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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372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의 보험계약에 기한 항변권 행사의 범위
장덕조 ( Jang Deok Jo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21] 제18권 제1호, 1~27페이지(총27페이지)
이 글은 제3자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재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판례와 같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파악하더라도, 직접청구권은 보험 계약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어서 보험자는 책임보험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대상판결들에서 관련 쟁점을 보험금의 지급기준으로 파악하면 제3자는 약관에 의하여 제한받지 않는데 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한도로 파악하면 제한받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보험금의 지급기준’과 ‘보험금의 한도’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위 대상판결들에서도 그러하다. 대상판결1에서의 격락손해에 관한 것을 보험금 한도로 볼 여지가 있고 원심은 그렇게 판단하였다. 그 반면, 대상판결2에서의 자기부담금도 그 지급기준으로 볼 여지도 있고 원심은 지급기준으로 판...
TAG 책임보험, 피보험자, 보험계약, 직접청구권, 항변권, 피해자보호, 보험 금의 한도, 보험금의 지급기준, 보험약관, 상법개정, Liability Insurance, Insured, Insurance Contract, Direct Claim Right, Right to Defend, Victim Protection, Limit of Insurance Claim, Insurance Payment Standard, Insurance Policy, Commercial Law Amendment
오픈마켓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김홍식 ( Kim Hong Sik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21] 제18권 제1호, 33~71페이지(총39페이지)
Ontact 시대에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중 오픈마켓이 전자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개인이 G마켓에서 마스크의 종류와 가격을 검색하여 원하는 마스크 10장을 간편결제서비스를 활용하여 구매한 경우에 마스크가 구매자에게 배송되기 까지는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단계들을 거치게 된다. 먼저 구매자와 마스크 매매계약을 체결한 G마켓내의 판매자가 있으며, 구매자가 판매자를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제공한 G마켓이 있고, 구매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결제서비스를 제공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있으며, 물론 신용카드사도 당사자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이루어지는 온라인 전자상거래지만 정작 어떠한 법규를 어떻게 적용 할지는 명확하지는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논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는 전자...
TAG 온라인 플랫폼, 오픈마켓, 전자지급결제대행,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Online Platforms, Open Markets, Payment Gateway,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ct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Electronic Commerce
데이터 경제 시대, 은행산업의 변화에 따른 경쟁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장범후 ( Beumhoo Jang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21] 제18권 제1호, 73~113페이지(총41페이지)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금융산업 역시 디지털화로의 급속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2018년 5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시행 이후, GDPR의 개인정보이동권을 기반으로 한 마이데이터 산업이 금융분야에 최초로 도입되어 2021년 8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인해 금융산업의 경쟁 체제 등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금융소비자는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용을 통해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촉진하며 이로 인해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 소비자의 편익 강화와 산업의 급속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산업, 특히 은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과...
TAG 데이터 경제 시대, 은행산업의 디지털화, 마이데이터 산업, 빅테크 기업, 온라인 플랫폼, 중복적 규제, 규제차익, Data Economy Era, MyData Industry, Big Techs, Dual regulation, The level playing field, Financial stability
부동산금융규제의 법적 한계 고찰: LTV를 중심으로
문제헌 ( Moon Jeheon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21] 제18권 제1호, 115~141페이지(총27페이지)
금융분야는 대표적 규제산업으로 정부규제가 가장 많은 부문으로 꼽힌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등장하는 LTV 규제도 이에 해당한다. 규제는 피규제자의 자유와 재량권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LTV 규제는 원래 창구지도 형식으로 2002년 9월 운영되다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7월에야 법제화된 역사를 갖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시 형식으로 각 금융회사의 감독규정에 LTV 규제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제정 형식은 상위법령인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받아 규정하는 위임 명령의 방식을 채택했다. 따라서 LTV 규제는 위임명령으로서의 법적 요건인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야 한다. 즉 위임명령이 적법하려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포괄적 위임이 금지되며 모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
TAG 주택담보인정비율, 금융규제, 금융위원회, 법규명령, 위임명령, LTV, Financial Regulation, FSC, Legal Order, Delegated Order
외국환거래규정의 기타 자본거래 규제의 문제점
노나경 ( Ro Nagyung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21] 제18권 제1호, 143~180페이지(총38페이지)
우리나라는 외환을 매개로 하는 국제거래의 자유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외환거래의 규제방식을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1998년 외환 위기로 촉발되었다. 과거의 외환 규제는 외환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외환거래를 금지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국가 외환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정책을 변경하였다는 것은 이와 같은 규제당국의 강력한 규제방식이 외환의 건전한 균형 관리에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는 반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도 외환 거래를 하기 위해 거주자가 외환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제 방식은 잔존하고 있다. 그 일례가 ‘기타 자본거래’에 대한 규정이다. 외국환거래규정은 상위법인 외국환거래법 및 그 시행령에서 외환 당국으로의 예외적으로 신고가 필요한 자본 거래를 정하는 것과 관...
TAG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규정, 기타 자본거래, 네거티브시스템, 외환거래 모니터링, Korean Foreign Exchange Law, Korean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Regulation, Other Captial Transactions, Negative System, Regulation Monitoring
소멸시효 완성된 보험금 지급조치 요구 행정작용에 관한 처분성 및 위법성 검토 - 서울행정법원 2015. 11. 13. 판결 2014구합71993 평석을 중심으로 -
김상기 ( Kim Sang Ki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21] 제18권 제1호, 181~214페이지(총34페이지)
이른바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장기간 지속된 가운데, 2016. 5. 12일 대법원에서 보험회사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또 하나의 민사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 관련 계약의 80% 이상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보험금을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 조치요구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이 처분성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이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서울행정법원의 처분성 인정 판결은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과인 구속력, 존속력, 집행력 등이 사실상 부여된 것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일조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동 사건에...
TAG 처분성, 행정지도, 소멸시효, 자살보험금, 금융소비자보호,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 Disposition, Administrative guidance, Extinctive prescription, Suicide insuranc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Legality of public administration
지역금융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정찬형 ( Chung Chan Hyung ) , 박철우 ( Park Cheol Woo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20] 제17권 제3호, 5~31페이지(총27페이지)
금융산업은 고부가치 산업으로 생산성이 높고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많은 나라와 도시들이 금융중심지 또는 금융허브 구축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늘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금융산업을 지역성장의 기반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지역금융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서울·부산 등 여러 금융특성화 도시를 지정하고 이를 거점으로 금융중심지를 개발하는 방식은, 금융산업의 집적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으나, 다양한 특성화 금융부문을 육성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지역별로 특화된 지원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특히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러한 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하여는 현행 금융중심지법을 금융중심지 제도와 지정절차 위주의 규정에서 ...
TAG 지역금융, 금융중심지, 금융중심지법, 전북 특화금융 발전방향, 기후금융, 핀테크산업, Regional Finance, Financial Hub, Act on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Financial Hubs,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Jeollabuk-do’s Specialized Finance, Climate Finance, Fintech Industry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의 성질과 그 법적 포섭
정경영 ( Jung. Gyung Young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20] 제17권 제3호, 33~78페이지(총46페이지)
전자화폐의 가장 진보적 형태라 할 수 있는 암호통화가 나타나면서 지급수단마저 분산적 발행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 CBDC의 출현은, 디지털 지급수단을 중심으로 한 권력이 분산에서 집중으로 회귀하는 의미도 가진다. 암호통화의 도전 속에서 CBDC를 통해 지급수단에 관한 중앙의 통화정책을 다시 공고히 할 수 있어, 세계 각국이 CBDC의 도입에 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넓은 의미의 전자화폐라 할 수 있는 CBDC는 거래법상의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그 발행을 위해 전자화폐업 허가를 얻어야 하는 감독법상의 좁은 의미의 전자화폐에는 포함되지는 않는다. CBDC는 디지털화폐 즉 전자화폐의 실질을 가지지만 통상의 전자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발행한다는 점에서 그 신뢰도는 높게 평가될 수 있어 입법...
TAG 중앙은행, 전자화폐, 디지털화폐, 법화, 화폐, 전자금융거래법, 한국은행, 강제통용력, 토큰, 예금화폐, CBDC, central bank, e-money, digital currency, legal tender, currency,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law, Bank of Korea, forced currency, token
자산운용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 법적 근거 및 금융투자상품의 출시·판매·운용단계상 의무를 중심으로-
정대익 ( Dae-ik Jung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20] 제17권 제3호, 79~153페이지(총75페이지)
이글은 첫째, 자산운용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의 법적 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개념도구에 대한 정의와 개념도구 상호간의 관계를 정립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포괄적이고 불확정적인 내용을 가진, 투자자에 대한 자산운용업자의 다양한 의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산운용업자의 책임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작업이다. 둘째, 자산운용업자가 투자자에 대해 부담하는 신의성실의무, 선관주의의무, 주의의무와 충실의무, 신인의무, 투자자보호의무의 개념과 이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알아보았다. 특히 투자자에 대한 자산운용업자의 책임발생의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 제64조의 기능에 주목하여 동규정이 가지는 투자자보호의 의미를 비교법적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셋째, 금융투자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추어 출시·판매·운용단계에서 자산운용업자가 부담...
TAG 자산운용업자, 신의성실의무, 선관주의의무, 주의의무, 충실의무, 신인의무, 투자자보호의무, 자본시장법 제64조, 금융투자상품의 라이프 사이클, 금융투자상품 승인절차,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로보어드바이저, 주의의무기준, 이해상충방지 의무, duty of good faith, duty of care of good managers, duty of care and loyalty, duty of investor protection, Article 64 of the Capital Markets Act, product governance, suitability rule, duty to explain, robo-advisor, standard of care, obligation to prevent conflicts of interest
펀드 지배구조상 신탁업자와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지위
박철영 ( Park¸ Churl Young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20] 제17권 제3호, 155~201페이지(총47페이지)
집합투자에 있어서는 자본의 제공자와 운용자가 분리된다. 따라서 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 사이에서 이해충돌 및 대리인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운용 감시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지배구조가 요구된다. 자본시장법은 펀드 지배구조를 신탁업자 중심으로 설계하였지만 그 구체적인 모습은 펀드의 법적 형태에 따라 크게 다르다. 최근의 사모펀드 사태는 자산운용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펀드 지배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펀드 지배구조의 중심에 있는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관계인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사모펀드 자산운용 감시기능의 개선사항 등을 검토해 본다. 자산운용에 관한 규제가 크게 요구되지 않는 사모펀드라 해도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는 필요하다. 펀드의 자산...
TAG 집합투자기구, 사모펀드, 펀드 지배구조, 투자신탁, 투자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계산사무 수탁자, 충실의무, 기준가격,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CIS governance, private equity fund, trust company, asset management companies, sales agents, fund administrators, fund accounting companies, duty of loyalty, Net Asse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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