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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안암법학회972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2020년 헌법 판례에 관한 비판적 회고
허완중 ( Heo¸ Wan-jung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21] 제62권 1~77페이지(총77페이지)
2020년에 제7기 재판부가 내린 결정들을 살펴보면 이전 헌법재판소 결정들과 비교하여 결정문 자체가 확연하게 짧아졌음을 금방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법원 판결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결정 이유를 꼼꼼히 뜯어보면 결정문 대다수의 논증이 충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도 논점 위주로 짧게 의견을 밝히는 대법원 판결을 닮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결정문이 이전보다 축약된 점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충실한 논증을 포기하면서 신속한 결정을 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결정문을 짧게 작성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미제사건을 줄여나가면서 헌법재판소의 설득력을 상당 부분 포기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
TAG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결정, 설득력, 민주적 정당성, 헌법 해석, 정의, Verfassungsgericht,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Überzeugungskraft, demokratische Legitimation, Verfassungsinterpretation, Gerechtigkeit
2020년도 주요(主要) 행정법(行政法)(행정(行政))판결(判決)의 분석(分析)과 비판(批判)에 관한 소고(小考)
金重權 ( Kim¸ Jung-kwon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21] 제62권 79~119페이지(총41페이지)
행정법적 의미가 큰 주요 행정판결을 분석하고 나름 비판을 해 오는 작업의 일환으로 2020년의 주요 행정판결 14건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판례의 법형성은 법을 부단히 새롭게 갱신시킨다. 대법원은 처분성의 물음에서 근거규정의 법적 성질에 연계시키지 않고, 관련 법규정 전체에 의거하여 처분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 법률유보 등의 물음은 후속적 물음으로 본안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일찍이 필자가 지적한 논증방식이 확립되었다. 대법원은 행정행위의 존부의 판단에 있어서 수령자의 이해지평에 좌우된다는 입장을 타당하게 견지하였다.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등의 징수(환수)처분의 근거규정이 의무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차원에서 이익형량적 논증을 전개하는데, 이는 매우 타당하지 않다. 대법원은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여부를 가르는...
TAG 판례에 의한 법형성, 법률유보, 징수, 환수, 처분, 의무규정, 신뢰보호의 원칙, 위법판단시점, Rechtsfortbildung durch Rechtsprechung, Erstattungsentscheidung, Vorbehaltsprinzips des Gesetzes, Muß-Vorschriften, Vertrauensschutz, Maßgeblicher Zeitpunkt für die Beurteilung der Sach- und Rechtslage
2020년 형사법분야 대법원 주요판례와 평석
홍영기 ( Young Gi Hong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21] 제62권 121~163페이지(총43페이지)
물권변동과 관련된 계약이행의무 위배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반복되는 여러 판례나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를 기존에 비해 확대하여 해석한 판례는 지금 사회에서의 변화된 요구에 부합하는 결론을 취하고 있다. 반면에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요건을 전파가능성개념을 통해 확대해석한 판례는 다수 문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사건의 동일성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사실에 대해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은 자칫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허용성을 혼동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지적하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간과했다거나 항변하지 않고 용인했다는 논거를 이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양벌규정에 따라 종업원과 사업주가 함께 기소된 때에 이들이 공범인...
TAG 명예훼손죄, 공연성, 전파가능성, 배임죄, 사무처리자, 위계, 공소장변경, 독수과실이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공소사실의 동일성, 변호인의 참여권, 피의자신문조서, 부정기형, 불이익변경금지원칙, criminal defamation, breach of trust, deceptive scheme, possibility of propagation, range of the identity of count, amendment of an indictment,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right of attorney to participate, protocol of examination of a criminal, intermediate prison sentence,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alteration
2020년 민법총칙, 물권법 판례 평석
김명숙 ( Kim¸ Myeong-sook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21] 제62권 165~216페이지(총52페이지)
2020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은 민법총칙, 물권법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민법총칙 부분에서는 문화재수리법상의 명의대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를 금지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과 비교하여 보았다. 단체협약상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는지,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은 채용 기회의 공정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총회의 보수에 관한 결의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지키려는 대법원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판결이다. 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는 이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를...
TAG 강행규정, 사회질서, 신의칙, 허위표시, 방해배제청구권, 공유자, 보존행위, 관리행위, statute, social order, trust and good faith, fictitious declaration, removal of disturbance, co-owner, preservation, administration
민법전 [채권편]에 관한 2020년도 대법원판결례의 소개와 약간의 첨언
이진기 ( Lee¸ Jin-ki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21] 제62권 217~273페이지(총57페이지)
대법원 민법전 채권편에 관하여 -2019년도와 변함없이- 2020년도에 점차 늘어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의 비중과 비교하여 두드러진 법리를 전개하거나 파격적 또는 발전적 법리의 채용한 판결례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종전의 법리를 그대로 직접 사안해결에 반복적용하거나 이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의 법리로 넘어가기 위한 도약으로 사용하는 경우1)가 판결례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한 판결이 갈수록 선호되고 판결문이 부쩍 길어지는 현실이 주목하여야 하는 비중있는 판결례가 주도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률의 해석·적용을 의무로 하는 법원은 응당 법률을 존중하여야 한다. 하지만 -때로는 의욕이 앞선- ‘법관의 개인양심’에 따른 편차가 적지 않고 심지어 법률을 앞지르는 과잉해석이 의심되는 경우도 드물게 발견된다. 소송은...
TAG 사적자치, 채권자대위권, 형성권, 계약의 자유, 부당이득, 침해부당이득, 사정변경의 원칙, 이중매매, Privatautonomie, Sittenwidrigkeit, Gestaltungsrecht, Einsetzung des Gläubigers in die Rechte des Schuldners, Miete, Wegfall der Geschäftsgrundlage, ungerechtferitgte Bereicherung, Eingriffskondikrion
2020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정구태 ( Chung¸ Ku-tae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21] 제62권 275~325페이지(총51페이지)
이 글에서는 2020년에 선고된 상속법 주요 판례로서 ①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수급권에 관한 판결, ②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와 공동상속인의 공유관계에 관한 판결, ③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 제3자에 관한 판결, ④ 상속인 중 1인의 보험금청구권 포기의 효력에 관한 판결, ⑤ 미성년 상속인의 채무상속과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전원 합의체 판결의 當否를 검토하였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필자는 위 ①, ②, ③ 판결에 찬동하지만, ⑤ 판결에는 반대한다. ④ 판결은 법리 자체는 타당하지만, 준거법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판결이다. 이 글이 이들 판결을 둘러싼 후속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TAG 재해위로금 수급권,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공동상속인 간 공유관계, 보험금청구권의 포기, 특별한정승인, Right to Receive Compensation for Accident Compensation, Retroactive Effect of the Division of the Inherited Property, Shared Relationship of the Joint Heir, Waiver of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Money, Qualified Acceptance in terms of Para, 3, of Art, 1019 Civil Codes
2020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분석
김경욱 ( Kyeng Wook Kim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21] 제62권 327~383페이지(총57페이지)
2020년에도 민사소송법 영역에서 많은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었으며, 그 중 5개의 중요 판례를 선정하여, 대상판결의 사안의 경과, 대상판결의 요지, 분석의 순서에 따라 각 판결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은 (i) 일부청구의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ii)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 (iii) 현재의 감사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하던 청구가 감사의 임기 만료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 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 (iv)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v) 청구의 선택적ㆍ예비적 병합의 요건과 상소심의 판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봄 「안암법학」에 게재된 “2019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분석”의 예에 따라, 본 논문의 대상판결의 ‘분석’에서는 먼저 대상...
TAG 일부청구, 시효중단, 유치권부존재확인, 확인의 이익,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기판력,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 상소심의 판단, Teilklage, Unterbrechung der Verjährungsfrist, Feststellungsinteresse, Rechtsnachfolger der Parteien nach Schluss der Tatsachenverhandlung, alternative Klagenhäufung, eventuelle Klagenhäufung, Entscheidung im Rechtsmittelverfahren
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승낙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법률관계
김자회 ( Jahoi Kim ) , 주성구 ( Sunggoo Joo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21] 제62권 385~428페이지(총44페이지)
각 국가는 자신의 역사적 전통과 여건에 맞는 항만관리제도를 가지고 있다. 미국과 같이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형태, 영국과 같이 민간회사가 운영하는 형태, 프랑스와 같이 항만공사가 운영하는 형태, 그 밖에 중앙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가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국영제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세계 해운ㆍ항만의 환경변화에 따른 항만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민간참여증대를 위하여 항만공사를 통한 관리체계를 모색하였고, 그 결과는 항만공사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항만공사법은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던 항만개발과 관리·운영을 항만공사라는 특수한 공기업에 일임함으로써 항만시설의 사용을 증진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한편,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의의를 갖고 있다. 항만공사법 제정 및 항만공사 설립 운영을 통하여, 항만·터미널 운영관리 등 상업적 기능을 항만공사가...
TAG 항만시설, 항만공사, 항만시설관리권, 사용료 징수, 항만공사법, port facilities, the Port Authority Law, rights of port facility management, port authorities, fees for using port facilities
영장신청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및 입법론적 개선방안
김규남 ( Kim Gyunam ) , 류부곤 ( Ryu Bu Gon ) , 정제용 ( Jung Jeyong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21] 제62권 429~474페이지(총46페이지)
영장주의의 본질은 수사상 강제처분 시 원칙적으로 법관의 판단을 사전에 받도록 하는 것이므로, 수사상 강제처분의 당사자인 검사에게 신청권을 독점시키는 것은 영장주의의 본질이라 보기 어려울 것이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이 영장신청의 주체를 검사에 한정하고 있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태도가 타당하고 정당한지, 즉 검사독점적 영장신청제도가 존속되어야 하는지,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비교법적으로 우리 헌법·형사소송법 제·개정에 영향을 미친 나라 가운데 영장신청권의 검사독점을 뒷받침하는 입법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며, 따라서 검사독점적 영장신청제도는 법적 타당성 및 정당성이 부족한 제도이므로,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검사의 영장신청권은 영장주의의 본질과 관련이 없고 헌법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영장신청권...
TAG 영장주의, 영장신청제도, 형사소송법, 강제수사, 대인영장, 대물영장, Warrant-Requirement Principle, Warrant Request System, Criminal Procedure Act, Compulsory Investigation, Warrant for Arrest and Detention, Warrant for Search and Seizure
언어행위 이론과 법적용 ― 법의 화용론적 차원에 관하여 ―
김기영 ( Kim¸ Ki-young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21] 제62권 475~505페이지(총31페이지)
언어행위이론과 법이론의 상관관계를 밝히면서 언어이론의 법적용에 관한 문제를 화용론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그 가운데 특히 법률행위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의사표시의 성격을 법이론 및 언어이론의 측면에서 조명하고, 표시행위라는 언어행위가 유형분류상 어디에 속하는지를 밝힌다. 서얼은 단순히 물질계에 존재하는 대상과 관련되는 자연적 사실과 인간이 만들어 낸 제도에 의존하는 제도적 사실을 구분한다. 화폐제도, 결혼제도 등의 제도적 사실은 규칙을 통해 구성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도적 사실로서의 법’은 법학계에서 서얼의 제도적 사실 개념을 받아들인 결과 생겨난 법개념이다. 인간의 규범적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제도적 사실이다. 의사표시는 법철학적으로는 하나의 제도적 사실을 가리키는 법률행위이고, 언어철학적으로는 발화수반력을 가지는 하...
TAG 언어행위이론, 화행론, 화용론, 의사표시, 법률행위, 계약, 제도적 사실, 선언행위, 규칙, 규범, 서얼, 오스틴, Sprechakttheorie, Pragmatik, Willenserklärung, Rechtsgeschäft, Vertrag, institutionelle Tatsache, Deklaration, Regel, Norm, Searle, Aus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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