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치의 변화와 트럼프 그리고 2020 대선: 쟁점과 전망

유성진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20] 제230권 1~16페이지(총16페이지)

뉴딜연합의 붕괴와 정당 양극화의 심화로 요약되는 미국정치의 전반적인 변화는 2016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트럼프와 샌더스 등 아웃사이더의 열풍을 불러왔고, 오바마 행정부를 통해 부각된 미국 사회에 잠재되어 있던 인종주의는 다원성과 관용이라는 미국 사회의 전통적인 정치규범을 정면으로 깨는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아이러니한 결과로 이어졌다. 트럼프는 당선 이후 후보시절에 보여주었던 리더십스타일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으며, 2020년 대선 국면까지 이러한 모습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지지율과 미국 경제의 호황은 트럼프의 재선에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지지만, 접전주의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미국 대선의 특성상 민주당이 2016년 선거에서 패배했던 지역에서 결집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재선에 실패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긴 어렵...

감염병의 국제관계: 21세기 국제사회의 보건 갈등과 협력

이상환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20] 제231권 1~26페이지(총26페이지)

감염병 문제가 21세기 국제사회에 갈등의 원인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요구되며, 세계 주요 지도국인 G-20 국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감염병 레짐 (epidemic regime)의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 감염병 확산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G-7 국가를 중심으로 한 G-20 국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G-20 국가는 기존 강대국에 지역거점국가가 참여하는 형태의 레짐이며, 특히 감염병 등 보건안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그 역할이 기대되는 국가군이다. 하지만 보건 관련 통계가 보여주듯이 G-20 국가 간의 인식 및 역량 격차가 크다. 한국은 보건(안보) 역량을 갖춘 중견국으로서 G-20 내 간극을 연결하는 중추역할을 할 수 있다. COVID-19 사...

극우포퓰리즘이란 누가 지지하며 어떤 정당들인가?

강명세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20] 제232권 1~18페이지(총18페이지)

포퓰리즘은 아주 복합적인 현상이다. 포퓰리즘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으며 이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논쟁에서도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존재한다. 기득권에 대한 극단적 비판이다. 기득권 엘리트는 민주주의의 적이며 ‘인민’은 동지라는 시각이다. 즉, 적(기성 엘리트)과 동지 (피플)를 극단적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비판의 대상은 기득권이 추구하는 정책이나 그 결과를 포함한다. 기득권 정치가 추구한 신자유주의나 이민정책은 비판의 대상이다. 이민자는 일자리를 빼앗은 경쟁자이며 자신의 소득을 위협하는 적으로 간주된다. 포퓰리즘의 이러한 극단적 구분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인 다원주의를 부정한다. 이런 점에서 그것은 타협과 공존의 정치를 부정하는 극단적 우익이다.

코로나19 이후의 국제정세: 보건안보의 관점에서 우리의 전략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20] 제233권 1~18페이지(총18페이지)

그동안 비전통 안보/인간안보 차원에서 논의되어 오던 보건위생 안보는 코로나19사태를 맞으면서 큰 변화를 겪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글로벌 보건위생 분야는 개발협력 차원에서 저개발국의 위생 및 환경 오염에서 파생된 선진국의 시혜성 정책에 머물렀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글로벌리즘과 자본주의의 확산 혜택을 많이 본 국가들에게 더욱 많이 창궐하는 질병일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초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경험외교를 통해 국제 보건레짐의 목소리를 키우려는 가운데 미국은 2017년에 수립한 신안보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으로써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도 리더십에 상처를 받게 되었다. 또한 유럽연합은 비전통안보에서 윤리적 우위를 점했으나 이번 사태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향후 국제 사회는 지정학, 무역/통상을 넘...

금융(세계)화·불평등·토빈세 21세기 ‘거대한 전환’의 경제적 조건

정진영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20] 제234권 1~24페이지(총24페이지)

오늘날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떠받쳐주고 있는 핵심적 요소는 달러화와 월가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고도로 금융(세계)화된 국제통화·금융체제이다. 그런데 이 체제는 19세기 자율조정시장 못지않게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지속가능하지 않다. 21세기 초반의 '거대한 전환'은 이러한 국제통화·금융체제의 와해로부터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토빈세는 매우 과격하고 이상주의적인 아이디어로 종종 치부돼 왔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통화·금융체제의 질서정연한 개혁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러면서도 미중간의 패권경쟁을 통한 국제질서의 변동 못지않게 오늘날 세계정치경제 질서의 작동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COVID-19)가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과 2020년 하반기 세계경제전망

정승철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20] 제235권 1~22페이지(총22페이지)

2020년 상반기, 세계 경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국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캠페인, 자가 격리(self-isolation) 및 이동제한령(lockdown) 조치 등을 시행함에 따라 노동자들과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고 그로 인해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이 무너지고 전 세계적으로 무역량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20년 1분기 세계 무역량은 전년 대비 및 이전 분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2020년 2분기 무역량 역시 감소할 전망이다. 세계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또한 2020년 1분기 전년 대비 및 이전 분기 대비 하락을 기록하였으며 2분기 역시 전망이 어둡다. 이...

2020년 미국 대선 분석: 코로나 위기 상황과 인종 차별 반대 시위를 중심으로

서정건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20] 제236권 1~20페이지(총20페이지)

2020년 미국 대선은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경우로 최근 24년간 지속된 “현직 대통령 불패신화”가 이어질 것인지, 예측 불허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더 임기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비상 상황으로 인해 민주당의 후보 선출 스케줄이 꼬여 버림에 따라 대통령이 도전자를 조기에 집중 공격하여 눌러 앉히는 전략은 일단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두 후보를 비교하는 ‘선택(choice) 선거’가 아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referendum),’ 즉 트럼프 선거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전국에 걸쳐 폭발적으로 벌어진 흑인 차별 반대 시위에 대한 대응책으로 통합이 아닌 분열을 택한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 새로운 반대 조류가 형성 중인데 의회 입법과 대선 국면으로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한 대목이다. 한편 올...

2020년 미국 대선과 한미관계 전망

우정엽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20] 제237권 1~16페이지(총16페이지)

2019년 말까지만 해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 성과로 트럼프의 재선이 예상되었지만 코로나 사태, 인종갈등의 영향으로 조사 시기에 따라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선거에서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2.4%p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당선된 선거 결과를 고려하면 지금 단순지지율 차이가 바이든의 당선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다. 즉, 지난 대선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트럼프 지지층의 결집 효과, 샤이 트럼프 현상 여부에 따라 투표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 본다면 명확하게 바이든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지지세력을 기반으로 한 샤이 트럼프 현상이 확실하게 나타난다면 트럼프가 재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관계는 미국 행정부 대외정책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선...

미·중관계, 물리적 충돌 및 화해 가능성은?

김진호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20] 제238권 1~22페이지(총22페이지)

미·중 관계는 역사적으로 대국 간 관계를 꾸준하게 유지해 왔다. 중국에서 청(淸)왕조의 무능과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은 한족을 중심으로 하는 입법국가를 건설하겠다는 혁명과 정당(政黨) 건설로 시작해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립으로 나타났고, 국공내전은 완전한 통일이 아닌 중국대륙 전체와 부속 도서를 차지한 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과 타이완 본토와 부속 도서 일대의 중화민국의 국민당으로 나뉘어 졌다. 그러나 중국의 1971년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과 중화민국의 탈퇴 그리고 1979년 미·중수교 및 1992년 한·중수교로 중국은 우리에게 중화인민공화국과 타이완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미·중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을 포함한 국공내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에서도 그 연결의 끈이 유지되었는데, 1979년 미·중수교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의미한 시...

아베 정권의 국제주의 외교와 2019년 한일 갈등

이정환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9] 제222권 1~14페이지(총14페이지)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 속에서는, 일본의 대한정책에 대한 정책기조를 역사수정주의 세력과 평화주의 세력의 양분법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2019년 7월과 8월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의 엄격화’로 부르는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의 근간에 아베 정권의 역사수정주의적 정책 기조에 입각한 역사 정책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한국사회에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은 정치인 아베의 역사 인식과 일치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베 정권은 2015년 아베 담화를 기점으로 국제주의에 입각한 역사 정책을 추구하여왔고, 이를 통해 ‘국제질서’ 개념을 일본 외교 정책의 중심에 놓으려 추구하였다. 아베 정권의 국제주의 외교는 아베의 역사수정주의 역사 인식을 우려하며 실용주의적 외교를 지향하는 일본 국내의 보수리버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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