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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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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총
56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전체자료
무료자료
특집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방식
홍영기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10] 제5권 제1호, 3~28페이지(총26페이지)
특집 : 방송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보호 -안기부 X-파일 사건을 중심으로-
이민영 ( Min Yeong Lee )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10] 제5권 제1호, 29~57페이지(총29페이지)
TAG
방송의 자유
,
통신비밀의 보호
,
공공수탁론
,
정당행위
,
이익형량
,
Freedom of Broadcasting
,
Protection of Communication Secret
,
Public Trusteeship Doctrine
,
Legitimate Act
,
Benefit Comparison
연구 : 의료행위 자기결정권과 그 한계
노상엽 ( Sang Yup Roh )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10] 제5권 제1호, 61~109페이지(총49페이지)
TAG
The Right of Patient`s Self-determination
,
The Protection of Patient`s Right
,
Doctor`s Obligation to Explain
,
The Limit of Patient`s Self-determination
연구 : 공동저당물인 건물의 재건축과 법정지상권 -대법원[전합]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판결을 중심으로-
김봉수 ( Bong Su Kim )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10] 제5권 제1호, 111~139페이지(총29페이지)
TAG
Korean Mortgage Law
,
Joint Mortage
,
Stutory Surface Right
,
Art
,
Korean Civil Code Art
,
366
,
bulk auction
연구 : 국가와 법규범의 동일화
홍영기 ( Young Gi Hong )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10] 제5권 제1호, 141~190페이지(총50페이지)
TAG
법규범
,
국가
,
법실증주의
,
자연법
,
켈젠
,
순수법학
,
일반국가학
,
Rechtsnorm
,
Staat
,
Rechtspositivismus
,
Naturrecht
,
Kelsen
,
Reine Rechtslehre
,
Allgemeine Staatslehre
연구 : 전파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사례분석적 연구
이민영 ( Min Yeong Lee )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10] 제5권 제1호, 191~219페이지(총29페이지)
TAG
주파수재배치
,
주파수회수
,
손실보상
,
전파법
,
포괄위임금지원칙
,
신규시설 취득가액
,
청문
,
Reallocation of Frequencies
,
Withdrawal of Frequencies
,
Administrative Compensation
,
Radio Waves Act
,
Principle of Ban on Comprehensive Authorization
,
Acquisition Cost of New Installation
,
Hearing
발간사
이영종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9] 제4권 제1호, 3~4페이지(총2페이지)
특집 : 정례학술심포지움 ; 학부 법학교육 개선에 관한 고찰 -로스쿨시대의 학부 법학교육의 과제에 관한 검토- : 로스쿨과 학부에서의 형법학 및 기초법학 교육
홍영기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9] 제4권 제1호, 2~25페이지(총24페이지)
특집 : 정례학술심포지움 ; 학부 법학교육 개선에 관한 고찰 -로스쿨시대의 학부 법학교육의 과제에 관한 검토- : 로스쿨과 학부에서의 민법학 및 민사소송법학 교육
정영수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9] 제4권 제1호, 26~46페이지(총21페이지)
특집 : 정례학술심포지움 ; 학부 법학교육 개선에 관한 고찰 -로스쿨시대의 학부 법학교육의 과제에 관한 검토- : 로스쿨과 학부에서의 상법학 및 사회법학 교육
이영종 ( Young Jong Yi )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9] 제4권 제1호, 48~78페이지(총31페이지)
TAG
법학교육 개혁
,
상법
,
사회법
,
소크라테스식 교수법
,
비판적 사고
,
Legal Education Reform
,
Commercial Law
,
Social Welfare Law
,
Socratic Method
,
Critical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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