되므로, 성과보상은 우연적이고, 운명적이며 자의적인 것이 된다. 또 과업의 핵심부분이 객관화되기 어려운 경우 객관화가 가능한 지엽적인 업무에만 매달리게 하거나 업무부풀리기를 하게 하 는 결과를 낳...

TAG NPM, Kernaufgaben, Objetive Bewertung, Gleichheitsprinzip, Verwaltungsstreitverahren, Mitbestimmung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상법을 중심으로－

전삼현 ( Sam Hyun Chun )  한독법률학회, 한독법학 [2014] 제19권 41~74페이지(총34페이지)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부터 경제민주화 열풍이 불더니, 출범 후에 는 본격적으로 이를 입법화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순환출자규제, 일감몰아주기 규제, 집행임원제 실시 의무화, 이사와 감사위원분 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등은 투자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견제하는 법제도 정비작업이 일부는 완료되었고 일부 는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투자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정비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국내자본시장에 투자가 감소할 수 밖 에 없고, 이는 국내 투자자는 물론이고 외국 투자자들의 국내투자를 회피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사적 거래에 기반을 둔 경영활동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상법 에 대한 경제민주화 논의는 시장의 규모 및 거래활성화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투자를 제한하는 상법상의 ...

TAG Die wirtschaftliche Demokrtisierung in Korea, Revision des KHGB, Kontroll des Investitions, das koreanische Grundgesetz, Das Recht der Aktiona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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