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30년의 한국정치 : 정당과 운동정치의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김윤철 ( Kim Yun Cheol )  한국정치연구회, 정치비평 [2017] 제10권 제1호, 5~45페이지(총41페이지)

이 글은 민주화 30년의 한국정치를 정당과 운동이라는 두 측면에서 조명한다. 한국의 민주화는 정당과 운동을 통해, 즉 제도와 비제도 두 영역의 정치를 통해 이루어졌고 특징 지어졌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이 글은 한국 정치가 이미 민주화 직후부터 시대적 과제였던 경제민주화를 30년이 경과하면서도 아직 이루지 못한 이유를 사회적 약자층과 결속하지 못한 채 지역주의 균열과 갈등에 의존해 지위-득표 추구 성향만을 강화해 온 `정당정치의 무능`과 그것의 극복을 유도하거나 실현하지 못한 `시민 없는 시민운동`과 `노동만의 노동운동`에 의존한 운동정치의 한계에서 찾고 있다. 그런 끝에 최근 대부분의 정당이 경제민주화를 시대적 과제로 삼으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에 전기가 마련되었지만, 촛불항쟁과 19대 대선을 통해 나타난 `조직되지 않은 대중`의 주도성...

TAG 한국정치, 민주화, 정당, 운동,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Korean politics, democratization, party, movement, political democratization, economic democratization

87년 체제와 촛불시민혁명 : 한국 민주주의의 전환

강우진 ( Kang Woo Jin )  한국정치연구회, 정치비평 [2017] 제10권 제1호, 47~86페이지(총40페이지)

한국의 민주화는 4.19혁명과 1987년 유월 항쟁의 사례가 잘 드러내듯이 운동과 저항에 의해서 추동되어왔지만 정치적인 제도화 과정은 시민사회와 유리된 채 정치권에 의해서 주도되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1987년 유월항쟁으로 인해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을 이루었지만 권위주의 정권의 연장을 막지 못했다. 87년 유월항쟁은 유산된 민주화를 통해서 변형주의적 수동혁명의 경로로 이어진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사유화의 속살을 목도한 시민들은 1700여만개의 촛불을 통해서 제도 정치권의 병목현상을 돌파하고 불가능해 보이던 현직 대통령 탄핵을 이루어 냈다. 이후 촛불의 민심은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탄핵과 정권교체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17년 촛불시민혁명은 1987년 유월항쟁을 정치적으로 완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

TAG 민주화, 유월항쟁, 신가산주의, 2017 시민혁명, 선거체제의 제도화, democratization, June uprising, neo-patrimonialism, 2017 citizen revolution, institutionalization of electoral regimes

촛불정국과 개헌 논의 : 쟁점과 과제

김용복 ( Kim Yong Bok )  한국정치연구회, 정치비평 [2017] 제10권 제1호, 87~135페이지(총49페이지)

현행 권력구조 개혁의 방향은 아래와 같이 두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첫째가 대통령과 행정권력의 의회분산이고, 둘째가 중앙권력의 지방분권화이다. 첫째, 대통령의 권한분산과 의회권력의 강화라는 방향에서 권력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는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의 개혁에서부터, 순수 내각제로의 권력구조 변경까지 다양한 대안들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지방분권적 권력구조로 바꾸는 개혁이다. 여기에는 현행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중앙권력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분권화의 개혁, 지역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양원제로의 개혁, 연방제의 도입 등이 논의될 수 있다. 그동안 권력구조 변경에 관해서는 정치계, 학계 모두 오랫동안 논의가 진전되어서, 새롭게 연구할 쟁점이나 과제는 거의...

TAG 개헌, 권력구조, 분권형 대통령제, 지방분권, 촛불정국, Candlelight Vigil, Reforms of the Constitution, Presidentialism, Parliamentalism, Semi-Presidentialism, Decentralizaion

프랑스 총선 결선투표제의 정치적 함의

윤기석 ( Yoon Ki Suk )  한국정치연구회, 정치비평 [2017] 제10권 제1호, 137~164페이지(총28페이지)

일찍이 듀베르제(Maurice Duverger)는 선거제가 정당시스템 형성에 주는 효과로 “결선다수투표제는 다당제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으며, 유연하고 종속적인 정당체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이는 선거제가 정당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기계적인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듀베르제의 이 이론은 그 후 많은 실증적인 연구에 의해 검토되었고 이러한 결과 듀베르제는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관계를 “제동기능(brake)과 가속기능(accelerator)”으로 비유하면서 선거제와 정당체계 간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동일한 성격의 선거제도라 할지라도 어떠한 규칙과 투표절차를 도입하였는가에 따라 정당체계의 파편화 정도가 제한되거나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듀베르제의 관점은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상호관계를 분석...

TAG 프랑스 하원선거, 듀베르제 선거제 이론, 결선투표제, 선거제의 정치적 효과, 프랑스 정당의 양극체제, French house elections, Two round runoff system, the theory of Duverger, bipolar system, party system

87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궤적을 찾아서

손호철  한국정치연구회, 정치비평 [2017] 제10권 제1호, 198~206페이지(총9페이지)

일찍이 듀베르제(Maurice Duverger)는 선거제가 정당시스템 형성에 주는 효과로 “결선다수투표제는 다당제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으며, 유연하고 종속적인 정당체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이는 선거제가 정당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기계적인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듀베르제의 이 이론은 그 후 많은 실증적인 연구에 의해 검토되었고 이러한 결과 듀베르제는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관계를 “제동기능(brake)과 가속기능(accelerator)”으로 비유하면서 선거제와 정당체계 간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동일한 성격의 선거제도라 할지라도 어떠한 규칙과 투표절차를 도입하였는가에 따라 정당체계의 파편화 정도가 제한되거나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듀베르제의 관점은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상호관계를 분석...

87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궤적을 찾아서

정영태  한국정치연구회, 정치비평 [2017] 제10권 제1호, 208~230페이지(총23페이지)

일찍이 듀베르제(Maurice Duverger)는 선거제가 정당시스템 형성에 주는 효과로 “결선다수투표제는 다당제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으며, 유연하고 종속적인 정당체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이는 선거제가 정당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기계적인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듀베르제의 이 이론은 그 후 많은 실증적인 연구에 의해 검토되었고 이러한 결과 듀베르제는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관계를 “제동기능(brake)과 가속기능(accelerator)”으로 비유하면서 선거제와 정당체계 간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동일한 성격의 선거제도라 할지라도 어떠한 규칙과 투표절차를 도입하였는가에 따라 정당체계의 파편화 정도가 제한되거나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듀베르제의 관점은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상호관계를 분석...

현대 사회의 불안과 자본주의 통치성 : 다르덴 형제의 영화 <내일을 위한 시간(2014)>을 통하여

박주원  한국정치연구회, 정치비평 [2017] 제10권 제1호, 232~250페이지(총19페이지)

일찍이 듀베르제(Maurice Duverger)는 선거제가 정당시스템 형성에 주는 효과로 “결선다수투표제는 다당제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으며, 유연하고 종속적인 정당체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이는 선거제가 정당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기계적인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듀베르제의 이 이론은 그 후 많은 실증적인 연구에 의해 검토되었고 이러한 결과 듀베르제는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관계를 “제동기능(brake)과 가속기능(accelerator)”으로 비유하면서 선거제와 정당체계 간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동일한 성격의 선거제도라 할지라도 어떠한 규칙과 투표절차를 도입하였는가에 따라 정당체계의 파편화 정도가 제한되거나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듀베르제의 관점은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상호관계를 분석...

신화의 역설: 공장 없는 시대의 또 다른 신화는 어쩔 것인가? 이영재. 『공장과 신화』 (학민사, 2016)

정상호  한국정치연구회, 정치비평 [2017] 제10권 제1호, 266~272페이지(총7페이지)

일찍이 듀베르제(Maurice Duverger)는 선거제가 정당시스템 형성에 주는 효과로 “결선다수투표제는 다당제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으며, 유연하고 종속적인 정당체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이는 선거제가 정당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기계적인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듀베르제의 이 이론은 그 후 많은 실증적인 연구에 의해 검토되었고 이러한 결과 듀베르제는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관계를 “제동기능(brake)과 가속기능(accelerator)”으로 비유하면서 선거제와 정당체계 간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동일한 성격의 선거제도라 할지라도 어떠한 규칙과 투표절차를 도입하였는가에 따라 정당체계의 파편화 정도가 제한되거나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듀베르제의 관점은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상호관계를 분석...

일본의 수상-내각주도형 정책결정사례분석 : 소비세 인상 법안을 중심으로

고선규 ( Go Seon Gyu )  한국정치연구회, 정치비평 [2017] 제10권 제1호, 165~196페이지(총32페이지)

이 논문은 최근 일본의 정책결정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수상-내각주도형` 실태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여당 자민당에 대한 통제, 그리고 내각부주도의 관료통제에 주목하여 일본의 소비세 인상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제2차 아베내각이 소비세 10% 인상연기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상-내각주도로 추진하였다. 아베수상은 재무성 관료에 대한 인사권 개입, 자민당 당직개편, 민간 경제전문가초청 경제재정상황 점검회의, 내각관방과 재무성 관료 간 협상, 수상보좌관의 정책조율, 자민당 세제조사회 개입 등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였다. 이러한 정책결정은 기존의 자민당스타일과는 거리가 멀다. 자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정무조사회에서 진행되는 사전심사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수상-내각 주도로 여당 자민당과 담당부처의 관료집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

TAG 아베수상, 수상-내각 주도형, 정책결정, 소비세 개혁, 일본정치, Abe Prime Minister, Cabinet led, Policy making, Sales Tax Reform, Japanese Politics

생명의 섭정, 혼합정체의 전위 : 조정환, 『절대민주주의』 (갈무리, 2017)

윤인로  한국정치연구회, 정치비평 [2017] 제10권 제1호, 252~264페이지(총13페이지)

이 논문은 최근 일본의 정책결정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수상-내각주도형` 실태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여당 자민당에 대한 통제, 그리고 내각부주도의 관료통제에 주목하여 일본의 소비세 인상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제2차 아베내각이 소비세 10% 인상연기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상-내각주도로 추진하였다. 아베수상은 재무성 관료에 대한 인사권 개입, 자민당 당직개편, 민간 경제전문가초청 경제재정상황 점검회의, 내각관방과 재무성 관료 간 협상, 수상보좌관의 정책조율, 자민당 세제조사회 개입 등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였다. 이러한 정책결정은 기존의 자민당스타일과는 거리가 멀다. 자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정무조사회에서 진행되는 사전심사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수상-내각 주도로 여당 자민당과 담당부처의 관료집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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